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法의 發展과 美國法院의 受用

成宰豪(Sung Jae-Ho) 미국헌법학회 1996 美國憲法硏究 Vol.- No.7

전쟁범죄의 처벌과 인도법의 구현

成宰豪(Jae-Ho SU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1999 人道法論叢 Vol.- No.19

자유무역협정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및 그 이행의 타당성 검토

성재호(SUNG Jae Ho),채은선(CHAE Eun Sun)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WTO와 GATT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다자주의를 형성하여 왔으나 그 예외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간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은 자유무역협정의 WTO 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차별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 규정과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상호 조화되지 못하여 WTO 내에서 수차례 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WTO/GATT 세이프가드의 차별적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내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일반적으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조건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수입급증과 심각한 피해간 인과관계를 요하는 WTO/GATT 세이프가드에 비하여 높은 인과관계인 실질적 원인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 이행은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적용대상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을 제외하도록 하는 차별적 적용을 하게 하여 WTO/GATT 규정상 의무불이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WTO 제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WTO 제 협정의 규정간 의무충돌 내지 그 적용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WTO가 일반국제법상 완전한 독립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기에. WTO와 자유무역협정 관계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적용을 시도해 보았다. 다자조약과 그 일부 회원국간에만 다자조약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목적으로 체결한 수정조약간 관계에 관한 규정인 제41조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GATT 제24조는 다자조약인 WTO협정에 대한 상품무역협정에 대한 수정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며, 자유무역협정은 이 근거규정인 GATT 제24조를 충족하여야만 수정조약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GATT 제24조는 8항 (b) 자유무역협정 구성국간 적용되는 대내적 요건과 5항 (b)에서 비구성국인 WTO 회원국에 대한 대외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내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 검토와 도하개발아젠다 개정논의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판단하는 기준과 제한적 통상규칙 예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라는 문구는 오히려 무역구제와 같은 제한적 통상규칙을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게 적용하려는 의도로, 모든 무역에 대한 제한적 통상규칙 폐지를 지양하고자 도입되었다. 현재 논의는 본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의 도입취지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 요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형성시 비구성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 전보다 통상규칙을 제한적이게 하거나 높여서는 아니된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과 관련한 여러 유사 사건에서 패널과 항소기구는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대상과 적용대상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Parallelism' 논리를 전개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 비판에서 보여지듯 'Parallelism' 적용은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의 차별적 적용은 GATT 제24조의 대외적 요건에 합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WTO/GATT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은 대내적 요건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도입된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글로벌세이프가드 규정은 GATT 제24조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허용하고 있는 목적과 그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Free Trade Agreements(FTAs) are increasing and expanding at a certain higher level than before 1993. FTA is an important exception of Most-Favored N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which WTO has regarded as a base for constructing a mulitaleralism. Nowdays the situation that too many FTAs are created leads us toward new challenges within WTO system. Especially global safeguard provision with a strict causation requirement in FTAs, for instances 'being substantial serious injury' or 'importantly causing injury', and its implementation within Free Trade Agreement has made big trouble in WTO. Because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results in omission of FTA constituents from sources which should be applied WTO safeguard measures. This is not compatible with nondiscriminatory application principle according to Safeguard Agreement article 2.2 and GATT article 19(a). Further a global safeguard provision plays a role making a WTO member not to entirely implement or complete her obligation under WTO. On the other hand conventional practices show that a multilateral treaty couldn’t nullify a new treaty against it, which was signed between its some members or its some members(or a member) and other states. So at this time a supremacy clause such as UN charter article 103 seems to be desirable and proper to solve difficulties occurring due to global safeguard provisions and its implementations. However WTO has no such a supreme clause so that we could consider a relevant article of 1969 Vienna Convention of Law of Treaties as a alternative way, ie. its article 41 concerning relationship between multilateral treaty and a treaty to modify it. Therefore it could be concluded that WTO members concluding FTAs would enjoy the exception from her obligations under WTO only if she had satisfied requirement under GATT article 24(5) and (8), each is called as a internal requirement and a external requirement. For a internal requirement,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s the scope to eliminate trade restrictive barriers between FTA constituents. And travaux preparatoires showed us that it was proposed and accepted to maintain trade restrictive barriers against the other constituent(s). This historical negotiation process also pointed that WTO members could and should apply WTO safeguard measures to the trade between FTA constituent(s), all the trade minus substantially all the trade. Also WTO members should not create higher trade barriers against non-constituent WTO members at the time of FTA formation. This premise is for saving and keeping GATT’s or WTO’s aims and purposes, promoting free trade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trade. In conclusion, global safeguard provis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FTAs should be prevented under WTO in that those are inconsistent with GATT article 24(5) and (8).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특별한 상황의 검토

성재호(SUNG Jae Ho),이창열(Lee Chang Youl)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2

