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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관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0
스마트폰 사용 보편화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범행 방법은 점차 교묘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로 인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누구나 불안에 떠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고 무음 또는 은닉앱 같은 안티포렌식 앱은 불법촬영 범죄를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있어, 범죄자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그 안에 저장된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범행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의 경우에 못지 않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수사에 있어 휴대폰은 범행의 도구로서의 증거이기도 하고 범행 결과인 촬영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로서의 증거이기도 한 이중성을 띠는 특성이 있어 휴대폰은 증거의 보고(寶庫)로 취급되고 범인의 휴대폰 확보가 수사의 주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의 체포현장에서 수사의 주안점이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그 내용을 검색하는 실무 현실을 살펴보면, 휴대폰의 확보 방법에 대하여 확고한 법적 평가의 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이 범인을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행위(제1행위)와 위와 같은 검색 결과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체포 절차를 밟고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 절차를 밟은 것이다(제2행위). 대상판결은 제1행위와 제2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현행범체포 현장에서의 휴대폰 임의제출에 의한 영장없는 압수로 보고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여권 보장 절차의 위반 이유로 휴대폰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행위는 불심검문이라 볼 수도 있고 현행범체포로도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그 안의 영상정보를 검색한 것은 불심검문 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범위 내인지 이를 초월한 불법압수, 수색인지 판단하여 그 이유로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현행범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압수 혹은 영장없는 압수 해당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제1행위를 현행범체포로 보지 않았으므로 불심검문이지만 허용되는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초월하여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했다. 제2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체포로서 평가되는데 증거능력없는 휴대폰 영상자료는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로 삼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경찰관의 목격내용이 현행범인 인정의 자료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2행위를 적법한 현헹범체포로 평가한다면 제1행위에서 한 휴대폰 내의 영상정보 압수, 수색을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휴대폰 영상정보 압수, 수색이므로 결국 위법수집증거이고 이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하였다. Smartphones are used in most illegal shooting cases, and anti-forensic apps such as silent or hidden apps make illegal shooting crimes even easier. The necessity of securing criminals’ smartphones and analyzing the relevant information stored therein to prove the crime is emphasized as much as other crimes. If the investigation focuses on seizing or voluntary submitting mobile phones through the arrest of illegal shooting crimes, the firm should establish a firm theory of legal evaluation on how to secure mobile phones. There is a need. Among the subjects of the judgment, the police officer who witnessed the illegal shooting scene pursued the crime against the perpetrator, and voluntary submitted the mobile phone and retrieved the video information in the mobile phone (first act). It can be seen as a random questioning or an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n the case of the former,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there is evidence ability by determining whether the mobile phone is voluntary submitted and searched for video information within the scope of belongings inspection that is allowed at the untimely inspection or whether it is illegal seizure or search. If the latter is the case, you should consider whether you are under the requirements of the current arrest, check the compliance of the procedure, and see if the seizure is seized at the scene of arrest or without warrant. As a result of the search, the illegally captured video was checked, the current criminal arrest procedure was taken, and the voluntary submission seizure procedure was carried out on the mobile phone (second 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eizure and search of video information in a mobile phone can be evaluated by seizure and search without warrant at the arrest site. Since the seizure and search of mobile phone video information before the arrest was undertaken, it is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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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 출국금지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송관호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01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practice state that “a person who is deemed unsuitable to leave the country for criminal investigation” is included in addition to the suspect in addition to the suspect before the prosecutor concludes the investigation after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started and the investigation is closed. Controversy and criticism continued as the subject of the departure ban was extended to include those who have been investigated or witnesses who have not been identified with any criminal charges. Recently, the internal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to strictly distinguish betwee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to transition to phases. Moreove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Investigation Rules explicitly stipulates that a departure ban is requested only when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investigative purposes is allowed, it will cause an unfair and unreasonable result in which rights are not guaranteed and only obligations are imposed compared to the suspect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fatal honor to the victim due to the leakage of internal secrets. The negative effect of the permissive theory is serious because it can lead to side effects such as damage or human rights violations, or hindering the efficient execu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investigative agency. Considering these points, in principle, it would be urgent to revise the law, such as stipulating in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o ban departure for investigation purposes only for suspects.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와 실무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범죄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가 종결되어 검사가 종결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더하여 피내사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게까지 출국금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하여 논란과 비판이 계속 되었다.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허용론의 근거로 인용된 대법원 판례는 그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더 이상 허용론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 최근 경찰, 검찰의 수사에 관한 내부 법령이 제, 개정되어 내사와 수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내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실질적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입건하여 수사단계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제는 수사목적의 출국금지 대상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한정하고 피내사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목적의 출국금지를 허용한다면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비교하여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의무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고, 출국금지조치의 절차 이해 과정에서 내사의 기밀 유출로 피내사자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내사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예상되어 허용론의 부정적 효과는 심각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한하여 수사목적의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등의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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