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담론과 법사회학적 이해

송영현 ( Song Young-hyun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韓國思想과 文化 Vol.89 No.-

이 글의 목적은 문화와 법적인 틀에서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곧 재앙담론을 문화적 시각에서 다루어보는 한편 그에 대한 법의 대응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담론은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매 재앙담론 분석을 통해 그 사회적 의미 이해에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적 제도인 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봄으로써 재앙과 법의 사회적 맞물림을 상정하려 한다. 재앙은 그 이름처럼 등장한다. 보이나니 지진이나 홍수, 가뭄, 온갖 전염병의 창궐, 테러, 전쟁, 인종 갈등뿐이다. 그런데 재앙담론 또한 그만큼의 수로 사회에 현시된다. 예측이 어려운 재앙에 대응하는 담론은 철학적 사유에 의한 현재의 사회를 재해석하기도 한다. 재앙을 맞이한 위기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지위와 사회의 제도를 되돌아본다. 그래서 재앙은 때로 인간의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그 기준이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데 있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이를 언어로 대상화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재앙담론이다. 그래서 재앙은 역사와 시대 발전,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 온 이성에의 믿음을 재배치하는 현실적인 진앙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재앙 극복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제나 재앙이 휩쓸고 간 세계의 모습이었고, 역으로 재앙이 몰아닥치기 전의 인간 세상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의 가장 보편적 틀이 되는 법을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배경이 된다. 법사회학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재난에 대비코자 하는 문화제도로써의 법이 안전한 사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재앙담론은 재앙에 대한 시야의 폭을 설정하는 언어적 실천이다. 담론은 사회의 의식을 반영하기에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은 곧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병과 지진, 사고는 안전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법에의 전화이다. 이미 말했듯이 재앙담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화로, 소설로, 사진으로, 그림으로도 표현된다. 재앙은 위기이고, 법은 기준이다. 법의 속성이 그렇듯이 재앙에의 대응은 법의 변화와 맞물린다. 그렇기에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법 담론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 on the catastrophes which appears variously in our society in culture and legal perspective. Accordingly, it aims to examine and understand the legal issues in the discourse related to the catastrophe. Discourse is a cultural phenomenon. Discourse understanding is also good for examining the cultural atmosphere of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seeks social meaning through analysis of discourse about disaster. In this process, the study will look at what kinds of laws are expressed as cultural systems and assume social interactions of disaster and law. Sociology of law will subsequently seek understanding about it. This as a way to prepare for a disaster seeks to provide clues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safe society by law. The Catastrophe discourse refers to the discourse on catastrophe literally. And here is another discourse on the text contained in the line of sight to the catastrophe of the people means the practice of the language overlooking the disaster. The discourse will reflect the consciousness of society. Therefore, various idea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e discourse are to expose the social reality. Disaster produces a lot of discourse. Disease and earthquakes, accidents are reminded of safety. Types of disasters are shown in a very diverse and complex look. It is also human to copes much variety. This study consists of analyzing the discourse of catastrophe appeared variously in our society and sociology of law aimed at understanding of it. Through this, there should be more active measures through law for the society and the people who are faced with unavoidable catastrophes and even for the discourse, some part should be focused on this as well. Hopefully in the subsequent studies following this study, it should include the discourse analysis according to specific laws for individu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s, floods and droughts, etc.

