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업에서 관리자의 조직기업가정신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Sang-Hyun SHIN),이완영(Wan-Young LEE)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8 水産海洋敎育硏究 Vol.30 No.4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9 과학기술법연구 Vol.25 No.1

오늘날 DNA 검사방법을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인체 관련 증거물을 기존에 보관된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범인을 특정하고 사안을 해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 현장에서 단순히 범죄현장의 증거물과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DNA 자료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DNA 집단검사” 및 이와 관련된 “가족 DNA 탐색”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독일형사소송법 제81조의h)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이러한 수사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방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범죄수사를 위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의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그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수사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사안의 해명과 기본권 보호라는 충돌하는 두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DNA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 및 그 전제가 되는 수사기관의 성실한 고지의무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DNA-Identitatsfeststellungen sowie molekulargenetische Untersuchungen tragen heutzutage dazu bei, viele Sachverhalte effektiv aufzuklaren. In Deutschland werden daruber hinaus DNA-Massentests (Massenscreenings) und sog. Beinahetreffer durchgefuhrt, deren gesetzliche Grundlage in § 81h StPO (DNA-Reihenuntersuchung) liegt. Diesbezuglich geht es vornehmlich darum, ob eine Verweigerung der Einwilligung zur Tatverdachtsbegrundung gegen die betroffene Person fuhrt, sowie ob eine Verwertung von Beinahetreffern anzunehmen ist. Da derartige Zwangsmaßnahmen einen starkeren Verstoß gegen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herbeifuhren konnen, ist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r Einfuhrung dieser Regelung Folgendes in den Blick zu nehmen: Bei der Gesetzgebung sollte vor allem berucksichtigt werden, im Hinblick auf die Interessenabwagung und Verhaltnismaßigkeit dem freiwilligen Einverstandnis des Betroffenen große Bedeutung beizumessen. Dieses Einwilligungserfordernis sollte auf die ernste Belehrungspflicht der Ermittlungsbehorden gestutzt werden.

맥주보리의 저장장소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경훈 ( Kyeong Hoon Kim ),강천식 ( Chon Sik Kang ),조광민 ( Kwang Min Cho ),박철수 ( Chul Soo Park ),추병길 ( Byeong Gil Choo ),박종철 ( Jong Chul Park )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5 No.1

수확 후 원맥의 저장방법 및 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 특성 분석을 통해 맥주용 보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호품보리를 대상으로 농가 저장기간 및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에 대한 원맥과 맥아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개별 농가에서는 단백질 함량은 평균 14.4%로 높았으나 농협 저장기간에는 평균 11.1%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감수성은 8.0%에서 22.0%로 증가하였다. 수매 후 농협 창고 보관 시료의 맥아 수율 및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였지만, 맥아의 신장도와 곡피율은 증가하였다. 개별농가에서 보관된 시료의 평균 맥아수율은 84.7%로 농협의 평균 81.1%에 비해 높았으며, 맥아 단백질은 15.6%로 농협에 보관된 시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맥아의 신장도는 농협창고에 보관된 시료는 개별 농가에서 보관한 시료보다 평균 65.3%로 증가하였다. 국내 주요 육성품종에 대해 저장기간에 따른 원맥과 맥아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원맥을 30일까지 저장하였을 때는 맥아수율, 맥아 신장도, 및 맥아 단백질의 품종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맥아단백질 함량은 낮아졌다. 특히 맥아수율에서 진향보리가 평균 81.8%로 높게 나타났고, 맥아의 신장도는 맥향보리가 평균 67.4%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품질 특성인 맥즙 여과시간, 맥즙 색도, 및 당도는 저장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가의 재배관리와 수확 후 건조 등의 관리가 원맥 및 맥아의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evaluate to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2 row barley harvested from Jeju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 harvested barley samples were stored up to 30 days in farm house and then Nonghyup storage house from 30 to 120 days. The protein content was high 14.4% in farm storage and decreased by 11.1% during Nonghyup storage period. Among the malting quality characteristics, malt yield and protein were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malt acrospires length was increased during storage period. In addition, grain and malting quality of five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period up to 30 days. Grain quality characteristics such as 1,000 kernel weight, husk ration, protei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malting barley cultivars while malting qualities such as filtration time, wort color, and sugar content did not affect on storage period. Therefo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orage condition and period of grai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grain and malting quality.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고찰

