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에서의 이슈 선점과 정당 지지: 코로나19 발생 전‧후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송진미 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조사연구 Vol.21 No.4

Using panel data from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disaster moved voters’ partisanship and affected their willingness to vote in the 2020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The COVID-19 issue was pertinent to the election: Many voters responded in polls that they would consider the issue when they voted. This paper used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parties’ pledges regarding COVID-19 and the voters’ political attitudes toward the disease and their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quarantine capacity regarding it. The more positively voters evaluate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support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more willing they were to vote in the election for the Citizens’ Party. However, this tendency was conditioned by party identification as measured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he results show that independent voters were most affected by the government’s evaluation of COVID-19, whereas partisan voters were relatively less influenced by i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political attitudes of Korean vot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party support and voting intentions between December, just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and March-April, which was the first election period after the outbreak began.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전‧ 후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가 한국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와 투표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코로나19는 재난 이슈로서대응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슈 소유(issue ownership) 관점에서 정당의공약,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해결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고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어떤 정당을 지지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무당파 유권자들이 코로나19의 정부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정당 지지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2월과 발생 이후 선거기간이었던 3~4월 사이에 동일 응답자들을 조사한 자료를 활용해 정당 지지와 투표의향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 태도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피고, 이슈소유논의를 적용해 이를 전망적이슈투표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슈경쟁을 중심으로

송진미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1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valence issues in presidential elections by analyzing pledges and survey data. This paper suggests a new issue voting model, the valence issue evaluation model, to examine how valence issues work in elections. The results show that valence issues such as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panding social welfare, and eradicating corruption were salient in the 2017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Major political parties vied for short-term issue ownership, and voters voted based on valence issues. Voters chose candidates who emphasized and owned issues that were important to them, and this impact was conditioned by partisanship. The most salient issues influenced the independents, whereas partisan voters voted only when their candidates owned the issues. The results imply that if only position issues are analyzed, it is possible to underestimate the issue-competition and issue-voting in elections. 본 연구는 선거에서 두드러지는 이슈 중에는 입장을 나누기 어려우면서 정책의 수단보다는 목적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합의이슈를 고려한 투표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정당일체감에 따라 합의이슈 투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19대 대선에서 경제성장,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부패 척결 등 주요 이슈에 대한합의이슈 평가가 후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이슈가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무당파 유권자들은 후보의 이슈선점이차별적이고 이를 인식할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 투표했다. 정당 지지자는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선점한 이슈만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공간모형이 실제로 합의이슈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합의이슈 모형이 새로운이슈투표 모형으로써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정당일체감에 따라 합의이슈 투표행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국 하원의 선거제도와 시사점

송진미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월간 공공정책 Vol.212 No.-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차별적 작용: 패널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송진미,최혜민,박원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3 韓國 政治 硏究 Vol.32 No.3

The escalating liquidity of housing prices has propelled public housing policy into electoral prominence. Specifically, the recent focus on housing in elections is more connected to housing stability issues as a welfare concern rather than merely looking housing as assets. By analyzing panel survey data collected during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in 2022, we examine how voters’ attitudes toward housing policies condition their voting choices. We argue that public housing policy is an ideological public welfare issue in presidential elections, while it is a local neighbourhood development issue in local elections. Our results show that the general preference of voters on public housing policy strongly influenced vote choic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hile it was the perception of local impact of public housing that swayed the local election.

최근의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송진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1 의정연구 Vol.27 No.3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송진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9 韓國 政治 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지지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2012년부터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2017년에 다른 정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 간의 이념성향과 정책태도 차이를 분석한다. 2017년 정당지지를 기준으로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구분했을 때, 집단들 간에 이념성향과 정책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탈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남은 지지자들에 비해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정책에서도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민주당으로 이탈한 지지자들이 대체로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다만 대북정책의 경우 이탈자들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비슷한 정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이탈자들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거리는 2017년에더욱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12년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이념적 차이가 2017년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이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deology and partisanship using panel data that covers the two recent presidential elections. Approval ratings for the Saenuri Party plummeted to 15% in May 2017, down from 40% at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This paper argues that an existing ideological gap in 2012 among Saenuri partisans contributed to partisan dealignment in 2017. Dividing Saenuri partisans according to their party support in 2017 reveals their different ideological tendencies and policy preferences in 2012. Defectors from the Saenuri Party turned out to be more progressive in 2012 than those who remained in the party. The supporters who remained in the Saenuri Party (the Liberty Korea Party since February 2017) self-identify as conservatives, while defectors positioned themselves relatively on the left. Also, the defectors had more progressive political views on most policies than the remaining partisans. The defectors to the Democratic Party were the most progressive group among the former partisans. On the North Korea policy, however, both groups had conservative view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se ideological conflicts were present among the Saenuri partisans in 2012 and led to the partisanship change in 2017.

