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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 are the Important Factors for Youth from Migrant Backgrounds to Adjust to School? :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Social Support

        설진배(Jin Bae Sul),이은미(Eunmi Lee)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2021 한반도미래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주류사회의 다문화 인식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KELS 2013의 1-5차년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들이 다문화 친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업 관련 자아개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지지 중 친구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넷째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친구지지의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친구지지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류사회의 다문화 관계성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견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기반의 확대는 물론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wareness of mainstream society in Korea on school adaptation of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Panel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panel data of 1-5th on KELS 2013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As a result, first, it founds that positive perception of multicultural relations in mainstream socie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Second, it shows that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of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academic-related self-concept.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ore students who positively recognize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friends, and parents, the more positively they form a self-concept about their studies. Third, it tells that perceived friend support, a sub-area of social support, has a direct effec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In the case of youth from migrant backgrounds, we find the possibility that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can directly contribute to improving academic achievement. Fourth, we figure out the interaction effect of multicultural relations in mainstream society and friend support of youth from immigrant backgrounds. This means that positive support from friends further strengthens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relations in mainstream societ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The analytical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for youth from immigration backgrounds to adapt to school, efforts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base as well as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in mainstream society are necessary.

      •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다문화정책 방향

        설진배 ( Jin Bae Sul ) 한국정책연구원 2019 한국정책논집 Vol.1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향후 다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난 10여년간 국제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제 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반다문화담론을 수용하지 못한 채 시혜적이고 계몽주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비판은 다음과 관련된다. 첫째,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둘째,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다. 셋째, 결혼이주민 가족에 초점을 둔 시혜적 정책으로 사회적 역차별을 초래하였다. 넷째, 사회적 갈등을 간과하고 내국인의 관용과 포용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다문화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다문화정책의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족 중심의 시혜위주의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갈등 관리적 사회통합정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계층의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사회통합 틀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multiculturalization of Korean society and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to explore the futur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immigrants has greatly increased. Following this increase, Korea is looking to enter a multicultural society. In response to such change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support international immigrants. However, the government-led multicultural policies thus far have failed to accommodate the anti-multicultural discourse and have been dispensational and enlightenment-driven. Such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riticized for causing social conflicts. The main criticisms are related to the following. First, does Korean society have to be a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there is insufficient theoretical evidence regarding multicultural policies. Third, dispensational policies that have focused on marriage migrant families have caused reverse discrimination in society. Fourth, these multicultural policies overlooked social conflicts and only emphasized tolerance and magnanimity of Korean nationals. Consequently, in order to resolve social conflicts following multiculturalization and to accomplish social integration, the following are necessary. First, there is a need for social agreement in standards of multicultural policies. Second, multicultural policies need to break away from dispensation-focused policies centered on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the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 manage conflicts needs to be strengthened. Fourth, the promo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needs to be modified. Finally, a social integration that includes members of society from all social strata must be considered.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송은희(Eun Hee Song),설진배(Jin Bae Sul),장명선(Myung Sun Ja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18 한국과 국제사회 Vol.2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North Korean refugee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legal system and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and improve South Korea s existing system. First of all, personal protec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carried out in an inclusive and humanitarian manner. Second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 for 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Lastly, clear guidelines for personal protection procedure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accountability.

      • KCI등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분석 :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최성은(Choi, Seong Eun),설진배(Sul, Jin Bae)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정책도구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정책도구를 직접성과 적극성을 기준으로 9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2013년~2018년)에 적용한 후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 분야별 사업의 수는 자녀교육, 자녀양육, 출산지원, 임신지원, 가정생활,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기타 순으로 많았다. 둘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집행에는 간접도구가 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정책지원 분야별로 활용된 정책도구를 보면, 임신지원과 출산지원 분야의 경우 직접성과 적극성이 높은 직접공급방식의 정책도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반면, 그 밖의 자녀양육, 자녀교육,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일자리 분야는 직접성이 낮고 적극성이 중간수준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도구 활용의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a direction for policies responding to the low fertili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licy tools us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research, the study categorizes the types of policy tools into nine types based on the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and, the fertility support projects conducted by Sejong City from 2013 the 2018 are divided into eight polici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upport projects were conducted in the following order: education for children, child-rearing, childbirth support, pregnancy support, family life, employment,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 Second, indirect tools were mainly used to enforce the low fertility policy. Third, the direct tools, which have high levels of directness and proactiveness, were employed the most in pregnancy support and childbirth support. For other areas such as child-rearing, children education, marriage and residency conditions, family life, and employment, indirect tools which have a low level of directness and an average level of proactiveness were mostly us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effective tools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issue.

      • KCI등재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동기 및 참여정도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계곤(Kye-Gon Lee),설진배(Jin-Bae Sul)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사회과학연구 Vol.27 No.4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degree of participation in sport leisure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282 adults participating weight training programs of sports centers in Seoul,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to assess effects of participation variables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The analytical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physic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typ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Family-oriented motiv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physical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other types of motivation(hobby & amusement, self-development, friendship-oriented motivation) are negatively related to physical self-efficacy; 2) Continuity of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physical self-efficacy; 3) Some types of motivation(hobby & amusement, family-oriented) have statistically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4) Degree of participation generally has no direc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continuity of particip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5)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government could promote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for peopl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 KCI등재

        Institutions, or Perceptions Matter?

        Eunmi Lee(이은미),Eun Kook Lee(이은국),Jin Bae Sul(설진배),Seung-Eun Oh(오승은)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사제도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다.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을 설문하여,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현황 진단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취약한 양성평등제도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에서 여직원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을 정량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성분리 통계가 미진하여, 성분리통계를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규정상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공백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임을 감안할 때, 대체인력의 확보와 같은 기반조성이 시급한 사안이다. Public institutions are intermediate forms of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It is established to pursue the publicness and the profitability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ir publicness and the enormous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the personnel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has great impact on that of private sector. This study analyses and evalu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to present future policy directions. Through survey, it focused on the gender status of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need for gender statistics, the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gender characteristics in the personne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s. The public institution personnel system is diagnosed and the gender needs are investigated by grasping the gender equality perception of the workers. This research leads us to spread out a family-friendly personnel system and gender equality in public institutions. It suggests the foundation is required in the personnel system to operate substanti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portal such as replacement workers and the gender stat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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