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내용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18 No.-

보험연구원은 1월 21일(월) 여의도에서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 체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권진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문장,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부회장, 이종환 금융감독원 팀장,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함. 유주선 교수는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함.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 법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정보 및 사고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생·손보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집중함. 한편 보험정보는 책임보험의 피해자정보, 계약자·피해자·수익자가 다른 계약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정보, 단체보험 피보험자 정보 등 동의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함. 그러나 신용정보 법에서는 보험정보의 특수성에 따른 동의예외조항이 없어 법률리스크가 상존하며 질병정보, 치료정보, 범죄정보 등을 포함하는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법에 보험정보 유통·보호체계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토론자 대부분은 보험정보 관련 규제 및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집중기관 일원화에 따른 정보 권력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생·손보협회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법률리스크 해소, 개인정보 보호, 보험사기 방지 측면에서 보험정보 관련 규제 일원화와 집중기관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함. 또한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집중기관 일원화 시 정보 권력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기관의 지배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7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423 No.-

2014~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동기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연평균 46%, 24%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 원의 28%(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합계)를 차지함 · 동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하여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한방병원과 한의원 환자 수 합계)를 차지함 ·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52만 원에 이름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50%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1인당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함 ·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294%(연평균 98.5%) 증가함 · 한의사 및 한방 의료기관 수와 자동차보험 환자의 통원치료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 바,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방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뿐만 아니라, 복합엑기스, 한방파스 등의 진료수가와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한방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방진료의 수가 및 인정기준과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의약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고지의무사항 질문표 개선 필요성과 방안

송윤아,김혜란 보험연구원 202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578 No.0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요인 분석

송윤아,송정은,이준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8 No.8

In this paper, we aim to build a gentrification analysis model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point at which rents rose sharply alongside the recovery of commercial districts after the gradual resumption of daily life. Recently, in Korea, the influence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after the pandemic has led to the formation of small-scale commercial districts, known as ‘hot places’, rather than large-scale ones. These hot places have gained popularity by leveraging various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to attract customers effectively. As a result, with an increase in the floating population, commercial districts have become active, leading to a rapid surge in rents. However, for small business owners, coping with the sudden rise in rent even with increased sales can lead to gentrification, where they might be forced to leave the area. Therefore, in this study, we seek to analyze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by identifying points where rents rise sharply as commercial districts experience revitalization. Firstly, we collect text data to explore topics related to gentrification, utilizing LDA topic modeling. Based on this, we gather data at the commercial district level and build a gentrification analysis model to examine its characteristics. We hope that the analysis of gentrification through this model during a time when commercial districts are being revitalized after facing challenges due to the pandemic can contribute to policies supporting small businesses.

주간이슈 :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요인 및 대응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91 No.-

자동차보험 환자는 대부분 경상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높아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시사함.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평균 70.4%로 일본보다 8배나 높으며, 상해 급수 8급 이상의 경상환자가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함. 동병상명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과 입원환자의 높은 부재율은 교통사고 경상자와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입원 가능성을 보여줌. 자동차보험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장기입원 등 과잉진료는 의료서비스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과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50일의 입원료 체감율 미적용기간은 평균입원일수와 진료강도의 지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자동차보험의 경우 심사체계가 각 보험회사에 분산되어 있어 동병상명에 대해서 보험회사별로 다른 진료비가 청구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없음.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부재와 병상의 과잉공급에 의한 병상이용률 감소는 입원의 적정성 문제와 평균입원일수 증가를 유발 자동차보험 환자에 행해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착, 입원료 체감율의 합리적 조정,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의 일원화, 실효성 있는 병상공급 관리정책의 집행 등을 들 수 있음. 진료기능 및 과정을 중시하고 의원급에까지 확대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 필요함. 상해 및 질병을 진료강도의 지속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입원료 체감율을 적용하고 보험회사간 심사평가기구를 조속히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영세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병상수 및 급여기간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빅 데이터를 활용한 유니클로의 혁신전략: 모두를 위한 옷에서 당신만을 위한 옷으로

송윤아,정여원,장세린,박주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8 경영교육연구 Vol.33 No.3