우리나라 생활보호법에 관한 연구

宋珍美 숭전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985 社會事業硏究 Vol.10 No.-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송진미(JinMi Song),박원호(Won-ho Park)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1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의 이슈투표가 정책적 내용과 관련된 합리적 과정만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정당일체감과의 상호작용을 거친다는 점을 보인다. 즉, 유권자가 선호하거나 충성심을 지닌 정당과 그 정당이 선점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슈의 영향력은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무당파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어느 정당이 선점하고 있는지가 투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호하는 정당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선점한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투표할 확률은 매우 높으나 이슈의 독자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선호하는 정당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당일체감에 반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존 보수진영이 선점하던 경제성장 이슈를 지키면서도, 진보진영이 독점하고 있던 복지 이슈를 상당 부분 잠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정당일체감과 이슈투표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투표결정에 심리적 요인과 합리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했으며, 무당파의 투표결정 요인을 이슈중요도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ost Korean voters report policy issues as the most decisive factor they consider in elections, yet the literature on Korean voting behavior show the impact of issues are dwarfed by that of party preferenc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at the voter’s choice is largely influenced by her attitude on issues conditional upon her partisanship and the party’s issue ownership. We find that the Korean voter makes voting decisions based on a delicate interaction between her party identification and the degree to which she places importance on economic and welfare issues. If the voter has no partisan affiliation, the influence of issue agenda is the highest; the influence of issue importance is weaker among partisans. If a issue a partisan voter cares about is ‘owned’ by her party she will vote for the party anyway and the net effect of issue importance is minimal; when issue and party do not overlap we find certain effect of such cross-pressure where partisans abandon their partie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we present evidence that Park Geun-hye’s issue ownership on economic development attracted independent voters while the promotion of her welfare policies was successful enough to draw some Democrats.

이슈경쟁과 합의이슈모델

송진미(JinMi Song),박원호(Won-ho Park)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1

본 연구는 최근 선거들에서 이슈요인의 영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지금까지의 이슈투표가 대체로 ‘정책거리’의 논의 속에서 연구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최근의 선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이슈투표 모델을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선거들에서는 찬반 혹은 좌우 일차원 스펙트럼에 위치시키기 어려운 합의이슈(valence issue)가 부각됨을 보이고, 이러한 이슈들이 선거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유권자 입장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4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다양한 공약들은 몇 개의 키워드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합의이슈들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각각의 후보가 어떤 이슈영역을 강조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자신의 이슈선호와 연결해 투표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선호와 후보자 공약에 대한 인식을 함께 반영한 새로운 합의이슈 투표모델(valence voting model)을 제시하고, 경험적 분석을 통해 2014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후보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모형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최근 선거들에서 이슈투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literature on Korean elections finds a very weak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issues and vote choice, namely, lack of policy voting. We argue that this (non-)finding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previous researches considered issue voting in the context of the spatial model or positional issues. We propose and test a new issue voting model where parties compete to win the evaluation of the voters on multiple issue domains. Unlike the spatial model which assumes that voters can be divided into various shades of proponents and opponents, our model focuses on valence issues which anybody will agree with. Under such condition, we show that two things matter for a voter to make an electoral choice: first, the evaluation of voters on which party or candidate can handle a given valence issue better; and second, how much she thinks that particular issue is important. Based upon the analysis of the 2014 Seoul Mayoral Election, we find that valence issues rather than positional issues were emphasized during the campaigns run by the candidates, and that our issue competition model explains the candidate choice based upon the evaluation of issue ownership and issue importance, as described above. Policy may matter more than the literature describes and there is evidence of issue voting in Korean elections: issues matter in the context of how they are owned by the parties.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구

