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lin 지수를 이용한 소득불평등도의 재고찰

설윤,황상현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차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추정하고, 연령 구조에 기인하는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을 위해 1990~2015년 「가계 동향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고전적 지니계수, 베르츠 지니계수, 그리고 연령-조정 지니계수를 추정·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조정 지니계수에 비해 고전적 지니계 수는 소득불평등도를 과대 추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도의 시계열 추이는 연령-조정 지수를 반영한 결과와 유사 하며, 베이비 붐 세대가 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2010 창&론 Vol.3 No.-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고정투자 추이와 성장기여도

설윤,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투자가 미흡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기업투자 통계 및 성장기여도 분석결과 사실로 보기 어렵다. 우선 기업경영분석상 대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9~2010년 중 7.5%로 2001~2007년의 3.3%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30대그룹 투자의 경우 2009년 감소(-9.0%)를 2010년 큰 폭 증가(39.9%)로 상쇄하면서 2009~2010년 평균 12.4%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특히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기여도가 R&D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도 확대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우리나라 총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0.27%p에서 2010년에는 1.9%p로 높아졌으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2009년 2위, 2010년 3위에 해당한다. 또한 총고정투자의 성장기여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대기업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3%p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률(6.2%)의 약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0년 성장의 약 37%가 대기업 투자의 성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 : 가구 특성별 접근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1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larization has become more serious using 1994-2007 household survey of Korea based on recently developed method for polarization. While the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income polarization in Korea is reaching a serious level using labor income sinc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re is no evidence for increasing polarization of income. This result is robust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disposable income including that of those who are self-employed. On the contrary, the polarizati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shows the decreasing trend. When household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ccupation the household head has and the line of business he or she is engaged in,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m. However, high school graduates and college graduates are quite different, implying the existence of polarization in terms of education level. In addition,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expenditure has deepened since 2001, calling for som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is.

공공교통정책으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변화 분석 - 지하철 노인 운임보조를 중심으로

설윤,이재민 한국교통연구원 2021 交通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공공교통정책 중 하나인 지하철 운임보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1990-2016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여 인과추론 방법론인 매칭방법론을 적용하여 소비지출의 격차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지하철 운임보조를 받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받지 않은 가구의 소비지출보다 약 12-15% 정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별 연도의 분석 결과는 연도에 따라 두 집단의 가계소비 격차가 다소 상이하였으며 외부충격이 존재하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소비지출을 준필수재, 준선택재 및 선택재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지하철 운임보조는 준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에 미약한 효과가 존재하며 선택재 소비지출 증가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로 소비지출 항목을 분석하여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지하철 운임보조를 통해 가계소득의 여력이 증대되어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거시적인 민간소비지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subsidizing subway fares, on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policies.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household microdata for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ver 1990-2016 from the Statistics Korea, we identify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the old-aged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nd the old-aged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For the elderly households, we apply the matching methodologies, causal inference methods and investigate the gap in consumption expenditure between the households receiving and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we find tha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are about 12-15%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not receiving subway fare subsidies. The analysis results for each year show that the effect of househol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groups is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each year, and shows a tendency to decrease after external shocks and then display a increase trend again. When consumption expenditure i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semi-essential goods, semi-optional goods, and optional goods, the subway fare subsidy has a weak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semi-essential goods and a strong effect on the increase in consumption expenditure on optional goods. In addition, similar conclusions were reached by analyzing consumption expenditure items by year. Since household income has increased through subsidies for subway fares, the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has increased, which can be linked to a in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 a view of marcoeconomy.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와 시사점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Zoom-In Vol.11 No.1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니계수는 불평등을 나타내는 척도로 많이 인용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양극화지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간의 정확한 개념인식의 필요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두 개념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최근 발전된 양극화지수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불평등도와 비교하여 추이의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심화되었는지 불평 등도가 심화되었는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의 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극화와 불평등도 두 개념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양극화와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추정하여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양극화 진행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미시자료인 『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이 2003년부터 2010년이므로 지난 참여정부(2003~2007년)와 현 정부(2008~2010년) 사이의 양극화 추이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적부조 지출을 통하여 정부정책 효과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였다.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제시된 소득 양극화 추이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을 통한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지수를 추정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추이를 비교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이를 확장하여 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의 추이도 확인하였으며,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을 이용한 소득 양극화지수를 비교하여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비소 비지출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것도 차별되는 시도로 판단된다. 3. 실증분석 본고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계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를 추정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소득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비지출로 대표되는 소비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의 추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부조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통념이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현상에 반하여 소득 양극화는 2006년 고점을 기록한 이래 최근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대비 단지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는 2010년(2003년 대비) 0.53%의 증가율을 기록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8.54%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소비 양극화는 2008년 이래로 감소하여 2003년 대비 2010년-0.6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자영업자가구의 2010년 소비 양극화는 2007년 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그룹의 소비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비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지수를 추정하였다.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지수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인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65.6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48.25%,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52.58%의 증가율로 두 그룹 사이는 유사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소비 불평등도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와는 달리 교육비 지출의 불평등도는 양극화 지수에 비해 크게 낮은 2010년 15.6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학원 및 보습교육비로 대표되는 사교육비 지출을 통한 양극화 심화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양극화는 2010년 60.37%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13.30%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택시장에서 정부의 정책발표뉴스 효과

