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

손지아,박순미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A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e Factors on the Participation Effect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Programs for the ElderlyJia Son & Soonmi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articipation effect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by job type. Data were used for 3,086 among the survey of the elderly job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ject(2019).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6.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he pubic service typ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articipation effect were job experience, salary level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job training satisfaction, work support satisfaction. In the social service typ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articipation effect were salary level satisfaction, job training satisfaction. In the private sect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participation effect were participation period, salary level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implications for improving participation effect among the elderly. Key Words: Senior Employment, Participation Effect, Public Service, Social Service, Private Secto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효과 영향요인의일자리 유형별 비교 연구손 지 아**ㆍ박 순 미***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효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일자리 유형에 따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중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실태조사 대상 노인 3,086명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익활동형은 이전 직업 경력, 급여 만족도, 근로내용 만족도, 일자리 교육만족도, 근로지원환경 만족도 변인이, 사회서비스형에서는 급여 만족도, 일자리 교육만족도 변인이, 민간시장형에서는 일자리 참여 기간, 급여 만족도, 근로내용 만족도, 근로환경 만족도 변인이 제시되었다.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효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시장형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가야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Kaya Univ., Email: jia-son@daum.net)*** 교신저자, 진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Jinju Health College, Email: pworker@daum.net)

아동복지적 관점을 고려한 아동‘학대’ 개념

손지아,김혁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3

The Child-Welfare Act was enacted to prevent abuse of children because of frequent ab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abuse can create controversy in specific way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s applied with the concept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definition of abuse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Act may also be questioned for clarity in the process of specific inclusion. It may not be clear that the specific actions is applicable what kind of abuse. A culture-relative view or a child-Welfare concept can be employed as a supplement to the norm analysis. The boundarie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parental discipline or education can be blurred. So It may sometimes be questioned whether legal regulations can be imposed on such actions. How to set a boundary between legitimate discipline and prohibited abuse is tied to the question of how far the state can intervene in an individual or family.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is aimed at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Thus, the concept of child abuse should be identified not with regard to the caregiver or adult but with the child. As an attempt to address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child abuse,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troduce a procedural method of developing and applying a child abuse judgment.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하여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포섭에 있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정의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의 개념정의도 구체적인 포섭과정에 명확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낳을 수 있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에 관하여 금지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금지행위 중에도 확정적 개념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실제 일어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규범해석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문화상대적 관점이나 아동복지적 관념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정서적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행위와 보호자의 훈육이나 교육행위와의 경계가 경우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 합법적인 훈육행위와 금지되는 학대행위 사이에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국가가 개인 또는 가정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위자인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을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아동학대판단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절차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에서 ‘공공성’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손지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 비판사회정책 Vol.- No.62

사회복지와 공공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공공성의 개념과 기준에 관련된 논의는 다른 학문영역에 비해 사회복지학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에서 통일된 공공성의 개념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공공성 개념을 살펴보고, 특히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에서 다루는 공공성의 문제를 검토하여 사회복지학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에서 언급되는 공공성에 대해 주체와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에서 공공성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개념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Social welfare and publicity are inseparable, but the concepts and criteria of publicity are very diverse.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onsciousness of the question of whether a concept of unified publicness can be made in the social welfare domain. In this study, first look at the concept of publicness and briefly examine the problem of publicity in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In addi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existing debate centered on the subject and the standard of publicity mentioned in the social welfare, and propose the future discussion points related to the publicness through this.

