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nm 포토레지스트용 산 증식제로 2-나프탈렌술폰산과 2-티오펜술폰산 에스테르에 관한 연구

소진호 ( Jin Ho So ),임권택 ( Kwon Taek Lim ),최상준 ( Sang Jun Choi ),정연태 ( Yeon Tae Jeong ) 한국공업화학회 2004 공업화학 Vol.15 No.4

지방분권의 명분과 실익 :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소진광(So, Jin Kwang) 서울행정학회 201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0 No.2

이 논문은 민주주의와 지역발전 관점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을 다룬다. 지방분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지방자치 필요성 및 효과와 관련한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제까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건,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기제(機制)로 논의되어 왔지만, 이의 작동체계는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지방분권이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근거와 작동과정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상응해야 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대의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단위에서의 지방자치는 직접 참여에 기초하여 주민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 주민들의 필요성에 근거한 지역발전은 공공편익을 보다 정의롭게 분배함으로써 재생산된다. 작은 것은 아름답고, 큰 것을 구성할 수 있는 기초단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풀뿌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인간사회의 정의를 보다 잘 실천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 논문은 읍, 면, 동과 같은 풀뿌리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협치(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과 같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용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작고, 분산되어 있으며 분권화된 조직형태가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공공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킨다. 주민들의 주도권과 주인의식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연료에 해당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공공수요 충족은 지역발전과 연동되어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ogic of devolving the authority or pow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rough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perspectives. The novelty of this study is reviewing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power from the essential approach of designing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comparative approaches with foreign countries. So far, local autonomy used to be viewed as the requirements of democracy, and as the efficient apparatus to raise people’s quality of life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but its operating mechanism would not be explained. This paper tries to explain how the devolution of the central authorities to local governments contributes to democracy and regional development. Individual freedom needs corresponding responsibility to make democracy work. Even the best designed representative democracy, if any, cannot realize the ideal goal of democracy. However, local autonomy at grass-root level, such as Maul(village), Myun(commune) and Eup(township), can com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based on people’s direct participation. Regional development on people’s needs can be reproduced by distributing public benefits in the more fair way. Small is beautiful, and also forms the basis of big one by stratifying people’s demands in the public sector as well as in the private sector. This paper ultimately shows that justice in human society can be practiced better by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than by the centralized authority or bigger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also suggests local governments at the grass-roots level can satisfy the current paradigms of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community governance’, ‘social capital’ and ‘sustainability’ effectively. In conclusion, small, dispersed and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entities can work better to meet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by promoting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People’s initiatives and ownership can make democracy work better, and people’s needs for public interests are geared with quality of life, the final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지역발전 패러다임 연구

소진광 ( Jin Kwang S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1

지역발전은 공간현상의 분석결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련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발전 관련 가치판단은 공간현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치판단이 달라지면 지역문제 인식과 지역발전 목표가 달라지고, 이를 해결, 실현하기 위한 실천논리도 달라진다. 이와 같이 가치판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설명과 해석은 달라진다. 가치판단은 ‘바람직한 상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다. 이논문에서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공간현상의 가치판단 관점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당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신념과 가치체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이러한 가치판단의 근거와 ‘바람직한 상태’의 범위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지역발전 관련 패러다임을 내용적 측면과 변화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지역발전을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둘째 이 연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관한 정부의 역할 변화를 논의한다. 셋째, 이 연구는 지역발전 관련 패러다임 변화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역발전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gional development is based on ‘the practice oriented knowledge’, thereby satisfying positive analysis on spatial phenomena and value judgement on that. In other words, regional development lies on weighing ‘the value’ in the changing spectrum of human settlement. Therefore, the value judgement may vary depending on the view points about what should be done in human settlement prac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is defined as the viewpoint on the judgement of spatial phenomena, in other words human settlement. This study analyzes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into two parts; one is about the contents of regional development, the other is about changing process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defines the meaning of regional development, examines the boundary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on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the change of regional development paradigm by reviewing several key issues for regional polic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ormulat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Urban Management and Local governance

So Jin-Kwang(소진광)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우리나라 상표제도 패러다임의 전환 - 미국 상표제도를 중심으로 -

소진혹 ( So Jin-ho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4 No.2

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뤄가면서, 상표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선출원주의 및 등록주의와 사용주의가 함께 혼용되어 있다. 수차례 개정 중에서도 WTO/TRIPs 협정 및 FTA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 맞는 상표제도를 위해 이제는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강화된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때이다. 상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체심사에 있어서 심사관은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상표 사용의사확인이 출원 시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면, 저장상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부 상품에 대해 의견제출통지 이후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상품만 거절결정하고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는 것이다.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을 위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청구가 도입되면 출원인은 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 상표제도를 참고하여 사용주의 보완, 부분거절제도,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Harmonizing a trademark protection, no country preserves strictly a first-to-file system and adds first-to-use factors to his system and vice versa. Korean Trademark Act mixed with between a first-to-use system and first-to-file on in trademark protection. Korean Trademark Ac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One of them, we accepted the first-to-use system through WTO/TRIPs and FTA. However, it is time to need the amendment of first-to-use system for realistic trademark system. The examiner can request the applicant's intent-to-use during the substantive examination according to Korean Trademark Act Article 3. Korean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must be definitely revised to operating effective. If applicant submit the intent-to-use document in application date as well as after-registration, we can prevent the storing mark. Introducing the partial refusal system, the applicant has giving a chance to ensure trademark rights. The applicant have to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fusal. However, the applicant can save a time and cost if we introduce reexamination system. Therefore, I suggest to revise the Trademark Act the intent-to-use amendment, partial refusal system, reexamination system in considerat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mark system.