설윤,김희호 예금보험공사 2021 金融安定硏究 Vol.22 No.1

In a sharp contrast to its expected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news in house markets, the house prices are rapidly increasing and get unstable recently. Although the advent of internet technology and perfect information would bring about the efficiency in house market, few studies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government policy news and verbal intervention on house prices.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policy news and verbal intervention on the house market during January 2008-May 2020, of which data are extracted from two daily economic news papers of Maeil and Hankook. The evidence strongl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policy news is not effective in Seoul house prices, while affecting the house prices in metro-cities of Daegu and Pusan during very short periods of three months at most, and that the government policy news to tighten the house market is more effective than that to lessen the market. 효율적인 금융시장과 다르게 주택시장은 헤도닉 특성으로 인해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주택정책의 발표뉴스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다. 최근 정보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정부의 주택정책 뉴스가 시장참여자의 기대심리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2020년 5월까지 일간신문에 나타난 정부의 주택정책 뉴스와 그 횟수를 사용해서 주택정책뉴스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tein의 주택가격모형을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주택가격모형을 Pooled OLS기법과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서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정부의 정책뉴스에 1-3개월 동안 유의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규제완화보다 규제강화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가격은 주택정책 뉴스에 유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서울소재 주택에 대한 편향적 선호와 정부정책의 신뢰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이 서울과 지방에서 서로 다르게 시행되어야 하며, 서울에서는 금리정책이, 지방에서는 주택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2011 KERI Brief Vol.11 No.10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양극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득 5분위배율로 살펴본 소득양극화는 2008년을 정점으로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총생산으로 살펴 본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는 2007년 이후로 오히려 비수도권의 총생산이 수도권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추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감세 정책 등의 친시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감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산층이며 이로 인해 중산층 복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감세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계소득, 기업, 지역 간 등 모든 사회 영역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 분석: EU-ETS 현물가격을 이용하여

설윤 한국자료분석학회 2012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2

본 연구는 AR-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 1기와 2기의 유럽탄소배출권(EUA) 가격의 동태적 변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의 유럽탄소배출권(EUA) 현물가격과 인증된 배출저감실적(CER) 현물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책적 영향으로 유럽연합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ETS) 1기와 2기가 상당히 다른 시계열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R-GARCH(1,1) 모형이 유럽탄소배출권(EUA)와 인증된 배출저감실적(CER) 가격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잔차항의 가정인 정규분포하의 실증분석 결과와 다른 두 분포인 t-분포와 일반오차분포(GED) 하의 결과와 유사함을 발견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모형은 향후 우리나라의 배출권 도입 시 자산으로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성과 동태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ice behavior of carbon emission for European union-emission trading scheme (EU-ETS) using financial time-series model. Using spot price for European union allowance (EUA) an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empirical results suggest AR-GARCH(1,1) model for the best fit although times series for European union-emission trading scheme (EU-ETS) across phase 1 and 2 show differently each other from policy changes. These results with different assumptions under t-distributions and generalized error density (GED) distribution are robust for the main result under normal distribution. Therefore we would expect the suggested financial model helps understanding short-term volatility and dynamic characteristics as an asset when emission trading scheme is adapted in the near future.

[제2장]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이와 그 시사점

설윤 한국경제연구원 2012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2 No.1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소득양극화는 0.89% 증가한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양극화는 소득양극화와 유사한 0.54% 증가율에 그쳤으나, 소득불평도보다 상당히 큰 8.5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하면, 현 정부보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적 초점이 불평등도 해소에 있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친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 동안의 세액배율 증가, 양극화, 불평등도 지수의 감소 등의 사실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