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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건 분석 :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중심으로
신현문,박연진,권수천 대한산업공학회 2021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이 논문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수 인프라 중 하나인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에서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을 추진한 국가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성공을 위한 핵심적 전제 조건들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한 요인의 효과 분석 내용들을 근거로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성공에 필수 요소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본다. 분석 결과 완전한 광케이블망의 구축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이며, 정부 지원에 기반한 국가적인 구축 전략, 이동 연결성까지 확대, 재난 예방 및 대처의 효율성 향상, 규제완화와 연계한 동케이블 페이드 아웃(PSTN fade-out), 이용자 편익 향상 등이 핵심적인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재 규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을 통해 완전한 광케이블망 구축의 동력을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현문(Shin Hyun Moon),박연진(Park Yeon Jin),권수천(Kweon Soo Cheon)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본 논문은 인터넷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트래픽 변화, 인터넷 생태계 변화, 망 이용대가를 결정 요인으로 선정하여 현재 상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망 이용대가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트래픽 발생과 상호접속 방식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