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제 : 문화와 국제정치 ; 민족주의와 문화 -타타르스탄과 체첸 공화국 비교

신범식 ( Beom Shik Shi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7 세계정치 Vol.7 No.-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신범식(辛範植)(SHIN Beom Shi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9 신아세아 Vol.26 No.3

2020년 9월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 탈냉전기 한국은 북방외교를 통해 소련 및 중공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같은 외교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이같은 외교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이 한국의 외교의 자산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기회와 제약이 될 것인지, 왜 한국의 북방정책은 반쪽짜리 성과로 위축되었는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탐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견지에서 동북아 내 러시아의 위상과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지구적 및 동북아 지역적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한·러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한·러 관계를 규정하는 동북아 지역정치의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효용을 평가해 보고, 미래 한·러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030년경 한·러 관계를 전망하며 제기되는 중요 질문은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자산이 될 수 있는가”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무시, 전략적 상호작용의 부분적 회복, 전면적 전략협력의 추진 등의 옵션을 가지는 미국이 협력의 카드를 뽑아 들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받아 지역정치 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정책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동북아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활성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이다. 2030년 이후 전망과 관련 한국의 대러외교의 중심적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할 수 있는 소다자 및 다자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전략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The year 2020 will b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OK-Russia diplomatic relationship. In the turbulent period after the Cold War,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Soviet Union and China, and took an advantageous position toward North Korea in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This “asymmetry of diplomatic networks” between North and South has been a critical fe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mportant questions such as under what conditions this asymmetry can serve as a diplomatic asset for South Korea, how it might work during growing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y South Korea’s Northern Policies were only half successful, and what can ensure further success, have not been fully investigated, however. It is important to examine critically the status of Russia and its potential as a “strategic player” in Northeast Asia, and to review ROK-Russi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regional and global politics.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strategic value of Russia in the region and to investigate constructive forms of ROK-Russia strategic cooperation in the regional context. An important question when analyzing ROK-Russia relations until 2030 is whether Russia s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can be an asset in the US strategy for Northeast Asia. I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options of ignoring Russia, partially engaging in strategic interactions, or promoting full-scale strategic cooperation, decides to cooperate, Russia will likely accept that choice and can strengthen its strategic position in the region. South Korea should consider ways to promote new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to pursue practical cooperation in the framework of subregionalism, and to induce Russia’s constructive role in establishing a peace and security cooperat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direction of South Korean diplomacy in relations with Russian until 2030 should be to prevent Russia from being a player in a Northern triangle against a Southern triangle and to establish strategic partnerships with Russia to build regional cooperation.

통일한국 등장과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

신범식(Shin, Beom-Shik)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5 No.-

이 글의 목적은 통일한국이 등장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치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외교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탈냉전 이후 동북아 세력망(network of powers) 구도에 나타난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사회적 네트워크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한국이 등장하게 될 경우 이같은 세력망 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았다. 또한 같은 관점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미중 경쟁관계의 양상"과 "남북 상호작용의 유형"이라는 두 변수의 결합에 따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 정치과정과 동북아 지역질서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소다자주의의 네트워크적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fivefold: first, it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the North East Asian networks of pow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network theory that focuses on the ‘social capital’ and the ‘structural hole’; secondly, it wishes to discuss the effects of a unified Korea on the network of powers, and simultaneously attempt to understand the potential of Russia as a strategic player in the region; next, this paper aims to forecast the process of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future of NE Asian regional order as dependent on the fusing of two variables, the character of US-China rivalry and type of inter-Korean relations; lastly, it aims to provide discussion on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sum, unified Korea’s role, status, and integrity, as a middle power nation will be stabilized and effective in the framework of such complication of diplomacy. It will be a burdensome and big task for Korea to expand its potential to accept, exhibit and handle such complicated and multifaceted diplomacy.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신범식(Beom Shik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 아시아리뷰 Vol.11 No.2

아시아가 제국주의 시기에 경험한 대상화된 수동성과 냉전 시기의 진영 논리에 의해 제약된 존재성을 넘어 세계사의 중심축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 유럽이라는 타자에 의해 부여된 명칭과 공간적 구획을 넘어서 아시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노력이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는 ‘메가아시아’로 이해될 수 있다. 메가아시아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가지역으로서의 아시아를 구축해 가는 동력으로 지구화와 지역화 및 지역주의의 동학이 빚어낸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가 아시아 내 지역들을 연결해 가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상하고 있는 메가아시아 개념은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 아시아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이며, 동시에 미-중 경쟁이란 강대국관계가 규정하는 한계를 넘어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아시아의 미래를 담아낼 전략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Asia is emerging again as the central axis of world history beyond the passivity objectified during the imperialism era and the existence restricted by camp logic during the Cold War era. Efforts to redefine Asia beyond the names and spatial divisions given by others as European powers in the past are being widely attempted in Asia. The present and future of a new Asia can be understood as ‘Mega-Asia.’ In order to capture and understand Mega-Asia,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new continentalism’ and ‘new oceanicism’ as the driving forces for building Asia as a mega-region, created by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regionalism, are connecting the regions in Asia. Thus, the concept of emerging ‘Mega-Asia’ can be an analytical tool that adequately captures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Asia as a networked whole region. We need to develop the concept into a strategic concept that will embrace the future of Asia, that Asians themselves are subjectively constructing beyond the limit from the strategic rivalry of great powers such as the US and China.