신상현(Sang Hyun Shin),장광집(Kwang Chib Chang)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디자인연구원 2013 예술· 디자인학연구 Vol.16 No.1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25일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제95조a 및 제110조, 제99조 및 제100조, 제104조가 신설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수권규범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고 그 제3자에게 집행사실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체신관서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우체물에 대해 제공(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피의자의 불복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영역에 서 적법절차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y, on 25 June 2021, many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in the area of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dures. The background of these amendments is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and evolving reality of society. Among them, Articles 95a, 99, 100, 104 and 110 were newly established or revised in relation to seizure and search. Such a revised for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us. For example, the suspension of notice to a suspect under strict requirements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articles) and the imposing an obligation to prohibit disclosur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eizure or search, the forcing a post office to submit postal matters that are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post office, and the allowing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to be executed at night. Ultimately,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to actively respond to new forms of digital crimes an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suspects. In other words, when introducing a new investigative technique for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the means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strictly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actively recognizing the suspect s right to appe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임신력이 없는 여성에서 발생한 양측 수신증을 동반한 골반방선균증

신상현 ( Sang Hyun Shin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oung Chul Ch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영아 ( Young Ah Kim ),이응수 ( Eung Soo Lee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3 No.5

Pelvic actinomycosis is well-known to be associated with the longstanding use of intrauterine devices, sometimes related with a pregnancy history and an obstetric and/or gynecologic surgery. It can extend to the retroperitoneum and may also be associated with ureteral obstruction. In this case, pelvic actinomycosis in the form of bilateral tubo-ovarian abscess extending to the retroperitoneum resulting in bilateral hydronephrosis occurred in a nulligravida woman who had only few prior sexual intercourses. Apparently, pelvic actinomycosis can occur without any specific history. Moreover, such could possibly give rise to hydronephrosis by direct extension to the retroperitoneum.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진단된 Fitz-Hugh-Curtis 증후군의 임상양상

신상현 ( Sang Hyun Shin ),김영아 ( Young Ah Kim ),장두영 ( Doo Young Chang ),전경철 ( Kyung Chul Jun ),전명권 ( Myung Kwon Jeon ),김경아 ( Kyung Ah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1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54 No.1

목적: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으로 Fitz-Hugh-Curtis 증후군이 진단된 환자의 임상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05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원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Fitz-Hugh-Curtis 증후군으로 진단된 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Fitz-Hugh-Curtis 증후군 진단이 내려지는 과정, 이학적 소견, 영상소견, 치료 내용, 예후 등을 분석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연령 분포는 13세에서 48세로 평균 28.56±8.77세였다. 결혼한 여성은 28명(45.2%)이었다. 증상은 복통(74.2%)이 가장 흔하였고, 질 분비물 증가(19.4%), 오심과 구토(3.2%), 발열(1.6%) 순으로 나타났다. 복부 압통의 위치는 우상복부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체복부(37.1%), 우하복부(24.2%), 하복부(16.1%), 심와부(6.5%)로 나타났다. 배양검사는 50예에서 시행했으며 균 동정은 13예(26%)에서 보였다. Chlamydia trachomatis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는 34예에서 시행했으며 70.6%가 양성으로 나왔다. 조영제 주입 후간 피막의 조영이 증가되는 소견은 100%에서 보였다. 복막 비후 15예(24.2%), 체액 축적 17예(27.4%)에서 관찰되었다. 약물치료를 받은 56명 중 49명(87.5%)에서 호전되었으며,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간은 평균 7.60±6.48일이 걸렸다. 항생제 주사를 평균 5.25±2.91일 사용하였으며, 경구용 항생제는 14.66±7.14일 동안 사용하였다. 약물치료에서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7명(12.5%)은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결론: 임상적으로 가임기 여성이 우상복부 혹은 우상복부와 하복부 부위 통증을 호소할 경우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 부인과적으로 골반 내 감염 유무를 확인하면서 C. trachomatis균 검사와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술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Fitz-Hugh-Curtis 증후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길로 생각된다. 또한 치료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환자 교육과 꾸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Objective: To analyze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in patients of Fitz-Hugh-Curtis syndrome diagnosed by abdomino-pelvic computed tomography (CT). Methods: We retrospectively examined the clinical courses of 62 patients who visited with abdominal pain from March 2005 to July 2010. The clinical manifestations, physical examination, laboratory manifestations, CT findings, treatments, and prognosis were analyzed. Result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ranged from 13 to 48 years and their average age was 28.56±8.77. Twenty-eight of them (45.2%) were married but all the subjects had sexual experience. The chief complaints requiring a visit to the hospital were abdominal pain (74.2%), vaginal discharge (19.4%), nausea and vomiting (3.2%), and fever (1.6%). On physical examination, location of tenderness was right upper-quadrant tenderness (41.9%), whole abdomen (37.1%), right lower-quadrant (24.2%), lower abdomen (16.1%), and epigastric area (6.5%). The isolation of bacterial pathogens was found in 26% (13/62) of them.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s for Chlamydia trachomatis were positive in 34 patients (70.3%). All 62 cases showed liver capsular enhancement on CT in the early arterial phase. Peritoneal thickening (24.2%) and fluid collection (27.4%) were observed in the perihepatic area. of 56 patients, 49 patients (87.5%) improved following antibiotic therapy and conservative care. Seven patients did not respond to antibiotic therapy, their symptoms improved after laparoscopic surgery. Conclusion: For women of reproductive age with acute pain in the upper right abdominal alone or together with pain in the lower abdomen, Fitz-Hugh-Curtis syndrome should be suggested during examination. Moreover, in cases suspected to be Fitz-Hugh-Curtis syndrome, gynecologic examination, abdomino-pelvic CT, and tests for C. trachomatis could provide a more rapid and accurate diagnosis. Also, education and continuous follow up after therapy would be needed.