중국 산업 유산지 기강공원 조성에서 시민참여 과정 고찰

손지아,양건석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 2021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Vol.7 No.3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onstructing parks utilizing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citizen participation is an indispensable component. Citizens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nd play important role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including the use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park. Howeve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of China’s industrial heritage parks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so far. After reading related literature, this research clarified explored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park law and legal framework for citizen participation, surveyed the status and mod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and evaluated the improvement of park management efficiency and operational efficiency brought by citizen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ark. Firstly, this research comes up with views and suggestions about advocating and promoting the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industrial heritage parks in China. They include improving the system of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industrial heritage parks, planning and constructing urban park landscapes that are welcomed by local citizens and tourists. Secondly, this research reviewed and analyzed city park-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sued by Chinese government, after careful review and analysis, the citizen participation is formally incorporated into the law “City Park Regulation (Draft)”. Thirdly, this research fully explored the social value and practical value of industrial heritage park and made a conclusion that various industrial heritage sites in China have been transformed to unique urban park landscapes or the core area of ​​urban ecological protection. 서양 선진국들이 산업 유산지를 활용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폐기된 산업부지 사용부터 공원계획․설계 및 공원 조성 이후 관리․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국의 산업 유산지 공원 조성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2001년 중국 중산시 폐조선소를 시민참여형 산업 유산지 공원으로 조성한 기강공원의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산업 폐기지 웨중조선소의 역사변천과 공원계획․설계안에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구상 및 공원 디자인 방안에 대한 시민참여 과정 등을 고찰 분석하여 시민참여가 중국 최초의 산업 유산지 공원계획 실행에 미친 영향과 의미, 그리고 이후 중국 시민참여와 도시공원 건설의 법제화가 진행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중국의 시민들이 직접 산업 유산지 공원의 디자인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기강공원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끈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공원 조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법률 및 법규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중국은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관련 법규를 독립적인 법으로 제정해오고 있으며, 2015년에 시민참여 사항을 법규에 반영한 <도시공원조례(초안)>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국의 시민들이 공공재산으로서 공원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공공시설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현지 시민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시공원 경관을 계획하고 건설하여 산업 유산지 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사용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중국의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다양한 산업 유산지를 독특한 도시공원 경관으로 또는 도시생태보전지역으로 활용하는 도심의 핵심지역임으로 도시재생적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In Vitro Study for Adsorption of Antibiotics on Activated Charcoal

손지아,전충원,유구용 한국공업화학회 200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5 No.-

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손지아,이진수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8

With the start of the new president's term in May 2022, fierce arguments are underway regarding the status of political appointees appointed by the former president. When the new president takes office with the term of a political appointee appointed by the former president has not yet expired, the status of the official has been repeatedly controversial. Social conflicts related to this problem continue, with one criticizing it as ‘a stick-in’ and the other as ‘a push-out’. Regarding the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n principle, the President has the authority to appoint and remove public officials a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 (Article 78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many laws, including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stipulate the president's appointment and removal power. However,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seem to be sufficient to resolve the conflict, and it is believed that it is time for political and social consensus on the status of political appointees with tenure. Professor Park Kyun-sung's recent theory, which analyzed the history of the Korean civil service legislation, evaluat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s mainly a process of applying the rule of law to the civil service system with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service law in Korea has focused mainly on the establishment of a career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it is thought that the scope of the law should be expanded to legal regulations for “political appointees” who play a key role in the country's policy-making process.