러-중 관계로 본 ‘전략적 동반자관계’

신범식(Shin Beom-Shik)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2

2008년 한-러 및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수립된 이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성격 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적었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와 실천적 함의를 추적하였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국가 간관계들의 위계 속에 위치지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관계의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상대국을 인식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를 인식하는‘태도’내지는‘형식’으로서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국제환경에 대한 국가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국과의 관계가 양자적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적 및 지역적 범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하고 조율해 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러-중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러시아가 주도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패권의 확산으로 무너진 자국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소극성으로 그 실제적 내용은 없었던 것이 2001년을 지나면서 양국 간지구적 및 지역적 수준의 전략 인식이 수렴됨에 따라 그 내용이 채워져 갔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전략의 의미가 좀 더 정치화되고 그 협력의 영향력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시아 및 대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이런 각도에서 검토되고 전략적협력의 내용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ver since South Korea went into a ‘strategic partnership’with Russia and China respectively in 2008, the term ‘strategic partnership’itself became an acute point in dispute but little has been studied systematically, at least in South Korea. To make up for such a gap, I explore its concept, reality and limitation. It is difficult, if not impractical, to frame ‘strategic partnership’in the context of hierarchical relations among states precisely because the nature of strategic partnership is conditional upon the perception of prospective partners who estimate mutual strategic values. Russia took an initiative in entering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in 1996 to counter-balance the US hegemonic expansion. Yet the Russo-Chinese strategic partnership was put on a halt, largely because China opted out of its strategic coordination. As both Russia and China increasingly converged on the need to balance against the US global and regional policies, however, they began to substantiate their strategic cooperation with specifics. In this article, I intend to illuminate that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c partnership leads to an elevated status in inter-state relations, which guarantee strategic support at every level, only after the participating partners strive to coordinate strategies across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다자 안보협력 체제의 이해 :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과 현실

신범식(Beom-Shik Shin)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1

안보연구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 전반에서 대단히 자주 언급되는 중요성을 가지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공동안보(common security),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분석하며, 그 현실적 의미를 추적하는 연구가 의외로 많지 않다. 본고는 이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의 개념을 현재적 상황에서 재구성하고, 다양한 다자안보레짐의 현실 가운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에 대한 21세기적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의 지향을 지역별 · 시기별 필요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나 동북아 및 아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tates can enhance their security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instead of obtaining the balance of power by means of self-help or alliances. Despite its importance within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as well as in security studies, agreements in 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collective security, common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have been relatively weak. Yet surprisingly, there exist few studies which analyze these concepts and trace their actual implic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s of collective security, common security, and cooperative security from a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in the 21st century, and explores their application within various multilateral security regimes such as NATO, CSCE/OSCE, ARF, SCO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research also reveals the hybrid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international security practice of these institutions. These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s reflect various combinations of these three concepts of security, establishing multifaceted systems according to time changes and regional conditions. The tendency toward hybridization of these security concepts seems likely to be strengthened in the near future.

탈소비에트 우즈베키스탄의 국민국가 건설과 이슬람

신범식 ( Beom-shik Shi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8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6 No.2

본 연구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사례로 탈사회주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이슬람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피려는 시도이다. 특히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론에 입각하여 카리모프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카리모프는 이슬람의 정치화 가능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이슬람의 정치화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기능도 일정 부분제한함으로써 이슬람이 민주화와 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견제하였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안정과 장기집권을 마련하였는데, 이런 정책이 가능하였던 것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종교로서의 이슬람 대신 국가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 이념을 발명하였고, 이슬람적 요소를 세속적 국가주의 이념인 마나비야트로 통합해 낸 덕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for examining what role did Islam take in post-Soviet state building by using the example of Uzbekistan, the most representative Islamic state among Central Asia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Especially, the research approaches the problem by focusing President Karimov’s cognition and policy based on elite’s strategic choice theory. Karimov thoroughly rejected and blocked possibility of Islam’s politicization and also steadily contained democratization in connection with Islam by restricting Islam’s role as a religion. Uzbekistan’s political stability and the long-term seizure of power were hereby possible, and this was because the President Karimov invented nationalism not based on religion but statism and integrated Islamic element to manaviyat, an ideology of secular statism.

기후변화의 국제정치와 미-중관계

신범식(Beom-Shik Sh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國際政治論叢 Vol.51 No.1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신범식(SHIN Beom-Shik)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3

한·러수교 30주년 양국관계 현황과 전망

신범식(Shin Beom-shik)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