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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의 중단

        서창원 ( Seo Changw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1

        동일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별 금액을 특정함이 없이 채권 합계액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그 후 이와 같은 형태의 청구취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의 청구채권과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채권별로 특정됨이 없이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례에서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중단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들로 검토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결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개별 핵심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먼저 청구취지 불특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의 문제와 관련하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일관된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소송과정 등에서 법원의 청구취지 불특정에 대한 석명에 따라 당사자가 각 채권 금액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하거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그 환송심에서 당사자가 이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형태로 청구취지 등을 특정한 경우를 더하여 보면, 보편타당한 결론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위 2가지 핵심 쟁점들, 즉, 청구취지의 불특정, 일부 청구와 소멸시효중단이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실제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이 승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보다는 청구의 범위와 관련된 비교적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수의 채권들을 소송물로 하는 경우 청구취지 불특정 문제는 주로 일부 청구 범위의 불특정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러한 청구취지의 불특정 문제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법원도 간과한 채 장시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아 소멸시효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불특정과 소멸시효중단의 문제는 위 2가지 핵심 쟁점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물론 하급심 판결도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통하여 그 이정표를 세워 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의 이정표에는 ‘소멸시효완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Principally a claimant creditor is expected to clearly state it’s claims against the debtor so that the law will enforce it based on the nature and the equivalence of each claims. Therefore, when a creditor applies for seizure, the application of seizure in terms of its claims and extent must be clearly defined. However, issues will come into picture when the same creditor had multiple claims against the same debtor without specifying the amount or the portion of each bond in terms of the total amount of bonds in which the claim is based. Moreover, the presence of different timetables for expiration-the period of limitation for each bond in which the claims are based-adds more complication as the claims are unspecified.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each bond has elapsed without specifying the claim for seizure, issues of partial claims and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re the main issues to be resolved. Confirming the point at hand,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lead to a plausible conclusion that the matter is still open for legal discourse. While entertaining the issu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eld that the intent of the creditor claims must be specified in detail, the specificity of which is the matter of the court's ex officio investigation. When it is found in the application that the intent of the claim is not specified, the court orders for the amendment, and if it does not comply, the court dismisses the application. Regarding the issues of partial claim in cases where parts of claims’ are specified, the elapse of period of limitation shall not affect the rest of the claim. Thus, the creditor’s claims will be enforced partially against the debtor’s property held in seizure. In the case of seizure, it seems that the preliminary suspension is effective only for the portion of the insured claim. However, in proceeding cas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has elapsed, the parties can specify the intent of claims when the court, during the litigation process, classifies the amount of each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unspecified intent of the claimant. But, as the court dismissed the appeal on the grounds that the purpose was not specified,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reach a universally valid conclusion when the parties clarify the purpose of the claim during litigation.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so far, shows that the above two key issues-namely unspecified or partial claims and the discontinu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are surfacing continually, demanding further legal discourse. Th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at these problems are more of a relatively peripheral issue related to the scope of the claim rather than directly related to winning or losing the case. In addition, when a number of claims are litigated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of unspecified claims or partial claims happens due to the volume of the claims, and is even made to be overlooked by the court. Moreover,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will be raised makes matters more complicated. However, despite the apparent presence of the issue of the unspecified purpose of the claim and the cess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case from the Supreme Court for the lower courts to follow when they are presented with cases of similar issues. Thus, in finding a way to comprehensively and consistently solve these issues, I would like to set a milestone through this study. As an initial breakthrough to resolve these issues at discourse, working on the concept of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paramount.