Every State has common interests in the oceans. These interests led to the extension of maritime jurisdictional zone, and the extension of its has brought the dispute about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ven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e purpose of governing use of oceans. As a result, they has concluded four Geneva Conventions about use of oceans in 1958, and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1984. Rules for delimiting maritime boundaries have also been negotiated at this conferences, they agreed on the rules of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but dropped the specific rules. The Territorial Sea Conventions and the Continental Convention in 1958 provided median or equidistance methods and special circumstances, but did not explained what special circumstances are. Also UNCLOS articulated the equitable result, but did not suggested the specific methods for achieving equitable result. It is clear that we must consider principle of equity for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Also considering principle of equity is the same as thinking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particular cases. In this paper I will explain the role of equity in the maritime boundaries delimitation and what special circumstances mean. In the North Continental case, ICJ sai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therefore we cannot make norms about special circumstance, but can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I will explain three categories of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paper. The first circumstances are geographical factors, the second things are geological factors, and the last ar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ory, equity means perfect equilibrium but realistically indicates the closest status to the equilibrium, so I think we must make efforts not to happen the unequitable results in the cases.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성재호(Jae Ho Sung)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1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기반으로 국제법 존중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 구체적 규정이 바로 헌법 제6조 제1항으로, 동 조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학 있다. 동 조항 중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들은 2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국제관습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 규범성이 인정되는 국제조약이 그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가 체결했다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조약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약의 일반적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가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관습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내 법원의 시각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추가적 고민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제법존중주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면,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적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양한 위계를 갖고 있는 국내법체계상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에 대해 헌법적 해석의 일반적 경향은 법형식의 관점에서 법률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양자간 충돌이 있을 경우 신법우선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일치된 판단이다. 그러나, 자국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태도임에 비추어 볼 때, 조약과 국내법의 합치의 추정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병역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이 ‘조약 합치적 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의 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으로 보려는 다수의 헌법적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를 국제관습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적절한 접근법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법상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법적 효력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은 자기집행성의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는 등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다만, 국내 법원의 반결에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표현이 수차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자기집행성과는 무관한 의미라는 점에서 판결문의 표현에 정합성을 높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nstitution of Korea clearly stipulates its attitude of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based on international pacifism. The provision is Article 6.1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Scholars interpreted the phras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in the provision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norms contained in it. These ar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eaties which the Korea is not a party but many countries are. However, the state not a contracting party of the treaties is not bound by the treaties which many countries did participate in.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scholars’ interpretation on the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is not correct i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that accepting treaty by a non-contracting party due to its general normativity means it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ecisions of Korean Court usually follo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scholars without further consideration. It would be correct to interpret the phrase accepted in international law if the Article 6.1 of Korean Constitution purported to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 simply provides that the treaties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Thus, the issue has been raised what would be the domestic laws. Plural form has been used to indicate domestic law.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domestic laws, such as constitution, statutes, regulations, orders, ordinances. Which one is adequate domestic law? Most admit the statute as the domestic law. Lex posterior derogat priori or lex specialis derogat generali rules will apply when treaty and domestic laws are in conflict. However, not accepted that violation of treaty by means of domestic law in inter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domestic laws in accord with relevant treaty. Constitutional appeals on the Local Officials Act Article 58.1 and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Military Service Law clearly indicate it. Korean courts also recognised the concept of ‘self-executing’ treaty. The court illustrated the concept by expressing that conscientious veto on military service is recognized or legally binding directly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Political Rights. the term ‘directly effective’ was used as well. However, the terms were used in a different meaning in other decisions in Korean courts, It is necessary to use the terms in the proper contexts.

인접국 오염원에 의한 환경피해의 국제법적 구제

成宰豪(Jae-Ho SUNG) 대한국제법학회 2001 國際法學會論叢 Vol.46 No.2

엠/브이 “새이가”(M/V "Saiga")號 事件

成宰豪(Jae-Ho SUNG) 대한국제법학회 1998 國際法學會論叢 Vol.43 No.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성재호(Jae Ho Sung) 서울국제법연구원 1998 서울국제법연구 Vol.5 No.2

[Ⅵ. 發題講演(4)] 人道法適用에 관한 韓國의 制度와 慣行

成宰豪(Jae-Ho SUNG)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0 人道法論叢 Vol.- No.20

컴퓨터네트워크 공격과 국제법상 대응조치

성재호(Sung, Jae Ho)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2

Computer network attack or Cyber attack brings legal issues whether it can be interpreted as a armed attack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1 of the Charter. However, there is no definit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n the issue. Fitting cyber attack within the traditional framework for armed conflict is very difficult, because its unique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For example, cyber attack can cause any destruction at the speed of light, the damage takes place as soon as the attack has been launched. And then, what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offer the best solutions for extending their application to cyber attacks?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declares that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ing whether a cyber attack violates this general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1) how force is interpreted in international law, and 2) whether cyber attacks can reach the appropriate level under those standards. When there is a conflict between nations, the Charter demands that members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Thus, the authority for a state"s use of force originates either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or by the state"s right to act in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The other issue is whether cyber attacks can be regarded as ‘armed attack’ that the right to self-defense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can be applied. Article 51 provides that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f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the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hat is difference between an ‘armed attack’ under Article 51 and a ‘use of force’ under article 2(4)? Cyber attacks are usually designed to damage a target state"s computer networks instantaneously. A state might find evidence of a cyber attacker"s attempted network infringement. In such case, the target state may invoke its right to respond in self-defense if the criteria provided in article 51 are 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