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제도의 국제비교

손원익(SON, WONIK),송은주(SONG, EUNJU) 한국비영리학회 2010 한국비영리연구 Vol.8 No.3

This study introduces the disclosure policies that are being opera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U.S., Japan, and Korea. The disclosure policies of three countries are compared on three topics; (1) which organizations are obligated to disclosure their information, (2) what are the information being required to disclosure, (3) what type of penalties are applied when the organizations do not fulfill their obligations. The U.S. has more specific list of fiel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required to disclosure their information than Korea or Japan. The common information required to disclosure among three countries is gross receipts, disbursement, list of property, business plan, etc. It is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U.S. requires very specific personal information for those who are related to the non-profit activity and information whether the non-profit organization is involved to any political activity, and that Korea requires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stock-holding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ose organizations that do not properly fulfill their requirements, some type of penalties are applied; the U.S. levies excise taxes by the IRS while Korea and Japan levy penalties by the government agency under which th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The type of penalty both Korea and Japan levy is a fixed amount for a certain activity while the U.S. levies excise taxes which increase over time. In other words, the U.S. system provides more incentive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o fulfill their requirements than Korea or Japan. 본 연구는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의무 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국 가 간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비영리단체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보다 구체적 으로 해당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 내용 중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사업실 적, 재산목록,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이다. 미국의 경우 특징적인 것으로는 기부 자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과 입법 활동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 이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주식 등의 보유 현 황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방식을 보면 미국은 모든 비영리면세단체가 IRS에 제출한 신고서가 Guidestar를 통해 공개되므로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해 인터넷에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법상의 공익법인은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과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단체에 한해 적극적인 자료 공개 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할청에서 벌금 및 과태 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부과되 는 금액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정액이 부과되는 방식이고 미국은 기간이 경 과할수록 부담액이 증가하여 자발적인 시정효과가 있는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 다.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 바이오화학을 중심으로

손원익(Wonik Son),홍종호(Jong Ho Hongv)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18 바이오경제연구 Vol.1 No.2

I. 서론 Ⅱ.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의 의미 Ⅲ.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Ⅳ. 바이오산업 범위 및 현황 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와 바이오화학 Ⅵ. 결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바이오경제 개념은 진화를 거듭하여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활용이 바이오경제의 중심 요소라는 공통인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를 논의하는 기존 시각에 머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오경제와 관련한 주요 선진 국들의 문헌과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바이오경제가 추구해야 할 핵심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제안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순환경제와 바이오화학 산업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기업 기부의 소득탄력성 추정과 관련 변수에 대한 연구

손원익(SON, WONIK) 한국비영리학회 2009 한국비영리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기업의 소득과 기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기업의 소득변화가 기업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부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소득에 대한 변수는 세전순이익, 세전현금흐름, 세후순이익, 세후현금 흐름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으로부터는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기부의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소득에 대한 변수의 선택에 따라 차별화 된다는 결과이다. 이는 소득에 대한 변수의 선택이 중요하며, 특히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는 분석결과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부의 규모가 소득의 5%를 초과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널B의 경우 소득에 대한 변수로 세후현금흐름을 사용했을 때 추정된 소득 탄력성은 0.701로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조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세제가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부 규모가 소득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조세변수의 추정계수는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세변수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Clotfelter(1985)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감가상각의 규모가 큰 경우 세후현금흐름이 소득에 대한 변수로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부와 소득간의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기초 결과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기부를 유치하는 비영리단체의 담당자에게 정책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contribution for individual firms. The income elasticity of contribution is estimated to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changes on firms’ contribution. The income variables used for estimation are before-tax income, before-tax cash flow, after-tax income, and after-tax cash flow. Three Important findings are derived from the empirical estimation. First, the estimates for income elasticity of contribution are varied by the definition of income.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selection of proxy for the income variable is important 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should be careful especially when results are compared with other studies. Second, when after-tax cash flow is used, the elasticity is 0.701 for the panel B that is a group of firms with their contribution greater than 5% of their income. The size of the elasticity is evaluated relatively high compared with results from other previous studies. Third, the coefficients for tax variable show that tax rate affects the contribution of firms. The sign of coefficient is positive for firms with their contribution less than 5% of their income, while the sign is negative for firms with their contribution greater than 5% of their income. As argued in Clotfelter(1985), the after-tax cash flow is more suitable proxy for the income variable when the size of depreciation is relatively big, which is the case for the firms in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serve as a fundamental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firms’ contribution in Korea, and ma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fund rais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접대비 지출과 유흥산업의 규모

