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중첩셀 구성기법 연구

송병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사법보좌관의 역할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송병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초록) 여러 가지의 어려운 난관을 거쳐 2005. 7. 1.부터 사법보좌관제도가 시행되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우리 사법사상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아직 관련법규의 정비가 미비하고 실무 또한 초기의 단계 이므로 업무처리에 있어 일관성을 기할 필요성과 사법보좌관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법보좌관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사법보좌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사법보좌관의 도입과정과 사법보좌관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사법보좌관법을 비교해 보고, 위헌성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에 대한 견해,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업무의 범위와 업무의 내용, 전국의 사법보좌관의 운영현황,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의 배경이 단순이 법관의 업무를 들어주어 법관이 실질적 쟁송절차에 전념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을 떠나 법원의 실무능력을 갖춘 법원직원을 사법보좌관으로 임명함으로서 일반직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법보좌관법의 입법단계에서 문제가 된 위헌성에 있어서는 재정범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고처분, 교통범칙자나 경범죄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법관이 아닌 행정직공무원에 의한 것이지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불응 시에는 정식재판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 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의 절차가 있고 이의 시에는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법보좌관제도가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를 봉쇄하여 법원직원에게만 특혜를 주어 헌법 제11조(평등권 침해)를 봉쇄하여 국민이 법원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현재 검찰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검사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일반적이 견해이다. 본 논문은 사법보좌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전국의 사법보좌관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학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무의미하여 사법보좌관의 의견만 참고하여 사법보좌관으로서의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 사법보좌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포한던지기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의 신체이동변화에 대한 운동학적 분석

송병길 공주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충격흡수용 실리콘 고무를 사용한 알루미늄 난간의 동적해석

송병길 영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시민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송병길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Safety culture refers to the ways for employers or workers to achieve a goal of safety in a workplace. It reflects "the attitudes, beliefs, perceptions and values that employees share in relation to safety. Besides, it is individual and group values, attitude, perception, competencies, and patterns of behaviour that determine the commitment to, and the style and proficiency of, an organization’s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The Chernobyl disaster in 1986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afety culture and the impact of managerial and human factors on safety performanc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entral Association for Safety culture movement" to campaign nation-wide safety culture movement. It holds 2 regular meetings annually to check the safety culture movement. 10 principles of safety standards were made up to implement the movement by cooperating with the media and civil groups. Regional associations are being operated to implement Safety Culture in the local level as well. In this study, research on the safety conception of Ulsan citizen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o propose roles of civil society to take root Safety Culture. 500 copies of structured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473 answered copies were chosen as standard samples for final analysis by sector. According to the research, most citizens think safety in daily life and their level in safety conception are important. The places they think most threatening are roads, streets, train and bus stations, shopping area,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The most threatening time is from 8 pm to 4 am. Thus, there should be more focused policies to improve safety of citizens in those places between the times. For the result of analyzing the questionnaires on safety level that citizens feel by sector in our society, they feel unsafe for fire, crimes, traffic accidents, natural disasters like typhoons and earthquakes, buildings, facilities including houses and bridges, food, gas explosions, industrial disasters, environment pollutions and etc. There should be extinguishers in houses and cars. In addition, exit doors should be checked when entering any buildings.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biggest reason for frequently occurring large safety accidents is a lack of safety perception. Indifference of persons in charge is the main reason system and rules are not complied well. For the question about how well the society is equipped with laws and regulations for safety, most answers were they were rather insufficient. Therefore,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promoted to citizens to strengthen their safety perception and related measures should be come up with to attract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practice safety in their life. Citizens think a safety education has not been done properly in each sector of society showing a negative view on ability to response against disasters. The biggest hurdle that needs to be removed to make a safe city is a low citizen awareness for safety and following the same bad systems. It is urgent to develop a new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a citizen awareness for safety and to practice safety. Most citizen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showed a high standard on gas safety like turning off gas valves after using gas stoves. They mostly check the expiration date when they buy food stuff. For the questions on whether they grab handles of escalators when using them and they check the safety before taking elevators, the answers were 'Yes' mostly. Mos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however, occur out of mistakes of users. It is requred to make measures to secure safety even in case users make mistakes. The research shows that most citizens haven't made escape plans and prepared emergency articles in case of disasters in houses. As many of them have experienced CPR education, a reeducation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to actually practice it as they are trained. Citizens tend to follow traffic rules and signs in daily life well and fasten safety belts when driving according the result of research.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raffic accidents is a lack of sense of public order from pedestrians and mostly drivers. As a traffic safety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related courses should be open in high and junior high schools which link to driver's license system when they reach adults, which is one of good ways to expand traffic safety culture. Safety education in schools is thought to be done mostly well by citizens. In addition, an early safety education from preschool is necessary, as safety accidents at school occur a lot from elementary schools. Most citizens want to include the safety course into the regular curriculum according to the research. Citizens responded that safety perception of Korean workers is mostly high but the related training in workplace is thought to be rather formal and normal. Training to improve safety perception of workers and related promotion activities are good examples to reduce industrial disasters. Besides, safety professionals should be nurtured in a systematic way and industrial disasters should be controlled in a comprehensive way. It is required to develop policies that satisfy citizens' needs for safety to create safety culture and to take it root in our lif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hop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necessary policies to settle down the safety culture in the civil society. 안전문화(Safety Culture)란 사업자나 개인이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의 하나로써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며, 또한 안전문화는 조직의 안전보건관리문제에 대한 몰입도와 형태와 효율성 등을 결정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지, 역량, 행동유형을 의미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경영 및 인적 인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안전문화의 개념이 제창된 이후로 이에 대한 큰 관심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하여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실천운동으로는 일상생활 속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안전기준 활동 등 10대 실천운동을 선정하고 언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안전문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울산시민을 중심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고 그 중 473부를 최종 분석 표본수로 하여 각 분야별로 설문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안전의 중요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한 본인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도 대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장소에 관해서는 도로, 노상, 역, 정류소, 상가, 업소, 유흥시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위협을 느끼는 시간대는 밤 8시부터 새벽 4시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기의 장소와 시간대에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별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도에 관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화재,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건축물과 시설물(주택, 교량 등), 먹거리, 가스폭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정 내와 차내에 필히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건물에 진입하더라도 반드시 비상구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안전의식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나 규정이 안 지켜지는 이유로는 당사자들의 무관심을 들었고, 우리사회가 안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련법과 규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안전의식을 고양하고, 시민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재난발생 시 우리사회의 대처능력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거해야할 가장 큰 걸림돌로 낮은 시민의식과 관행의 답습을 들고 있어 형식적인 대시민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부분은 음식조리 후 가스중간밸브를 차단하는 등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안전수준을 나타내었고, 식품 구입 시 대부분의 시민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잡이를 잡는지, 승강기 문이 열리면 안전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체로 손잡이를 잡고, 안전을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강기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이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승강기 이용 시 설사 이용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정 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대부분은 안전 대피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재난대비용 비상용품도 거의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등) 교육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급 상황 시 교육받은 내용대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재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규칙 및 신호는 대체로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벨트의 착용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의 질서의식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성장기, 즉 중, 고등학교에서부터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이수하게 하고,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 취득 시 자격조건과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교통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시민들은 학교안전 교육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조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 사고는 초등학교부터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치원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안전관련 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입시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교육은 다소 형식적이거나 보통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교육 및 홍보를 예로 들었다. 또한 안전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산업재해의 종합관리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안전문화가 조성되고 생활 속에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시민사회에 안전문화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