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다원주의와 이익집단정치의 장래 1: 남북전쟁 이후 1950년대까지의 기업부문 이익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98 미국학 Vol.21 No.-

한국 선거정치에 있어서 실질적 기회균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손병권(Byoung Kwon Soh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5 미래정치연구 Vol.5 No.1

포괄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에서 볼 때 한국 선거정치는 새로운 정당이나 소수정당 혹은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열위(劣位)에 있는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공정성 제고라는 각도에서 매우 개괄적인 수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기존의 논의에 필자의 의견을 더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선거정치의 기회균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영역을 현역의원과 도전자 혹은 정치신인 간 기회균등, 현행 선거공영제와 선거보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선거보조금 지급 뒤 후보자 사퇴의 문제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략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서 운영되고는 있으나, 정치과정의 곳곳에 법령이나 규칙의 비호하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익의 굴절점(bias of interests)들이 점차적으로 제거되거나 완화되어야 공정한 선거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정이나 선거자금과 관련된 선거공영제는 현직의원이나 거대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익의 굴절을 유도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democracy, Korean politics needs more to help new and minor parties, and freshmen and disadvantaged candidates. The way for this endeavor should designed in a way to make it sure that a substantive degree of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fair electoral competition. With this reform vision in mind, this article diagnoses some problem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t the most general level, and proposes some reform areas and their solutions, partly relying upon the ideas suggested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be more specif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s for more equal and fair competition between incumbents and challengers, and for more rational management of the current government financing of campaigns. It also addresses remedies for the cases where candidates suddenly exit the campaign without paying back the government campaign subsidy they were already paid. In conclusion, despite the Korean politics having stepped on the path of democratic deepening, it needs to be more fair in terms of electoral competition and campaign financing. Since the current system largely favors the maj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at the cost of the minor parties and their candidates, it needs to be revised for wider political participation.

자율적 의회의 조건 : 미국의회의 경우

손병권(Byoung Kwon Sohn)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1 미래정치연구 Vol.1 No.1

이 글은 미국의회의 자율성을 의원 개인의 자율성과 의회제도의 자율성이 적절히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글은 의원의 개인 수준과 의회의 제도화 수준에서 의회 자율성에 기여한 요인을 각각 의원의 선거정치과정과 의회 상임위원회제도의 영역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먼저 의원 개인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된 선거정치과정에서 필자는 예비선거제도의 도입, 후보중심의 선거운동, 높은 재선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의 내용, 역사적 기원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의회의 제도적 영역에서는 미국의회의 핵심기구인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자율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제였다고 파악하고, 상임위원회제도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상임위원회의 권한의 토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선거정치과정에 있어서 예비선거제도, 후보중심의 선거운동, 높은 재선율 등은 당선된 의원이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제도는 자율적인 의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정책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전체가 집행부에 대해서 독자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이 선거정치과정을 토대로 나타난 의원 개인의 자율성이 의회제도 수준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전체의 자율성으로 발현됨으로써 미국의회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foundations of the legislative autonomy of U.S. Congress. The thesis unfolds into two mutually related domains, individual member’s electoral politics on the one hand 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in Congress on the other hand, arguing that when combined, the two domains help Congress enhance its policy-related autonomy vis-a-vis the executive branch. More specifically, a member’s autonomy gained through his electoral campaign?including primary election, candidate-centered campaign, and high reelection rate?and the standing committee system, where the elected member can accumulate policy expertise, are the foundations of congressional autonomy. A congressional candidate, selected through the primary system, where the party leadership’s pulse is less felt than in the traditional caucus-convention system, and running the campaign on his own, can be a best model of an independent member of Congress when elected and working in Congress. The standing committees, on the other hand, by providing the committee members with opportunities to repeatedly delve into committee jurisdiction-specific policy areas, help the members to grow as and remain experts when it comes to their policy turf. In this way, when a member’s electoral independence is coupled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the committee system, where policy expertise reinforces the member’s autonomy, Congress as a whole stands on its own in its interaction with the executive branch.