손원익 ( Won Ik Son ),김상헌 ( Sang Heon Kim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3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접대비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효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접대비는 유흥산업의과도한 팽창을 초래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는 실제자료를 사용하여 접대비와 유흥산업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와는 달리 접대비는 유흥산업의 업체수나 종사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There has been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s in our society due to a negative externality caused by the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amples of the negative externality are a misallocation of economic resources, unfair competition, corruption, and so on. The government takes a tax policy as a means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by not allowing full deduc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s. This study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the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If there exists a strong relationship, the current tax policy which limits a deduc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could affect the size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e evidence of strong relationship between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would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We run a regression to examine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ses on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An effect of economic cycles is controlled by including proxy variables. We find that the entertainment expenses does not affect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onclusion of the previous study.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ㆍ환경적 파급효과: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적용

손원익 ( Wonik Son ),홍종호 ( Jong Ho H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2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적이며 생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체 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일국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하여 석유 기반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플라스틱산업 규제 시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환경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반면, GDP는 감소하여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플라스틱산업 규제와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육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플라스틱산업 규제만 시행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폐기물 감소효과가 발생했으나 바이오플라스틱산업 생산 확대가 기존의 경제적 손실을 상쇄시켜 GD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통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해 나간다면 온실가스 배출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를 개선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Bioplastic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stitute for conventional petroleum-based plastics because they are carbon neutral and can be biodegradable. This study estimated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 of regulating the petroleum-based plastics industry and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using a Recursive Dynamic CGE Model of the Korean Economy. Results show that the regulation of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exhibits a positive environmental impact by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plastic waste and a negative economic impact with a decrease in GDP. Meanwhile, fostering the bioplastics industry with regulation on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has similar levels of greenhouse gas and waste reduction effects when there is only regulation on the conventional plastics industry. It is also shown that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plastics industry offsets existing economic losses as a form of increased GDP. If petroleum-based plastics are replaced through the expansion of bioplastics produc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decoupl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lastic waste from economic growth.

기업 기부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손원익(Wonik So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4

비영리조직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 왔다.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조직들은 개인 기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요구해 왔다. 이와 같이 기업의 기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요구가 표출되고 있으나, 민간기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특히 기업의 기부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기초연구로 기업기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규모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세제가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므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role of non-profit organizations has been rapidly growing in the modern societ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raising funds by non-profit organizations is to attract donations from the private sector. Governiments of most countries provide tax incentives to induce more private donations towards non-profit organizations. There have been continuous demands for more effective tax incentives to induce more donations from corporations in Korea. We can also expect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various and strong demands for more incentives towards donations in the future. Unfortunately,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corporations' donation in Korea even if the interests of our society on corporations' donation have been growing so rapid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ing factors for a corporation's dona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show that it may be possible for tax policy to affect a corporation's don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total amount of donation from a corporation is not fully deductible due to the deduction limits. This result implies that a corporation's incentive to donate is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amount of total donation and the maximum amount of deductible donation. This finding ha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a corporation's donation.

한국 NPO의 정부 사회서비스 공급 대행자로서의 역할

손원익(Son, Won IK),박태규(Park, Tae Kyu) 한국비영리학회 2014 한국비영리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NPO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위탁공급하는 규모와 구조를 추계함으로서 사회서비스 위탁공급자로서의 NPO 역할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통해 공급되는 규모와 구조만을 연구의 범위로 제한하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24개 부처에서 243개의 사업을 통해 총 2조 2,817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를 위탁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O를 통한 비영리 활동영역별의 구분에서 사회서비스 일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반에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저출산, 사회복지일반, 보육, 여성, 보훈ㆍ통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서 특히 자활을 비롯한 실업대책,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의 사회복지일반이 4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일반이 정부가 NPO를 통해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향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NP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PO의 역할과 효율성도 재정의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통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위탁공급을 위해 NPO에 배정되는 예산의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선결될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ize and its structure of social services that, in Korea, the central government has contracted out to NPOs, directly or indirectly vi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faced with underestimation problem due to limitations of data. This study does not include those amounts that local governments match for the central government contract-out program. It is found that as of 2010, 24 agencies of central government has contracted out to NPOs fo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mounting to 2.2871 trillion won, through 243 individual programs. Looking at social services provided by NPOs through contract-ou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related to the handicapped, women, children and youths, unemployed and multicultural families.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핵 발전소 방사선 정보 감시 시스템 설계

손원익(Wonik Son),오승현(Seunghyun Oh),변정용(Jeongyoung Byun) 한국정보과학회 201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2

의료기관 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손원익,Son, Won-Ik 대한병원협회 2004 대한병원협회지 Vol.33 No.3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손원익,전영준,김건수,Son, Won-Ik,Jeon, Yeong-Jun,Kim, Geon-Su 대한병원협회 1997 대한병원협회지 Vol.26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