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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손연우 ( Son Yeonu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3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 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zzle of institutional change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 theory of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It is the case of “conversion”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occurs when ambiguous rules permit reinterpretations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converting functions of institutions into new ones without formal revision. Management sectors with enforcement power have circumvented main rules of high discretion since 2007. In institutional dimension, the extent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limit on employment-period and prohibition-correction on discrimination lack sufficient details. In political context, veto possibilities have been downward. Irregular workers were hardly organized independently and two labor union federations mainly composed of regular workers were less receptive to them. Veto possibilities in legislation were also low: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ended up in weak labor representation and lab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undergone dissolution.

      • KCI등재

        『보건사회연구』의 여성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1981년 창간호부터 2020년까지 논문을 중심으로

        손연우 ( Son Yeonu ),김보름 ( Kim Boreu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3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가 창간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여성 관련 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논문 저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어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된 반면,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소득, 결혼·가족 및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주제어를 생태체계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시·중간체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체계 연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대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이후 1차 자료를 사용한 질적연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In this study, 153 woman-related studies published in the years 1981-2020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The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keywords provided by authors: studies on pregnancy-childbirth and health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those on employment-income, marriage-family, and miscellaneous issues including social policies have reflected social changes. Topics classified by ecological system showed that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icro/meso-level research; thus, macro-leve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In comparative studie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woman’s welfare to the gender perspective around the 2000’s. Most studies used secondary data produc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 large majority of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using primary data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skewness toward quantitative researches has not changed.

      • KCI등재

        소득차등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치과정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를 중심으로

        손연우(Yeonu Son),최선영(Sunyoung Cho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4

        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노 정부는 시민사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으로 주장해 온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지만 급여항목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민사회의 정책 압력과 비판에 직면했다. 노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전에 운영해 온 본인부담보상제와 혼용하다가 임기 말에 상한제로 일원화했다. 시민사회와 정책 거버넌스를 형성한 노정부와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주요 선거들을 계기로 야당과 함께 범진보연대를 형성한 시민사회와 대결하고 갈등했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 두 정부는 소득을 각각 3단계, 7단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소득차등원리를 적용하여 조정했다. 반면, 범진보연대는 보수정권에 대한 정책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면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무상의료와 같은 장기 정책지향을 제시했지만 정부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the changes of the out-of-pocket maximum in the Roh Moo-hyun, the Lee Myung-bak,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t changed from universal application regardless of income levels to enhancement of income differential coverages. The Roh government accepted civic groups as members of policy governance; the out-of-pocket maximum, a long-standing policy demand from the civil society, was introduced and around the end of Roh’s presidency, the existing compensation system became discarded. During the Lee and the Park administrations, the pan progressive camp strategically insisted on free medical care and a cap of 1 million won out-of-pocket maximum for policy clarity, while the two governments subdivided the income ranges into three and sev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the civil society did not properly have communication networks, which led to not policy cooperation but political conflicts.

      • KCI등재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

        조화순(Whasun Jho),손연우(Yeonu Son)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인터넷 선거제도 변화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이라는 요인이 견인하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제도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허용과 합법화에 관한 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 그런데 2012년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기간 외 선거운동의 금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인터넷을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추가하여 관련 규정을 첨가한 층화적(layering)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한국 인터넷 선거제도에 있어서 점진적이면서도 층화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제도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이라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선거운동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낮고 기존 제도의 변화를 거부하는 강력한 정치행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도가 유지되는 동시에 모순적인 내용의 규정이 첨가되는 층화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plores how socio-political changes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permeated institutions. The analysis of the change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Korea presents the contextual political dynamics arou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main question of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finding of the mechanism in the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institu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ontext.’ Due to the clash between election campaigns on the Internet and the restrictions of the law against online campaigns, bills that permit the use of the Internet regardless of the campaign period were passed in the form of institutional layering in 2012. Freedom regarding election campaigns on the Internet to embrace socio-political changes was imposed on top of existing restrictive campaign laws to support the status quo. This paper asserts that low level of discretion in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tself and strong veto possibilities among major political actors lead to the compromise of “layering” type of institutional change.