송진미 ( Song¸ Jin Mi )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가 ○ 사회가 변화하고 그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사회문제 또한 다양해짐 - 저출산 문제와 고령 인구의 증가, 국내 입국 및 체류 외국인 비율 증가, 1인가구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구 구성이 다변화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디지털 경제화로 인해 노동구조와 소비구조 또한 변화 ○ 지역별 불균형한 인구 구조 및 발전, 노동시장 불균형과 고용 문제 등이 대두 ○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에는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다르고,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이나 지역 단위의 세부적인 정책 운영이 중요 □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해당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치관 변화에 따라 사회 문제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짐 ○ 사회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거버넌스 수준과 정책 영역별 평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 ○ 거버넌스를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으로 구분해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로 구분해 분석 ○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에 대한 인식과 이것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 3년 단위 정기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사회 및 기관 신뢰도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 - 2021년 연구의 경우, 심층적인 이론적 검토와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거버넌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2. 이론적 검토 □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일방적인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합의, 협력, 교섭하는 과정 혹은 시스템 그 자체를 뜻함 ○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정책 결정 과정 등에 주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분석을 진행 □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를 분석 수준에 따라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인식과 평가, 영향 요인들에 대해 분석 ○ 거버넌스를 거버넌스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 평가,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 정책별 거버넌스 정도 평가, 그리고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로 구분하고 측정 및 분석 - 본 연구는 정부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되, 시민들과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의 과정이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 행위자가 의사결정 및 정책 운영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중요 ○ 행위자들 간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 ○ 국민들이 생각하는 신뢰 수준을 일반인에 대한 신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 등 조사 3. 연구설계 □ 본 조사는 지난 4개 년도(2009, 2012, 2015, 2018)에 걸쳐 진행되었던 신뢰와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를 연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적 □ 2021년 조사의 경우, 기관 청렴도, 공정성 인식, 포용성, 그리고 사회문제별 심각성 등을 조사에 추가했으며,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함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기관 신뢰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신뢰수준, 기관 청렴도, 공정성, 신뢰도 제고방안, 포용성과 같은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평가 ○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관과 국민 간 의사소통, 정책 영역별 사회문제의 심각성,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정치효능감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정도를 측정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2021년 4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거주하는 20세(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 ○ 표본크기는 2,500명, 인구비례에 의한 할당표집을 통해 표본을 추출 ○ 설문조사는 민간 전문조사연구기관이 대행하여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를 실시 - 표집 시에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을 수행(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서 ±1.96%) -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 □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사이의 관계, 거버넌스의 영향 분석 ○ 우리나라의 신뢰 수준을 비롯하여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주요 기관의 청렴도, 정책 및 사회문제 관심도, 지역 주민의 소속감 등을 거버넌스 수준의 설명 변수로 고려 ○ 거버넌스 역량과 인식이 사회적 공공가치 증진 등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공정성, 사회적 포용성 등을 조사하고,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4. 분석결과 □ 신뢰 수준의 경우 대체로 보통(3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기관 신뢰도의 경우 대체로 2018년보다 신뢰도가 상승함 ○ 정부 기관 신뢰도의 경우, 소방당국이 3.5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역당국(3.32점), 보건당국(3.26점), 교육당국(2.90점) 순으로 높음 - 정부, 국회, 강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원, 공기업, 검찰, 조세당국, 교육당국의 신뢰도가 2018년에 비해 2021년 상승 ○ 정당 신뢰도의 경우 여당 신뢰도 평균이 5점 만점에 2.44점, 야당 신뢰도 평균이 2.28점으로 여당 신뢰도가 약간 더 높음 ○ 민간기관 및 제도의 경우, 학계 신뢰도가 평균 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2.98점), 대기업(2.89점)이 높음 - 201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방송,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했으며, 시민단체와 학계에 대한 신뢰도 감소 -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상승 ○ 일반사람에 대한 신뢰는 3.08점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2.83점)에 비해 0.25점 높음 ○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경우, 직계가족이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3.72점), 친인척(3.44점), 학교 동료(3.24점) 순으로 높음 - 대체로 신뢰도가 3년 전에 비해 감소 □ 정부와 의회 청렴도와 정치사회 관심이 신뢰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사회 신뢰의 경우 행정부 청렴도, 국회 청렴도, 우리나라 정책/사회문제 관심도, 성별, 연령,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 ○ 중앙정부 기관 신뢰도에는 행정부 청렴도, 국회 청렴도, 우리나라 정책/사회문제 관심도가 긍정적 영향 ○ 지방정부 신뢰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청렴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청렴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 □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 ○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의 평균 점수는 2.72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수준’의 평균은 2.63점으로 국가 거버넌스 평가가 조금 더 높음 □ 시민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수준도 중간 이하로 낮은 것으로 평가 ○ 국가 거버넌스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정부의 정보공개가 2.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민의 거버넌스 조직 참여(2.59점), 정책 추진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 마련(2.59점) 순으로 높음 ○ 지방 거버넌스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지방정부의 공정한 정책운영이 2.6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정보 공개(2.57점)의 평균 점수가 높음 □ 정책영역별 정부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협력 및 소통하는 정도는 안전문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가 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력 및 소통하는 정도에 대해,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문제’로 평균 3.10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음.