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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차별규정

        송진섭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4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개최되며 대통령 후보자 지명(Nomination)과본선거(General Election)의 이중절차로 진행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미국에서출생한 시민권자로서 연령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영수 및 간부들만 참여하여 대의원을 결정하는당간부회의(Caucus)와 일반당원 등이 참여하여 선거로 대의원을 뽑는 예비선거(Primary)를 통해 선출된 각 당 대의원들이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본선거는 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되면 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선거운동을 실시하고, 그 후 선거인들의 투표에 의해 주별로 승자독점 방식으로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들의 다수표를 얻고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낙선될 수 있는 현행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는, ①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자는 직접투표안(Direct Vote Plan), ② 각 주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구성하자는 비례투표안(Proportion Plan), ③ 별도로 전국선거인단을 책정하여최고득표자에게 배분한 후 현행 선거인단수와 합계하는 안(National Bonus Plan)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규제 방법으로 선거공영화와 정치자금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정치자금 규제로는 기업,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기부금, 개인의 거액 기부금 등을제한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선거자금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못하다가 1972년 Watergate 사건이 발생하여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자금의 실질적 규제를 위한 개혁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었고,2001년 엔론 사건 이후인 2002년 소프트머니 금지와 정책광고를 제한하는 선거운동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 선거사범 처벌은 연방선거운동법, 내국세법 등에 근거규정을 찾을 수있고, 그 내용은 일반 정치자금 규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및 각종 부정선거운동 규제 등으로분류할 수 있다.

      • KCI등재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이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

        송진섭,김순미,서은주,이현림 한국상담학회 2008 상담학연구 Vol.9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verify the effects of an activity-oriented career group counseling which was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rural community. The hypotheses for this study were first, the career maturity levels in an experimental group, which participated in the activity-oriented career group counseling, would be enhanced more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in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be increased more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30 students of D and O elementary schools in K city, Korea.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to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by 15 students respectively. 12 sessions of the career group counseling were carr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for 60 minutes per session. For comparing in the differences on the career matur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nalysis of covarianc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activity -oriented career group counseling enhanced the career matur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rural community. Therefore, the activity-oriented career group counseling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participants' career maturity and achievement motivation levels.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농촌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은 첫째,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진로의식성숙은 통제집단보다 향상될 것이다. 둘째,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성취동기는 통제집단보다 향상될 것이다. 연구대상은 K도 K시에 소재한 D초등학교와 인접한 O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1978)가 개발한 CMI(Creer Maturity Inventory)를 이현림(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McCelland(1965), Weiner(1972) 및 Heman(1970)의 성취동기 검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한 후 실험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진로의식성숙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초등학생이 통제집단보다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초등학생이 통제집단보다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중심 진로집단상담 적용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성취동기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Analysis of In-Wheel Motorized Wheelchair Cornering Performance with Electro-Mechanical Co-Simulation

        송진섭,백명진,노홍준,조승현,목형수,김창완 한국정밀공학회 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 No.

        As our society is aging, studies on the transport means of the elderly are being actively conducted. The present work is a study fordeveloping a control algorithm for an in-wheel motorized wheelchair equipped with an electric driving motor, which is anenvironmentally friendly device, on a two-axis wheel and applying the developed algorithm to a multi-body dynamics analysis modeland an actual electric wheelchair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thereof. The goal of the control algorithm under development is tocontrol the in-wheel driving motor in order to track a more accurate direction and prevent runway. In the present study, we suggesteda method for improving cornering stability by controlling yaw moment generated by the torque difference of the yaw rate, which therate of rotation in the yaw direction through controlling the in-wheel motors installed in each driving wheel and the turning wheelas the control objects. In order to verify the suggested algorithm, we conducted an electrical–mechanical system co-simulation byinterworking with a multi-body dynamics analysis system model and applied this to an actual in-wheel electric wheelchair.