조선왕조실록에서의 법 담론과 법문화 양상

송영현 ( Young Hyun Song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韓國思想과 文化 Vol.83 No.-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의 기록이다. 사회, 과학,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다방면의 영역에 걸쳐 조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역사적 진실성 또한 그 어떤 사료보다도 높다.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이 있다. 500년을 이은 왕조의 흐름 속에서 개국 이후 10여 왕이 다스린 100여 년 동안 조선은 나라의 기틀을 이루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즈음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임금이 연산군이다. 세인들이 조선의 왕들 중에서 세종대왕만큼이나 자주 떠올리는이가 그다. 그만큼 역동적인 인물이었고, 기행이 난무하는 인물이 연산군이었다. 그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 거리가 등장했다. 이러한 모습을 <조선왕조실록>, 곧 <연산군일기>에서 상세히 살필 수 있다.연산군이 재위하던 시기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웠다. 특히 연산군 4년(1498년)에 발생한 무오사화와 연산군 10년(1504년)의 갑자사화는 조선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법은 개인이 가진 정당한 삶의 또 다른 도구이자 지배자가 가진 무기였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하고 처절한 논쟁은 그 자체로 법 담론의 일부를 이룰 정도이다. 조선은 왕과 주류 신하들, 그리고 언관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며 대립했다. 실록에서 펼쳐진 이들의 담론 속에는 또한 당시의 문화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다.<연산군일기>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후 기록되어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서제서 비추는 “법에 의해 죄를 다스리라”는 언명은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개인의 인격을 기초로 하는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삼았고,당대의 법은 규칙의 성격이 습윤되어 도덕이 스며 있었으며 여기서의 규칙은 예(禮)로서, 예는 곧 법이 되어 승인율의 유교적 규범화로의 규정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때때로 법보다는 권도(權道)가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도 도덕과 인의에 따른 시의의 반영이었던 셈이다.그리고 이 또한 담론을 빌어 발현되는 조선 법문화의 한 양상을 띠는것이었다.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백성이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을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철학적 측면에서 군주제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그에 내재한 정치적 구성 원리와 더불어 사회를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가족주의적 인륜관계의 형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법제도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기본이었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으로서, 특히 법은 국가권력을 조화롭게 안배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법 이상의 사회질서와 생활을 규율하는 예규범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으며 이는 곧 예를 주로 하고 법을 종으로 하는 실천력을 갖게 했다.조선시대의 법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법제도와 사회적 신분제도를 옹호·유지하면서 도덕적 삶을 장려했고, 유교적 질서에 충실한 현실적인 법제도를 통해 사회 계층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곧조선의 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운영으로 나아가게 된 셈이다. 이는 조선 시대 내내 전개된다. 다만, 연산군시기에 기준을 넘어서는 가혹한 형벌이 남발됐고, 그 시행이 더욱 가혹했다.담론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사회와 문화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의 한 형태다. 따라서 역사적규범적 요소에 치중해 문화를 정의할 때 문화의 한 부분으로 ‘법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연산군일기> 속에 기록된 이와 관련한 언어적 담론은 결국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The declaration, "Punish the sin according to the law" in < Yeonsangun Ilgi >, is an expression worth considering based on social circumstances in Joseon. As a Confucianism nation, Joseon was in need of searching for harmonization of people-oriented idea for how citizens were national owner with monarchy in terms of governance philosophy that managed the nation. Therefore, they were required to pursue family-oriented humanity relationship to maintain society as well as inherent political constitution principles. Of course, these principles shall provide the role and direction of all the national policies including legal system, and the law, as a representation of them, is needed to serve as a role of harmoniously distributing and adjusting national authority.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of mentioning the courtesy and norm that control the social order and lives beyond the law, and this has built practical power with a main component of courtesy and a secondary element of law. Law in Joseon Dynasty has promoted and maintained clan rules based on familism and social identity policy while pursuing moral lives and accepted requirements from social classes through realistic legal system that was based on Confucian order. This has become the operation of judicial system for realizing legal system in Joseon. This had been developed regardless of certain periods in Joseon Dynasty. However, since it was a period when Yeonsangun was in reign, there were severe penalties beyond the aforementioned boundary. Penalties were more severely executed, and the control system was to no avail at that time. Linguistic discussion related to aforementioned issue that was recorded in < Yeonsangun Ilgi > ended up serving as one particular cultural element. Discussion not only constituted society and culture as it was historically formed but also served as one particular form of social behavior. Therefore, when defining the culture specifically based on historical and normative elements, ``legal culture`` is accepted as a part of culture.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송영현(Young hyun Song)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1

‘다문화사회’를 알아가는 과정은 곧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길이기도 하다. 법은 그 앎과 이해의 또 다른 반영이다. 이 글은 우리의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정초를 위해 요구되는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현재 급속하게 축적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지표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좋은 이해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그에 비례한 이면의 시각 또한 다문화사회 속의 한 작용이 될 수 있고, 이 또한 현실임은 물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법제와 인권의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창출해 보고자 한 시도가 이 글인 셈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쓰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요소, 즉 그 대상과 내용, 그리고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다문화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해 가해지는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험의 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따라 역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껴안기 위해서라도 쓰임이 같고 지속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제의 마련도 시급하다. 그럴듯한 교육 기회와 우리 문화에의 접근 기회를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권의 힘은 법의 변화를 추동한다. 사회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은 그 자체가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연착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건이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인권의 궁극적 요소로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질서는 우리의 역사에도 잠재되어 있다. 우리에게 다문화사회는 무규칙적이고 혼종화한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다. 다문화사회만을 외따로 사유할 마땅한 이유를 찾기 힘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빚져 전개되는 사회 현상이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없는 제도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는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논의가 촉진되어야 한다. 좋은 문제 제기도 포함된다. 이 글 또한 그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 담론과 법의 사회적 현재성