18세기 운서(韻書) 편찬(編纂)과 청대(淸代) 고음학(古音學) 수용(受容) 연구(硏究) : 특히 『규장전운(奎章全韻)』 편찬을 중심으로

신상현 ( Sang Hyun Shin )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한문교육논집 Vol.28 No.-

스포츠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국민체력100`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상현 ( Shin Sang-hyun ),한상현 ( Han Sang-hyu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1 No.6

본 연구는 스포츠공공서비스로서 `국민체력100`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를 위해서 전국 26개 체력센터 중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7개 체력센터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35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체력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을 4주 이상 이용한 참가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522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를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하여 Hanemann(1984)이 제시한 세 가지 WTP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으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Wald 통계량을 고려해 볼 때 제시금액, 참가횟수, 건강관심, 필요성 인식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혼인여부, 거주지역, 과거 처방경험, 만족도, 재참여, 타인추천, 동호회, 자녀수, 학력, 소득, 직업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최종모형에 채택한 변수 중 제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계수치와 변수평균 값을 곱한 수치들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력100`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운동교실 이용을 기준으로 한 1인당 Mean WTP는 44,133원, Median WTP 40,077원, Truncated WTP 37,957원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세 가지 금액의 평균인 40,722원을 1인당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Fitness 100,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ho signed up for the sports and fitness classes for more than four weeks at seven different fitness centers located in the areas of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survey was collected from June 15th, 2015 to July 20th, 2015 with a total of 522 samples processed. For the appraisal of economic value, we used three WTP estimated methods, which are proposed by Hanemann(1984)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is study estimated CVM as Logit model by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s the result, considering Wald statistics, offered expense, the numbers of participation, interest in health, and understanding of necessity have beneficial influence on WTP. However, the factors below are not influential, and so they are excluded from the final model- gender, age, marital status, the place of residence, prescription experience in the past, satisfaction, re-engagement, recommendation, associations, the number of children, academic background, earnings, and occupation. Among the variables accepted in the final model, the other variables, except offered expense, were calculated by substituting the numbers obtained from multiplying coefficient and average value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based on physical measurement, fitness treatment, and the use of fitness classroom in the National Fitness 100, it appeared that Mean WTP per person is 44,133 won, Median WTP is 40,077 won, and truncated WTP is 37,957 won, and 40,722 won, which is the average value drawn from previous three ones, was estimated as WTP per person.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