      • KCI등재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혜원 ( Kim Hyewon ),손연우 ( Son Yeonu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社會科學硏究 Vol.47 No.3

        본 연구는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정성 인식과 세대별 복지수혜 경험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의 공정성 원칙 중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 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인 경우 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사회 공정성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에 비하여 중장년층의 경우 코로나 시기 복지수혜 경험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받을수록 기본소득에 긍정적이었다. 개인 특성 중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본소득을 비롯한 소득보장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공정성 인식, 연령대, 복지수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how the fairness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welfare benefits of different generations affected their attitudes toward basic income using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on Inequality and Fairness. We found that those who agreed that equal distribution to all people is fair as per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distribution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hereas those with a higher perception of social fairness exhibite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term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in comparison to younger generations, the more the middle-aged people received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pandemic as a part of their experience of welfare benefits, the more positively they favored basic income. As f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litically conservative people had a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adoption of basic inco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irness awareness,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welfare benefit experiences in designing income security systems including basic income in the future.

      • KCI등재

        매체별 이용자의 극화수준 연구

        김범수(Beomsoo Kim),손연우(Yeonu Son) 한국정보사회학회 2015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6 No.2

        본 논문은 매체 유형에 따른 극화효과를 비교분석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정보를 얻기 위해 TV를 이용하는 유권자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권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극화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극화 차원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에 비해 이념극화 수준이 높았지만, 후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는 TV이용자가 더 극단적이었다. TV 이용자는 선호하는 후보에게는 관대하고 혐오하는 후보에게는 비판적인 극단적인 평가를 하였고, 인터넷 이용자는 선호하는 후보나 혐오하는 후보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극화수준은 이념과 정당지지와 같은 주관적 신념차원에서는 TV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후보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같은 객관적 평가차원에서는 TV 이용자의 극화수준이 더 컸다. 이러한 차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TV 이용자 보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교착상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Internet users group is more polarized in ideology and partisanship, but assesses politician accountability more objectively than TV users group. TV users asked for more accountability to a candidate who they do not support, but asked less accountability to a preferring candidate. Their arbitrary attitude toward politicians could be a cause to make a gridlock in political community. Using data from the 2014 pre-election survey, we examined the levels of polarization of the two media users groups with respect to ideology, partisanship, candidate preferences, and politician accountabilities. We shed lights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Internet and TV users. Theoretically, this paper contributes to sophisticate the concepts of group polarization and individual polarization so that we could provide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 발전주의 복지국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치과정 :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최선영(Sunyoung Choi),손연우(Yeonu Son)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0

        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며 정책 결정에서 정부 주도성이 큰 발전주의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 기조를 유지했지만 조직화된 노동 ·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압력이 강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정책 관심이 높았고 시민사회를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수용하고자 했지만,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컸다. 노 정부 시기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 본인부담보상금제도와 혼용되다가 상한제로 일원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 노동 · 시민사회단체와의 대립 속에 국정을 운영했다. 국회 내외의 범진보진영은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소득별 차등적용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 원리를 수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보건의료공약에서 후퇴한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노동자정당의 혼란기를 지나며 복지정책의 급진적 변화 요구를 피할 수 있었다. 박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 3단계에서 7단계로 차등적용 등급을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the out-of-pocket maximum in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government. While they prioritized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ained the stance of a developmental welfare state with government initiative in policy-making, policy pressure from organized lab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increased. The Roh administration intended to focus policy capacities on health insurance issues and accept civil society as a member of policy governance even with the risk of conflict. Out-of-pocket maximum, a long-standing demand from civil society, was introduced and existed dually with the compensation system and then the compensation system became discarded. The Lee administration confronted progressive lab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n progressive camps insisted on a cap of 1 million won out-of-pocket with the aim of free medical care,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principle of the out-of-pocket maximum system from universal to differential application. The Park administration faced strong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for it retreated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care pledge. Meanwhile,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 Party and chaos within the organized labor and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let the administration avoid the demand for radical changes in welfare policy. It subdivided the level of applying the self-pay ceiling system from 3 to 7 levels of income and lowered the cost burden for low-incom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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