거제도 신선대 지역의 단열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응력장의 변화

소진현(Jin-Hyeon So),오유비(Yubi Oh),김영석(Young-Seog Kim) 대한지질학회 2020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거제도 신선대 지역의 단열분석을 통한 고응력장 변화

소진현(Jin Hyeon So),배상열(Sang Yeol Bae),최호석(Ho-Seok Choi),김영석(Young-Seog Kim) 대한지질학회 2022 대한지질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0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

소진광 ( Jin Kwang S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4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지방행정의 혁신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방행정혁신은 기능, 구조, 그리고 기능과 구조를 연계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새마을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기능적 혁신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구분,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의 역할조정, 그리고 지방행정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정의한다. 또한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구조적 혁신을 검토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전담부서의 신설 및 기존 조직개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공무원의 태도 및 인식변화, 업무처리방식의 변화, 성과관리제도 도입 및 각종 보상제도 관점에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방행정혁신은 마을 수준에서 ‘지방 거버넌스’를 가꾸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여 한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순환 인과과정’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및 지역사회를 연결한 ‘수직적 거버넌스’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부처끼리의 협력, 지역단위와 지방단위에서 각급 지방행정기관끼리의 협력, 그리고 마을끼리 선의의 경쟁 및 마을 안에서의 다양한 기능조직끼리의 협력을 통한 ‘수평적 거버넌스’다. 이러한 ‘수직적’ 및 ‘수평적’ 거버넌스는 상호작용하여 ‘격자형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The experiences of Saemaul Undong (hereafter SM) in Korea in 1970s has been valued high from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points of view in the world even in 21st century. In addition, the demand for the experience of SM has been increasing as ODA practice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review reinventing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SM in Korea. Reinventing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s approached by three points such as its function (missions or jobs), its structure (organizations or departments), and connecting its function and structure, in other words, cultivating or resetting new organizational cultures. To identify the functional reinventing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SM, rese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one, rol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ose interactions between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es or agencies and the community are analyzed in this paper. To identify the structural reinventing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SM, establishing new departments or divisions in charge of SM and restructuring the existing organizations are reviewed. And to identify cultivating new organizational culture, the change of public officials` attitude and recognition, the ways of doing public affairs,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achievements and various reward system are reviewed. Three new missions had been given to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pport SM in Korea in 1970s; administrative support and people`s capacity building at village level, providing technical advicesand equipments and finding and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of SM. Korean government restructured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stablished new departments in charge of SM from the early of 1970s to support SM more efficiently at all levels, at the central, regional and local public agencies.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began to provide more incentives for the better accomplished villages, and began to give national medals to those SM leaders an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better achieved village, thereby mad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SM. This reinventing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SM contributed to building ‘a circular causation process’ for expanding Korean economy by building ‘local governance’ and by accumulating social capital at village level.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ke SM in Korea successful might be ‘a grid type governance’ cultivated by mixing ‘a vertical governance’ connecting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horizontal governance’ based on those interactions among ministries at national level, among regional or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communities, or among various user groups within a village.

中小企業의 産業連繫와 地方自治團體의 中小企業 育成政策含意

蘇鎭光(So Jin Kwang) 한국지방자치학회 199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9 No.3

추징 집행에 있어 민사상 집행수단에 대한 실무적 검토

소진호(So, Jin-Ho)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3

추징은 그 성격상 범인 외 제3자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범인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완결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추징 집행에는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관련 법률에 주어진 집행 수단과 더불어 민사상 강제집행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추징보전, 가압류, 압류, 채권자대위소송, 추심의 소 등 다양한 보전 절차와 소송 절차를 이루는 수단들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과 민사집행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무적 쟁점으로 먼저 추징재산에 대한 소송에 의한 집행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한정된다는 것과 수인의 제3자에 대한 추징보전의 유효성 측면에서 압류금 특정의 필요성을 다루었고 추징보전에서 재산의 실질적 귀속과 관련하여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한 대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명의 신탁된 재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가가 범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때 불법원인급여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추징보전된 재산이 상속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의 집행 문제를 인적･물적 한계에서 다룬 다음 제3자 재산에 대한 소송적 집행방법의 두 갈래인 채권자대위권과 추심의 소에 의한 제3자 명의 재산 집행을 집행 절차 및 중복소송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징보전된 재산의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경우의 집행 문제를 다루었다. 가급적 범인이 은닉한 제3자 명의 재산을 집행할 때 실무상 접할 수 있는 민사 절차상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향후 검찰수사관의 인적·기능적 확충을 통하여 은닉재산 추적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