송영현(Song, Young Hy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2 No.-

“인공지능”은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셀 수 없이 표현되어 왔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스스로를 모방한 부산물을 그려내 둘이 보여주는 시선과 경계의 모호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인 셈이 되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무수한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보았고,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그 목적의 선함이나 의도의 순수함에도 인공지능에 투영된 인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법을 소환한다. 그렇기에 인공지능 담론에는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송영현(Song, Young-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뜻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씀)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법률로 재난이 되었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 못지않게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누적 환자 11만 8000명, 사망자 4291명이 발생했을 때였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심리적 ·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큰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짧은 시간에 팬데믹이 된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재난과 얽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대상화하며 앞서 기술한 배경과 상황을 들어 우리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의 모습을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로서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과정은 분명 사회에서 법이 기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찾는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해법에는 과학적인 질병의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도 포함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설정하는 문제가 때로 예전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공동의 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적 사고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극복의 관점을 통한 역할 설정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인구나 의료 인프라에 따라 조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이 어느 하나의 영역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범준수와 함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일수록 그에 대한 법적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 속에서의 그러한 양상들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과 법을 연동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의 실제로서 법이 조응하는 실천의 장을 찾아야 할 까닭이 있다.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30 million. This means that 3 out of 5 people have contracted COVID-19. In the meantime, COVID-19 became a disaster by law, and the state managed it. And it appeared in the media as a ‘disaster’ compa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hange or earthquakes. On March 11t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e thir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fter Hong Kong flu in 1968 and swine flu in 2009. As the corona pandemic continues,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and health, and they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fear and great pain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Now, the living with Corona situation is continuing in the sense of being together with COVID-19. Developing the vaccines for a disease that became a pandemic within a very short time, paradoxically shows not only the dangerousness of the COVID-19, but also the mutu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mankind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find and analyze the appearance of COVID-19 that is appearing in our media related to COVID-19 in this background and situation to advance a legal understanding to overcome COVID-19 intertwined with disasters. The reason why the press is used as a text is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can be converged and delivered through the prism of the press. It can be seen that the new diseases that appear endlessly in it have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way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responds to disasters. Sometimes, we place a great importance on coming up with a solution to overcome a disease, rather than preventing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the media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law must be dealt with in a new transitional period. Thinking about the law should be do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establish rol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overcoming. This can act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 of the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Even though the measur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pulation or medic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what kind of response method has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had great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 achieved great result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global problem such as COVID-19, the efforts of one country alone are not enough. In the institutional sense, it is not easy to ensure that the law responds to any on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from various aspects of looking at and dealing with the law. Promoting reproduction along with clear and realistic adherence to norms is also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The more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the more meaningful the legal discourse on them.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of suffering, efforts to link the law and the media must also be continued. Now we have to respond to post corona. And there is a reason to find a place of practice where the law corresponds to the reality of social value that guarantees this possibility.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일고

송영현(Song, Young-Hyun),이윤환(Lee Youn-Hwa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2019년 12월에 처음 보고되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구촌 산업 현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비대면 요구가 거세지면서 자동차 산업도 이전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기술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요소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든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 발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변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을 만큼 높아진 현실에서 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 사람들은 관심은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라든지 도로교통 규칙 준수의무 등에 대해서 더욱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비에 대한 목소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업화와 제조사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더 크게 들린다. 때때로 사회생활이라는 현실 속에서 법적 문제는 그 해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다루어진다. 이 글은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건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할 법적 책임과 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동차의 개념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인 면에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경우에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책임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는 탑승하지만 목표지점을 설정한 다음에 인위적인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고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적 책임 소재는 복잡한 문제다.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매우 넓어지기 때문이다. 기계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그런 것처럼 기계도 실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실제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상황과 변수를 기계적 프로그램의 체계 안에 수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전히 규제와 발전이라는 경계에 서 있는 셈이다.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December 2019, Covid-19 has become a pandemic and has a huge impact on industrial sites worldwide. In additio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major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global automobile market. As the demand for non-face-to-face increases in all sectors of society, the automotive industry is expected to further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befo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I, big data, the Internet of things, and the cloud. Among them, AI technology is changing so that the end of its development can not be known.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est in AI has increased to unprecedented levels, and there are many interesting issues related to it. Interest is growing even more when ethical and legal issues arise. The subject of this article is als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river’s obligation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and the obligation to comply with road traffic regulations. Nevertheless, the voices for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seem to maximize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commercial interests of manufacturers. Sometimes, in the reality of social life, legal problems are dealt with rather than solving. Based on this re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utonomous driving of the autonomous vehicles through traffic accidents. In the era of AI, the concept of automobiles must change as autonomous vehicles appear. In legal terms, various problems can arise in the case of automobile accidents. In particular, when an autonomous vehicle causes an accident, legal liability is a complex issue. This is due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drivers and vehicle manufacturers as well as the likely sources of accidents. Machines are not human. Like human beings, machines make mistakes and cause accidents.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nverge the situation and variables of many automobile accidents in the actual society into the system of the mechanical program. It is still standing at the boundary of regulation and development.

