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퇴공을 통해 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정립방안 연구

손성동 ( Seongdong Son ),성주호 ( Juho Sung ) 한국연금학회 2018 연금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기금투자 Pool 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저이율을 보장하는 일본의 중퇴공처럼 국가의 명시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지배구조를 정립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자산운용위원회를 명문화하고, 기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를 위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ALM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retirement pension fund of SMEs among the amendments to the current pension scheme for workers' retirement benefits. The case of Japan, which operates a unique system of retirement allowance for SMEs, provides good implications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SME retirement pension fund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fund pool scheme, an explicit support package of the state is needed like a Japanese dropout that guarantees the lowest interest rate.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Act. In order to provide objective and professional monitoring of the fund, it is necessary to form an ALM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experts.

연금 바이아웃 기법을 활용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 연구

손성동 ( Seongdong Son ),김대환 ( Daehwan Kim ) 한국연금학회 2020 연금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단체연금상품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금바이아웃 기법을 접목 하였다. 연금바이아웃은 연금바이인, 장수스왑과 함께 DB형을 운영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채무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단체연금은 연금바이아웃을 할 때 활용되는 상품이다. 우리 나라의 퇴직급여제도에서 단체연금을 활용하면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시 예상되는 사업장의 혼란 축소, 중소사업장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제고, 연금수령률 개선, DB형 적립비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단체연금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퇴법 내에 단체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퇴법의 퇴직급여제도 정의에 단체연금을 포함하는 방법, 단체 연금을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격상시키는 방법, 단체연금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적용제외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체연금 활성화를 제기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지만, 단체연금의 수수료가 기존의 퇴직연금제도 대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다루지 않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ways to vitalize group annuities to strengthen participants' entitlements retirement pen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pension buy-out method, whi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is applied. Pension buy-out is widely used as a method to eliminate the risk of retirement benefit debt for companies operating DB type of retirement pension with pension buy-in and longevity swap. Group annuities are a product used for pension buyout. The use of group annuities in Korea's retirement benefit system would reduce the confusion of expected workplaces when the dual retirement benefit systems is unified into one, strengthen the entitlement of participants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elp the companies adopt the retirement pension and employee choose the annuitization instead of the lump-sum receipt, and improves the retirement assets’ reserve rate in DB type of retirement pension. In order to activate group annuit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group annuities as a specific type of the retirement pensions within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To do this, we need to choose one of the methods of including the group annuities in the defini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in the Workers’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admitting the group annuities as one type of the retirement pension plans, and recognizing the company as offering the retirement pension if it adopts the group annuity.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김대환 ( Daehwan Kim ),손성동 ( Seongdong Son ) 한국연금학회 2021 연금연구 Vol.11 No.2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의 사내 유보를 허용한 퇴직금제도와 달리 사외적립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용자 중 과반수가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전적 수급권 보호제도인 최소적립금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최소적립금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충족액과 연계한 보험료(임금채권보장제도) 할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보험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매년 재정검증 후 미충족금액과 연계하여 부과하고, 과태료는 향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외의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국내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의 의무는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기준 재정검증방식은 폐지하고 비계속기준으로 통일하되, 그만큼 사업자의 업무량이 감소하는 반대급부로 수수료 인하를 제안하였다. 셋째, 최소적립금 미총족 해소 기간은 현 3년보다 길게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사용자가 최소적립금을 충족하는지 밀착 관리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제안하였다. 이 밖에 도 소규모 및 영세기업이 DB형보다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는 환경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DB형 퇴직연금의 사전적 수급권 보호에 집중하였는데, 향후 DC형의 사전적 수급권 문제, 그리고 DB, DC, IRP의 사후적 수급권 문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in December 2005 was to protect the workers' right to beneficiary by forcing external accumulation, unlike the prior pension system that allowed employers to make internal reservations. However, the majority of employers adopted the DB pension do not meet the minimum reserve. Accordingly, this study diagnoses the problems of the minimum reserve system, which is a pre-emptive protection system for the DB pension,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the absence of any sanctions even if the minimum reserve is not met, the introduction of a premium structure linked to the unmet amount was proposed. Second, unlike DB pensions abroad, where the employer pays pensions even to retired worekrs, in Korea, the employer's obligations are terminated when workers retire. Therefore, the continuous-based financial verification method should be abolished. Third, we proposed to extend the period for resolving the minimum reserve requirement to be longer than the current three years. Fourth, we suggested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closely manage whether employers meet the minimum reserve. In addition, it wa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would encourage small and micro-enterprises to adopt the DC pension rather than DB pen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on ex-ante entitlement rights in the DC pension and the ex-post entitlement of the DB, DC, and IRP pension.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대한 정책 제언 : 자산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김대환 ( Daehwan Kim ),손성동 ( Seongdong Son ) 한국연금학회 2022 연금연구 Vol.12 No.2