민주주의 규범의 민족주의적 로컬화 과정: 미군정기 공민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2

이 글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이후 미군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새로 채택된 공민과의 교과 내용에 도입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용’과 ‘혼종적 규범틀’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차리아(Acharya)의 ‘규범 로컬화’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군정 당시 민주주의 규범의 로컬화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과 한국의 다양한 교육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공민교과서의 교과 내용 구성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교육 엘리트에 의해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이 글은 패권국이나 국제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확산은 많은 경우 로컬 엘리트의 수용과 저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여과(濾過)적 과정임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how the norm of democracy was adjusted and reshaped to the Korean nationalistic context when the idea was introduc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newly adopted subject of Civic Education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1945. Utilizing the notion of Acharya’s ‘norm localiz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the norm of democracy to the Korean context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reshuffling.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 localization process was an outcome of a set of interactions both between the democratic norm and the local elites, that the democratic norm was reformulated to contain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finally that the spread of norm from the hegemonic state or/and the global regime is more often than not a filtered process which involves both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of the local elites.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5 No.1

미국정치의 집단적 사회운동으로서 티파티 운동 참여자의 성격과 구성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2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0 No.3

정당후보 선발에 관한 주정부 규제의 변천과정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이 글은 미국정당정치에 있어서 19세기 후반부터 궁극적으로 직접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는 시기까지의 정당후보 선발과정에 대한 주정부의 법률적 규제의 제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이 글은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의 예비선거제도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검토하였다. 호주식 투표제도 도입 이전의 경우 대의원 중심의 간접 예비선거는 다양한 선거부정 사례를 보여 개혁정치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부정의 방지 및 선거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다양한 주차원의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법률은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면서 강제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총선 과정에 대한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과 무관하지 않다. 호주식 투표제도는 총선 투표용지의 주정부 인쇄를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공적 기구화와 법적 규제대상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주식 투표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정당의 인증절차를 주정부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정당 내부의 후보 선발과정 역시 주정부의 강제적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호주식 투표제도는 궁극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정당의 후보 선발과정에 대한 직접 예비선거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초석이 되었다. This article explains the state government’s regulation of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adoption of the direct primar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takes the introduction of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as the threshold ushering in a new era of regulating party nominating process. Before the adoption of the new ballot system, the ‘indirect’ convention system was the main mode of nominating party candidates, while it revealed a number of corrupt practices committed by party bosses and his ‘proxies.’ As a result, and after the adoption of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the party’s nominating process began to be more scrupulously regulated by the state laws, which became more and more mandatory in its nature, and wider and wider in its application. Finally, the Australian ballot system led the nomination system to the point where the party candidates were directly elected by party members and voters. By and large, this transformation was made possible as the party became a kind of public utility in its nature and got graduall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tate laws with respect to nominating party candidates.

『연방주의자 논고』에 나타난 해밀턴의 대통령제 인식과 그 현대적 검토

손병권(Sohn Byoung Kw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현대정치연구 Vol.2 No.2

세대갈등의 원인 분석: 세대계층론을 중심으로 본 20대와 70대의 갈등 원인

손병권 ( Sohn Byoung Kwon ),박경미 ( Park Kyungmee ),유성진 ( Yoo Sung-jin ),정한울 ( Jeong Han-wool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19 분쟁해결연구 Vol.17 No.2

세대계층론이 세대갈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네 가지의 갈등원인 요인 - 공통의 역사적 경험부재에 따른 의식의 차이,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갈등,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 세대 간 소통부재 - 가운데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대 및 20대 연령집단과 70대 전후세대 및 20대 N포세대는 모두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70대는 이와 함께 전체연령대와 전후세대 모두 역사적 공감대 부재를 아울러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 20대는 전체연령대와 N포세대 모두 정치적 이념성향의 차이를 또 다른 중요한 원인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과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을 합쳐서 보면 70대와 20대 연령집단보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갈등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네 가지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는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각 원인요인별 의견의 격차와 비교해 볼 때 모두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불황에 따른 갈등과 세대 간 소통부재라는 두 원인요인에 있어서 70대 전후세대와 20대 N포세대 간의 의견의 격차는 단순한 70대 전체연령대와 20대 전체연령대 간의 의견의 격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 모두 양대 전체연령대 및 양대 정체성세대 간의 소통부재를 세대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The two age groups of the 70s and the 20s on the one hand and the two generations of the Post-Korean War in the 70s’ age group and the N-GiveUps in the 20s’ age group are all agreed on emphasizing more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an other causes such as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economic hardship, and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However, both the 70s’ age group and its Post-Korea War generation tend to highlight the lack of common historical experience as the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while the 20s’ age group and its N-GiveUps generation raise the politico-ideational difference as another main cause of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 as well.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interesting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that intergenerational conflict is more severe between the 70s’ Post-Korean War generation and the 20s’ N-GiveUps generation than between the 70s’ age group and the 20s’ age group in general. This implies that intergenerational dialogue is in urgent need as both age groups and both generations all bring for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s the leading cause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미국 국내정치의 상황에서 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소고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9 國際政治論叢 Vol.5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