중국 산동성 쯔보시 주촌고상성 역사경관관리계획의 특성

손지아,양건석 한국전통조경학회 2019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7 No.2

China government recently tries to preserve not only the famous national historic-culture cities, but also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due to the damages and destruction of the cities b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urban expansion and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Hence, this study chose ‘Zhoucun ancient mall' which is one of the hotness of cultural heritage located in a mid-sized city named ‘Zhoucun district Zibo city Shandong province’ that has continuously cared historical landscapes by the protective policy regarding the city as a historic-culture resource from '80s, and considered the character of the city's development process on how the historical landscapes were well protected. In fact, the protection policy in Zhoucun ancient mall had been started in early '80s, however, the viable plan was established in 2001 entitled ‘Historical block protection planning of Zhoucun Da street’. And then, ‘Regulatory plan for the ancient mall site of Zhoucun Da street’ established in 2008 has expanded the area of the blocks for protection. However, this plan organized area only block-by-block so that the small blocks couldn't have the unity when expanded. Later in 2015, 'Regulation Organization Plan’ hastried to expanded the protect-area to solve the unity proble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storical landscape management plan of Zhoucun in Zibo city has been systematically changed in 2001 after. In other words, this 2001`s plans established buffer zones for the maintenance of protected area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n the detailed regulatory plan for 2008 led to a concrete urban management plan. After that, in 2015, it was found that the expansion plan to protect and manage the whole area of Zhoucun disrict is to manage the landscape of the surrounding area including the historical landscape of 'Zhoucun ancient mall'. 최근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 확장 및 관광산업의 발달에 의해 역사·문화도시 훼손문제로 국가급의 유명한 역사·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의 역사경관을 꾸준히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역사경관을 관리해온 중국 중소도시인 산둥성 쯔보시 저우춘구(山東省 淄博市 周村區)에위치하는 성급문화재 주촌고상성(周村古商城)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이 도시의 문화재보호 및 주변지역 역사경관 보호계획의 발전과정을살펴보고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실, 주촌고상성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보호계획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나, 실행 가능한 계획은2001년의 『주촌대가역사가구 보호계획』에서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을 통해 ‘주촌대가 역사가구(历史街区)’ 구역은 관광계획,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보호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2008년의 『주촌대가고상성지구 규제성상세계획』에서는 보호구역의 블록면적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보호구역면적을 블록단위로 편성하여 작은 구역마다 단독으로만적용되도록 하여 확장된 보호구역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후 2015년 『규제성편성계획』에서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고자 보호면적을 넓혀 통일성 있는 역사경관 및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이 세 가지 계획의 변화는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2차원적인 규제에서 3차원적인 공간‧밀도‧경관에대한 규제로 변화하였고, 또한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면적인 확대로 이어졌다. 쯔보시 주촌고상성의 역사경관 관리계획은2001년 계획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상세계획으로 체계적으로 변화해왔다. 즉, 2001년의 계획을 통해 보호구역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완충구역이 설정되었으며, 2008년 규제성상세계획을 통해 구체적 도시관리계획으로 나아가면서 보호구역, 건설제어구역, 환경조정구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 후 2015년에는 저우춘구 전체구역까지 보호‧관리하는 확장된 계획으로 주촌고상성 역사경관을포함한 주변지역 도시경관까지 관리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손지아(Ji-a Son),박순미(Soon-mi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11 노동정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일자리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 최근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한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장애인 일자리에서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구성하고,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인의 특성(성별, 학력 등)별 비교를 통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개별 지표별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20~30대 집단(vs. 40대 이상)이, 학력에 있어서는 대졸 이상 집단(vs. 중졸 이하)이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괜찮은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40대 이상의 중고령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을 배려하는 고용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산업 구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표별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특성을 괜찮은 일자리 구성요소에 적용해 보았을 때 10개 지표 전체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였으며 최고 8개 지표를 충족시키는 일자리 비율은 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일자리 그 자체가 아닌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들이 개발되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접근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able indicators of ‘decent job’ based on the ILO indexes and to explore how much of the disabled people’s job could be classified into ‘decent job’ catego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riteria employ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identified. First, when the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s, results showed a remarkable differences. However,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vs. forties) and those who were college graduate(vs. middle school graduate or less) tended to be over representative under 'decent job' categories. Second, when the job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using ‘decent job’ standards, it was revealed that 0% of the jobs available for the disabled satisfied all the 10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 ‘decent job’ which satisfied 8 out of 10 standards was 0.4%.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jobs for the disabled tended not to satisfy the 'decent job' standards employed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examine the direction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t appear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hould be directed to raise quality standards of the available jobs rather than increasing job itself. On the other hands, it would be also important in the future to deal with ‘decent job’ more carefully and concretely by developing qualitative indicator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초등학교 교사와 실무원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D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손지아(Ji A Son),주현준(Hyun Jun Joo)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6 지방교육경영 Vol.1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와 실무원이 직접 경험한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갈등관계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D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와 실무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실무원의 갈등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직접적 갈등은 업무 수행 측면과 업무 외적 측면, 간접적 갈등은 인사관리, 학교문화로 구분된다. 둘째, 갈등의 원인은 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비협조적인 근무 태도, 전문성 부족, 불명확한 업무 구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다. 셋째, 교사와 실무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와 실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Teacher assistants in public schools have become valuable members of the educational support staff for teachers. As the number of teacher assistants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two years, the need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eachers and teacher assistants has become imperative. However, studies about the status quo are quite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the conflict phenomenon and casual factors between teachers and teacher assistant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conducted with curr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eacher assistants located within D metropolitan city area from March, 2014 to May, 2014.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two types of conflicts. One is work related conflict and the other is non-work related conflicts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and school cultures. Second, the causes of conflicts differ based on types of conflicts: Service attitude, lack of professionalism, workload, improper language, and negative manner. Third, cooperated efforts from school-based and office of education must be made to settle down the conflicts. It is an urgent issue to change the conflicts into positive functions so that the system can reach its original purpose. Therefore, efforts of teachers and staffs must be harmoniously made along with the efforts of school and office of education.

취업노인의 특성 연구

손지아(Son, Ji A),박순미(Park, Soon Mi) 한국생활과학회 2011 한국생활과학회지 Vol.2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