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부동산 문제’로 평균 2.51점. ○ 지방정부의 경우,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안전 문제’로 평균 3.03점, 다음으로 ‘재난 문제’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로 평균 2.51점 □ 지역 주민들의 지역 거버넌스 참여도는 보통(3점)에 미달하는 낮은 수준 ○ 응답자들에게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물어본 결과,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평균 2.32점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나 재능기부’ 참여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청회 및 간담회 참여’의 평균 점수가 2.17점으로 가장 낮음 □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 거버넌스의 전반적 평가는 사회 신뢰도가 높을수록, 중앙정부 기관 신뢰도가 높을수록, 행정부 청렴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도 사회 신뢰, 중앙정부 기관 신뢰, 행정부 청렴도가 유의미한 영향 ○ 중앙정부 기관 신뢰가 높을수록, 행정부와 국회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우리나라 정책 및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중앙정부가 정책 영역에 대해 시민 및 기업과 잘 소통하고 협력한다고 평가 □ 지방정부 신뢰도가 높을수록, 광역지자체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기초의회 청렴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거버넌스가 유의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시/도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지방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광역지자체 청렴도가 높을수록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기초의회 청렴도, 내적 효능감, 외적 표능감,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 평가가 긍정적 ○ 지방정부 신뢰, 광역지자체 청렴도가 높을수록, 기초의회 청렴도가 높을수록, 내적효능감, 외적효능감, 사회적 연결망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 평가 점수가 높음 □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경찰, 여당,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가 거버넌스 평가 좋음 ○ 중앙정부, 국회, 기초지방자치단체, 여당, 야당,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신뢰도였으며, 다음으로 정부 신뢰도가 영향 □ 거버넌스가 공공가치 인식에 긍정적 영향 ○ 국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 인식과 평가가 좋을수록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사회적 포용 수준도 높음 5. 정책적 제언 □ 거버넌스의 결과는 공공문제 자체의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가치의 증진과 미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석 결과, 거버넌스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 포용성 수준이 높아지고 공정성 인식 수준이 개선됨 ○ 거버넌스와 관련한 시민/주민 교육이 필요함 - 거버넌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살펴본 결과, 거버넌스의 조직, 참여, 교육 수준의 평균 점수가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거버넌스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신뢰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주민의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필요 -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중요도를 조사했을 때,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업무 수행’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옴. 정부의 청렴도가 거버넌스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제4장 제3절)를 함께 고려했을 때,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정부신뢰 향상과 거버넌스 인식 개선에 중요 ○ 주민의 내적/외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시/도 소속감이 높을수록 지방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평가 - 정치적 효능감, 사회연결망, 지역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쉽게 지역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 - 지역 활동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를 통로로 하여 주민 간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필요 6. 연구의 한계 □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수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 이번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문항들을 조사에 추가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회귀분석함. 하지만 회귀분석은 엄밀하게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밝히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뢰와 거버넌스 평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와 같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 □ 거버넌스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거버넌스의 분석을 시도했으나, 분석이 시/군/구 단위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에서 국가와 지방으로 거버넌스를 구분하고 있지만 지방 거버넌스 연구는 시/군/구 단위 분석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읍/면/동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면, 유효표본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와 읍/면/동에 따라 지역 문화와 환경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는 일관된 설문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 ○ 장기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로 조사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Since society has rapidly changed and diversified, the number of problems that conventional methods cannot solve has increased. Furthermore, for unexpected disaster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detailed policies at the group or regional level because social issues can differ between groups and regions and a prompt response is required. For the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governance as a means to respond to and solve public problems and to investigate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ance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perception of governance, in particular, how residents evaluate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 goal is to accumulate data on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ance and their social and institutional trust using survey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The resulting data can be employed to identify chang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is report differentiates local governance from national governance and, by focusing on social capital, particularly trust, this paper argues that a society with high levels of trust promotes good governance. For this research, an online survey with 2,500 respondents was conducted in April 2021.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level of trust was around 3, which was the center of the measurement scale. Trust was conditioned by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while political interest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ust level. Compared to three years ago, in most cases, the level of trust was lower. The evaluation of national governance was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local governance. For national governance, the higher the social credibility, the higher the trust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higher the score for the level of national governance. Similarly, the higher the trust in the local government,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the higher the evaluation of local governance. In addition, respondents with a higher internal and external efficacy, respondents with better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around them, and respondents with a stronger sense of belonging to the city/province evaluated the local governance more posi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