퇴직연금 적립금이 30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양적 성장은 빠르지만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원리금 보장형에 치우친 자산운용과 낮은 수익률은 큰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기금형 도입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형을 도입하면 수익률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진단 결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자산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이더라도 수익률 개선으로 연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기금형의 고비용구조로 인해 오히려 계약형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므로 기금형 도입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금형의 도입이 수익률 제고로 연계될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자산운용 전문성과 장기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 장기 자산운용을 위해 중도인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가입자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해 최저수익률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개발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주요국처럼 수익률이 아닌 위험보장기능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Despite of the rapid growth of the retirement pension reserves over 300 trillion won, asset management biased toward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s and low yields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unprecedentedly low interest rates have been heavily criticized. In this study, we discuss whether the return will improve if the institutional type of governance is introduced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diagnosis, even if the institutional type, which has been promoted so far, is introduced,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a major change in the asset management style. Even with aggressive asset management, it will not be easy to improve the rate of return. It even raises the possibility that the rate of return may b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act type due to the high cost structure of the institutional typ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the institutional type that can achieve the policy goal rather than setting the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al type itself as a policy goal. First of all, minimizing early withdrawals to enable long-term asset management and a better disclosed system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asset managers are required. In addition, considering Korean’s conservative asset management propensity, product development and policy improvement that can guarantee the minimum rate of return are required.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workers' options by allowing insurance products rather than simply pursuing higher returns as in major countries.

은퇴자의 소비부족확률과 적정 자산배분에 관한 연구

이동화(Dong-Hwa Lee),김대환(Daehwan Kim),손성동(Seongdong Son) 한국경영교육학회 2021 경영교육연구 Vol.36 No.5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은퇴기간 동안 은퇴자의 소비부족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9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의 실제 연령별 보유자산, 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비부족확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은퇴자의 미래 자산분포를 추정하였으며, 여기서 미래자산의 분포는 은퇴자의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부족확률을 최소화하는 연령별 최적 자산배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유전알고리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첫째, 은퇴자는 소비부족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은퇴자산을 위험자산에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이 낮은 은퇴자일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해야하는 은퇴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은퇴자의 나이가 한계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소득분위에서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시점이 빠를수록 소비부족확률은 증가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위험자산의 투자비중도 함께 증가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은퇴자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적절한 자산배분을 수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회사는 은퇴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데이트펀드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상품들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사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sset allocation guideline 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consumption shortfall for retirees. [Methodology] To suggest realistic guidelines, we conduct the analysis using assets and income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 project retiree’s future asset distribution in order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consumption shortfall that is determined by retiree’s asset allocation strategies. To find optimal asset allocation minimizing the probability of consumption shortfall, we use genetic algorithm. [Findings] The main findings are that (ⅰ) retirees must invest more than a certain level of retirement assets in risky assets to minimize the probability of consumption shortfall, (ⅱ)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assets is required to invest in risky assets, (ⅲ) as retiree’s age approaches the marginal age, the proportion of investments in risky assets increases, (ⅳ) the earlier the retirement, the higher probability of consumption shortfall and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investments in risk assets. [Implications]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products such as SelFIES(Standard of living indexed, forward-starting income-only securities) for elderly. Further, financial companies also need to consider suggesting target dating funds focussing on periods after retirements.

공적연금제도 종류별 형평성 분석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김대환 ( Daehwan Kim ),최경진 ( Kyung-jin Choi ),손성동 ( Seongdong Son ) 보험연구원 2021 보험금융연구 Vol.32 No.4

국민들은 다양한 노후준비 수단 중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급액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 시 급여산식에 의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연금제도 간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고소득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두 연금제도의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두 연금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맞지만 두 연금제도 모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통합을 하기 보다는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eople are most dependent on the public pension among the various mean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However, dissatisfaction with the equity between public pensions is increasing due to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s larg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By comparing the amount of pension resulted from the benefit formul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same person joins the national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e analyzed the equity between the two pension systems. As results of the analyses, the national pension was found to be advantageous except for some cases with long working period and high income.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little different even after the ongoing reform of the two pension systems was complete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two pension systems based on the premise that “employees i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not be different”, but since both pension systems have problems with sustainability, integration and reform should be pursed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integrating into either one.

생명보험산업의 예금보호제도 진단과 정책적 개선방안

김대환 ( Dae-hwan Kim ),성주호 ( Joo-ho Sung ),이동화 ( Dong-hwa Lee ),손성동 ( Seongdong Son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0 리스크 管理硏究 Vol.31 No.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의 파산으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파산이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해준다. 기존의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에 집중해 온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예금보험제도를 진단하고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39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수의 국가들은 은행업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사전적립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목표기금이 4조엔인데, 한국의 생명보험산업은 산업의 규모 대비적립금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 이미 10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적립은 비효율성을 확대한다. 둘째, 생명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해외처럼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보험료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수입보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39개국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담해야할 보험료가 무한대인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생명보험 계약자보호제도의 구축을 위해 정치(精緻)한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protects depositors from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events the negative externalities that bankruptcy of financial institutions spreads to the real economy. However, not enough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applied to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most of the priori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banks. Therefore, this study diagnosed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suggested policy improvements through case studies of 39 countries including Japa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irst, in most countries, banks adopted a deposit insurance system, while the life insurance industry did not. Japan with preliminary funding system has a target fund of 4 trillion yen, and given the size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in both countries, the amount of reserves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10 times that of Japan. Second,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eparate organization like overseas to operate a deposit insuranc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ife insurance. Third, even if the reform of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fails, premiums need to be shifted to premiums, not liability reserves. Fourth, other financial sectors shoud be jointly and equally responsible for the damage in the special accounts caused by savings banks. Comparing and analyzing 39 countries present that Korea’s life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paying the most premiums, even though they already have the most funds in the world. Therefore, sophisticated analysis and research should be activated to build an effective life insurance policyholder prot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