중국 수도권의 산업구조 분석 : 전·후방연계효과를 중심으로

송영현(Song, Young Hyun),강현철(Kang, Hyun Chul) 한국지적정보학회 2020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22 No.1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연계 강화를 통한 수도권의 산업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전·후방 산업연계구조를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로 전·후방 산업연계효과가 큰 산업들을 도출하고 비교분석하였으며, 중국 수도권 내 지역별 핵심산업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별 산업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베이징과 톈진의 전후방 연계가 강한 핵심산업들은 대부분 산업구조 고도화 목표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허베이의 경우 전후방 연계가 강한 핵심산업 대부분이 산업구조 고도화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우, 산업구조의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산업 분야를 조속히 육성하고, 타 산업부문과의 연계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허베이의 경우, 성공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베이징, 톈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이전계획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산업기능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지방정부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여 상호보완성을 담보하는 지역산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Since the mid-2000’s, China has been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Beijing Metropolitan Area by upgrading industrial structures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linkag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ore industries of Beijing Metropolitan Area through analyzi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Based on this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of Beijing Metropolitan Area by establishing input-output mode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Most of core industries with stro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re less related to advancement goals of industrial structure in Beijing and Tianjin. On the other hand, most of core industries with strong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re closely related to them in Hebei.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ubate core industries to achieve industrial development goal related to advancing industrial structure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linkages in Beijing and Tianjin. Second, it is important to make reasonable industrial transfer plan in Hebei. Lastly, to solve problems derived from duplicate functions of industries among regions, it is needed to build cooperative inter-regional industrial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영구자석을 이용한 Bearingless Blood Pump의 극수에 따른 회전력과 복원력 연구

송영현(Young Hyun Song),엄대용(Dae Yong Um),박관수(Gwan Soo Park) 대한전기학회 2022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2 No.11

극저온 유도전동기의 동손 저감을 위한 고정자 슬롯 형상 설계

송영현(Young Hyun Song),채승안(Seung Ahn Chae),엄대용(Dae Yong Um),박관수(Gwan Soo Park)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7

한국사상(韓國思想) 철학(哲學) : 한국유학사상(韓國儒學思想)에서 법문화(法文化)의 일단(一端)

송영현 ( Young Hyun Song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3 韓國思想과 文化 Vol.67 No.-