      • KCI등재

        개인과 조직간 가치부합이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송진섭,유태용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과 조직간 가치부합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격과 정서지능이 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목적상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241명의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과 조직간 가치 부합이 조직몰입, 이직의도, 맥락수행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고유 특성인 성격과 정서지능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기존의 개인-조직 부합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차이값에 의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차항 회귀분석과 반응표면 방법론을 적용하여 3차원상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 개인과 조직간 가치부합은 결과변인인 조직몰입, 이직의도, 맥락수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개인과 조직간 가치가 일치될수록 전반적으로 조직몰입과 맥락수행은 더 높고 이직의도는 더 낮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대한 개인특성 변인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격 요인 중 개방성이 개인-조직간 가치부합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원만성이 개인-조직간 가치부합과 맥락수행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 다른 개인특성인 정서지능은 개인-조직 가치부합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son-organization value fi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turnover intention, and contextual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focused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se relationships. This study dealt with person-organization fit based on five dimensions of organizational work values and person work values: career development, autonomy, compensation, collectivity, and rapidity. For data collection,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41 employees worked in medium-sized companies. The results showed that person-organization value fit enhances memb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ntextual performance and decreases turnover intention. Also, this study found som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greeable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personality factors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organization value fi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ntextual performance. Emotional intelligence also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organization value fi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CI등재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처벌규정

        송진섭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4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개최되며 대통령 후보자 지명(Nomination)과 본선거(General Election)의 이중절차로 진행되고,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로서 연령이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영수 및 간부들만 참여하여 대의원을 결정하는 당간부회의(Caucus)와 일반당원 등이 참여하여 선거로 대의원을 뽑는 예비선거(Primary)를 통해 선출된 각 당 대의원들이 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한다. 대통령 본선거는 당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되면 미디어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그 후 선거인들의 투표에 의해 주별로 승자독점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인들의 다수표를 얻고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낙선될 수 있는 현행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는, ① 1인 1표 원칙에 따라 선거인이 직접 선출하자는 직접투표안(Direct Vote Plan), ② 각 주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하자는 비례투표안(Proportion Plan), ③ 별도로 전국선거인단을 책정하여 최고득표자에게 배분한 후 현행 선거인단수와 합계하는 안(National Bonus Plan)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선거규제 방법으로 선거공영화와 정치자금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치자금 규제로는 기업, 노동조합 등 단체들의 기부금, 개인의 거액 기부금 등을 제한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선거자금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1972년 Watergate 사건이 발생하여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자금의 실질적 규제를 위한 개혁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었고, 2001년 엔론 사건 이후인 2002년 소프트머니 금지와 정책광고를 제한하는 선거 운동개혁법이 제정되었다. 대통령 선거사범 처벌은 연방선거운동법, 내국세법 등에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일반 정치자금 규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대통령 예비선거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규제 및 각종 부정선거운동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KCI등재

        연구윤리적 실천종교로서의 대승불교 일반이 갖는 사상적 난점과 그에 대한 해명 -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한 접근 -

        송진섭 한국불교학회 2011 韓國佛敎學 Vol.60 No.-

        This study was carried out aiming to set forth a reasonable counterargument to a series of critiques which have pounded on ethical practice theory of Mahayana Buddhism over a long period of time by examining these critiques, and by reviewing ideological singularity being carried in Buddhist philosophy in general. It has been considered that Buddhist philosophy has a way of emphasizing ethical practice. As irony would have it, however, the greatest critique that Buddhist philosophy has in the past history is the topic that related to ethical issu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is to elicit the cause of such a historical phenomenon from existential thinking that Buddhist philosophy in general basically possesses, and the counterargument thereto as well, which is crucial in this study,is to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such Buddhist philosophy. In case that the above works are carried out successfully, we can formulate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Buddhist philosophy in general commonly possesses in the definite form. Based upon this formulation, therefore, we can make a counter argument to a series of critiques, which have risen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a conclusive style. Moreover, along with the results therefrom, we will be able to carefully study how the specific system which is treated importantly in this study among the ethical practice theories provided by Mahayana Buddhism can be justified as a kind of ethical theory. 본 연구는 오랜 세월에 걸쳐 대승불교의 윤리적 실천 이론에 가해진 일군의 비판들을 검토하고, 불교사상 일반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 특이점을 재조명함으로써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하려는 목적에 따라 수행되었다. 불교사상은 흔히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역사 속에서 불교사상이 마주했던 가장 큰 비판 역시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역사적 현상의 원인을 불교사상 일반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실존론적 사고로부터 도출하며, 관건이 되는 비판들에 대한 반론 역시 그러한 불교사상의 근본적 특징에 기반을 두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우리는 불교사상 일반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사상적 특징을 명확한 형태로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써 오랜 세월에 걸쳐 제기된 일군의 비판에 대하여 확정적인 형태의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대승불교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실천 이론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수한 체계가 일종의 윤리이론으로서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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