[Purpose] Uniqlo is the world’s third-largest fast-fashion brand.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companies fac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a review of Uniqlo’s success factors and strategic innovations. [Methodology] This case study is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previous studies which includes publications, formal interviews, and promotional materials related to the Uniqlo. We categorized the information in time period; start-up, growth and transition and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and innovation strategies from an enterprise-wide perspective. [Findings] In order to meet the two goals of addressing corporate weaknesses and accepting changes in times, Uniqlo has transformed its corporate identity from traditional manufacturing to information retailing. The analysis of consumer needs using Big Data and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from pipeline to network have resulted in faster product planning, speed of decision making and logistics innovation. [Implications]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the strategy correspon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place need to Korean manufactures and implies the importance to obtain a competitive advantage from the company’s strategic innovation. [연구목적] 유니클로(Uniqlo)는 세계 3위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작은 가게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유니클로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성공요인이자 경쟁 우위의 원천인 혁신전략을 분석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는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사례연구는 유니클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자료 및 출판물, 관계자 인터뷰, 기업 홍보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유니클로의 성공요인인 혁신전략을기업의 창업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과정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시기별로 나누어전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약점 보완과 시대 변화 수용이라는 두 개의 목표달성을 위해 유니클로는 기업의 정체성까지 기존의 제조 소매업에서 정보 소매업으로 변화시켰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니즈 분석, 파이프 라인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의 조직구조 개편으로 더욱 빨라진 상품기획 및 의사결정 속도와 물류 혁신의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의 시사점] 본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의류 기업에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적응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업의 전략적 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획득이중요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송윤아,이성은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88 No.-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실적이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함.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을,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인센티브 부족, 신고자에 대한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낮은 준법의식 등을 들 수 있음. · 신고에 의한 부당확인금액 대비 포상금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4.6%(2013년), 민영보험 5%(2014년)로 나타남.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하여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음. ·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 달러에 달함. ·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는 이례적으로 민영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대행소송을 허용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첫째,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하여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함. · 셋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99 No.-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법 제97조 제1항 제10호). · 상기 조항 위반 시 금융위원회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의식이 함양됨에 따라,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함. ·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하여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함.

포커스 :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06 No.-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허리케인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또는 대선이 피해복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또한 재난지원제도 때문에 가계 및 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한 위험전가 또는 피해경감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즉, 재난지원제도가 사마리아인 딜레마를 초래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도의 정치적 남용과 사마리아인 딜레마 발생을 제한함으로써 재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상지원제도 재검토 및 보험제도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함.

이슈 : 외제차 부품시장 경쟁촉진의 쟁점 및 당위성과 실행방안 검토

송윤아 보험연구원 2013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235 No.-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와 부품가격에 대한 불투명성이 국민의 수리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Non-OEM부품 활성화를 주장함. Non-OEM부품 활성화 이슈는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안전성 측면에서 상호 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검토·논의됨으로써 그 당위성이 입증되어야 함. Non-OEM부품 활성화를 통한 부품시장의 경쟁촉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수리비 및 보험요율 인하를 유도함. 반면, 부품제조업체의 무임승차는 완성차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 유인을 저하시킴으로써 완성차시장의 상품 차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검증되지 않은 Non-OEM부품의 난립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열등한 Non-OEM부품을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 주요국에서는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적용을 면제하고 Non-OEM부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자동차 부품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하였음. 무엇보다도 부품시장은 제3자지불제의 맹점, 즉 부품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 및 저항이 낮음. 둘째, 차량소유의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차량구매 결정이 이뤄짐으로써 부품 시장에서 차량소유자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됨. 셋째, 완성차제조업체와 직영딜러 간 부품시장의 독점구조를 초래하는 유인 구조가 존재함. 외제차 부품시장의 독점적 구조 및 Non-OEM부품 비활성화 원인은 수요·공급 양면에서 찾을 수 있음. 첫째, 통상 사고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차량소유자가 값싼 양질의 Non-OEM 부품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유인이 부족함. 둘째, 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검증 기준 미흡은 Non-OEM부품에 대한 불신과 OEM부품에 대한 맹목적 선호를 초래함. 셋째, 부품 가격 및 유통구조의 투명성 부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