한국의 유학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유학사상과 법의 연관성을 떠올릴 때 우리는 전통적 법문화를 헤아려야 한다. 법문화를 법이념의 집합체로 상정해 우리의 유학사상에서 살피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치론적 태도는 유학에서의 인간존중 사상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귀한 인간을 자명한 원리로 받아들인 인간존중 사상의 발현은 제도적 장치로 구현되기 이전에 인간이 스스로를 수기(修己)하는 타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이었다. 흔히들 현대 한국 사회가 보유한 구조적 문제점과 그로 말미암은 다양한 부작용을 찾아내면서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오랜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을 꼽곤 한다. 그리고 이를 지금의 시점으로 환치시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시대에서 빚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으로도 대입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유학사상의 힘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법의 이념 속에 내재한 인간존중 사상은 그 무엇보다 유학의 기초였고, 인간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사상의 일단은 유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듯 유학에서 민본(民本)과 위민(爲民)의 전통은 새롭게 조선시대에 이르러 싹을 틔운다. 조선은 외래 학문인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아 조선성리학으로 토착화하는데 성공했고, 그 사상적 토대 위에서 조선의 고유문화를 창출했다. 선성(善性)을 천부로 이르고, 인간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사상적 기초는 또 다른 면에서 평등정신의 토대가 된다. 법은 평등을 전제하며 한 사회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실천을 촉진시키는 구조의 일부이다. 따라서 법에 내재한 법 정신,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법문화의 체계와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유학사상에서의 공동체의 조화를 이끄는 공동체 지향성은 바로 개별적 인간을 바탕에 두고 이 세상을 다함께 만든다는 맥락에서, 유학사상의 한 논점은 규범으로서 도덕의 출발점을 찾고 도덕의 확대된 형태로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별적 존재로서 한 사람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한 사회의 법문화가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의 전통 유학사상에서 찾는 법의식의 발현으로 빚어지는 법문화는 의외로 현대인들에게도 크나 큰 시사점을 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의 법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설정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다는 유학적 견해는 법의 실천적 다스림의 모습을 상정할 때 나타나는 민본의 정신을 띠게 되는데 이 또한 인간존중 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셈이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인간의 귀중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 겨레는 평범한 백성일지라도 민본사상의 범주 내에서 생각했다. 도덕과 인의를 원리로 삼은 유학사상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평등사상을 축조시키는 자양분이 되는데, 이를 법문화의 단초로 보아 사상과 제도의 괴리 없는 실천력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학사상은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 황금률을 중시했고, 현실의 암울한 처지와 굴절된 상황은 오히려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법 정립에서도 그 밑바탕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양되어 쌓아올린 법문화 또한 인간존중과 평등을 덕목으로 삼은 유학사상에 크게 힘입게 되는 것이다. Once thinking about the connection between Confucius philosophy and Law, we should consider traditional legal culture. Assuming the legal culture as an assembly of ideologies of law, we could find the new axiological attitude in our Confucius philosophy which was stemmed from Confucius` human dignity thought. The manifestation of human dignity thought which respects all man was virtue of consideration on others who disciplines his own mind and body before it was materialized by institutional strategies. Frequently, people regard the reason of Korean society`s structural problems along with various other side effects originated from that as the lack of enough time of Modernization which Western societies have experienced. Also, they interchange that with the present globalized world where changes are prevail and then keep proceeding there discussion. We could get Confucius philosophy as a solu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humanistic ideology being inherent in the ideology of law was the basic idea of Confucius philosophy and the first step of seeing human beings was the foundation of Confucius philosophy. Thus, the tradition of “people centered idea” that think people should be the first and foremost and the idea that a ruler should serve the people first were newly started in Joseon Dynasty. Joseon Dynasty adopted foreign Neo Confucianism as heritage of its nation and succeeds to naturalizing Joseon Confucianism. Also, on the basis of that, it created Joseon Dynasty`s native culture. The foundation of ideology claiming human nature is fundamentally good and respecting humans is also ground of equality in other aspects. The law premises equality and it is part of promoting actions as an institutional strategy protecting one society and individual. Therefore, it can only achieve true meaning in case of harmonizing together with the spirit of law annotated in law itself and system of legal culture where the spirit of law appeared. In Confucius ideology, directivity of community leading the harmony between communities is founded on individual persons. In the context of creating the world together, Confucius` point can find the starting point and understand the law as a method of protecting society with shape of enlarged form of ethics. If the society`s legal culture where people admits the law as not only one individual should follows but also every human beings should follow altogether was created, legal culture shaped by manifestation of our traditional Confucius philosophy would imply valuable suggestions to contemporary people. This is because it could set the directions where the modern law should aimed at. The Confucius view which focused on humans and considers God`s way and human`s way are both same stands out the characteristic of “people oriented idea” which usually appeared in time of supposing politics as same as law`s practical governance. This also shows humanistic ideology. Korean ethnicity who never lost the mind of valuing human`s dignity thought in the scope of people oriented idea regardless of they were just mere people. During the Joseon Dynasty where the slavery still existed, the Confucius philosophy which is thorough on the ethics and the principle of phosphoric raised the idea of equality. This could be seen as an initial point that establishes power of execution without any disjunction between ideology and system. The Confucius philosophy consider the golden rule as important to guarantee human`s right and it made the society even put an emphasis on humanitarian aspect even in the dark circumstances. It is human who is seated in the found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law. Thus, our legal culture was cultivated and developed by our consciousness also was greatly influenced by Confucius philosophy which puts high value on human dignity and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