      • KCI등재

        소송행위의 추인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서창원(Seo, Chang w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법인의 대표자나 그가 소송위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 의하지 않은 소의 제기임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위와 같은 흠결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될 것인바, 실무상 이러한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추인’에 관하여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법인 민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고, 학설과 판례는 큰 이견 없이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모두 명시적인 방법은 물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시적인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이나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묵시적인 추인의 경우에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추인의 의사 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추인과 관련된 다툼은 주로 묵시적 추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 실체법상의 행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일까? 소송행위 추인의 의사표시에는 묵시적으로 실체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장 부본송달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대표권에 대하여 다툰 경우 사후에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은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행위 추인의 방법과 그 효력 범위, 민법에 의한 추인의 방법과 그 효력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분석한 학설이나 이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면,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인 전 소송과정에서의 형성권 행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별도의 추인과 관련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변경 등(기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소고는 그 법리적 분석이다. When a lawsuit was proposed by a corporate representative or the appointed attorney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e is not a legal representative, the cases must be dismissed based on the grounds that the case was not proposed by a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if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e ratifies such act of litigation mentioned above afterwards, then the validity of the case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Article 6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such cases can be found easily through case studies. As to ‘ratification’, it is regulated not only in the procedural law such as the Civil Procedure Code but in substantial law such as the Civil Code as well and ratification can take place through all outlined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the Civil Procedure Act without much conflict in theory and case studies as well as through method of implicit consent. When there is clear ratification, the room for dispute would be small but for implicit ratification without direct proof through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the circumstantial facts must be combined to determine the intent of ratification and such hence most of dispute related to ratification in reality have centered around implicit ratification. Then when an act of litigation was ratif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what effect does it actually have on the act of substantial law?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of litigation act implicitly contains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regarding acts of substantial law. For example, a person who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an unincorporated business appoints his own attorney and claims right of termination based on submission of complaint as he seeks ownership registration transfer procedure based on termination from the date of submission and the opposing party ratifies the act of litigation after getting involved in a dispute regard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then the issue lies in whether the claim such as above could be exactly quoted. Such issue seems like a solution can only be found through reviewing the method of ratification for the act of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ts scope of effect along with the method of 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its effect but it seems unlikely that an academic theory analyzing such issue or a case with a decision on such issue would be found. In conclusion, even if there is ratification regarding the act of litigation for cases such as above, a separate ratification regarding the exercising of right of formation in the litigation procedure prior to that ratification is required and if it is to be determined that there was implicit ratification regarding the matter, it at least requires a purpose of claim related to the separate ratification or an alteration of grounds for claim hence this is document is the legal analysis regarding such cases.

      • ISO/IEC 20000 과 CMMI-DEV 통합 모델

        서창원 ( Chang-won Seo ),이석훈 ( Sukhoon Lee ),백두권 ( Doo-kwon Baik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 No.2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유지보수 개발에서 발생한다.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표준은 ISO/IEC 20000 으로 프로세스통합운영 및 개선활동 중심이어서 유지보수 개발에 대한 SR(Service Request) 처리시 개발 표준 및 구체적 절차가 미비하다. 그러나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개발 시 많이 채택하고 있는 CMMI-DEV 표준을 ISO/IEC 20000 유지보수 조직 및 팀원이 내제화를 함으로써 유지보수 개발의 상호 보완적 프로세스로 명세 명확화 및 품질을 제고할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O/IEC 20000 유지보수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표준절차에 CMMI-DEV 표준 프로세스를 상호보완적으로 매칭한 표준절차를 적용한 통합모델을 제안한다. ISO/IEC 20000 모델의 개발단계에 CMMI-DEV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한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 KCI등재
      • 네트워크 임베딩을 사용한 Top-N 추천 다양성 개선에 관한 연구

        서창원(Changwon Seo),정경중(Kyeong-Joong Jeong),신원용(Won-Yong Shin)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2

        최근 네트워크 임베딩 (network embedding)을 사용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정확도에만 초점을 맞춰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사용자-아이템 평점 및 각 아이템의 장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샘플링 전략을 통해 다양성이 강화된 signed 이분 그래프(bipartite graph)를 생성하고 수정된 이분 그래프 기반 네트워크 임베딩을 수행하는 새로운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top-N 정확도 및 다양성까지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한다.

      • KCI등재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 (Korean Cued Speech 3.0)의 구조적 타당성

        서창원 ( Chang Won Seo ),김지영 ( Ji Young Kim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4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개발된 한국어 큐드 스피치(Korean Cued Speech ver 3.0)의 타당성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개발된 한국어 큐드 스피치의 3가지 버전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이 이전에 개발된 버전과의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한국어 큐드 스피치에서의 프로네이티드(내전;pronated)가 한국어 큐드 스피치 구현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의 특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면담, 그리고 큐드 스피치 학습자 2인의 단어구현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비교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큐드 스피치 ver. 2.0과 ver. 3.0에 대한 구현속도와 정확도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 한국어 큐드 스피치 개발에 반영된 특성은 첫째, 영어의 반자음 /w/+와 /y/+,이 한국어에서 반모음으로 존재하는 특성과 규칙, 불규칙적 음운변동현상, 외래어의 사용과 영어 큐드 스피치와의 호환성이 있었다. 둘째,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의 특성은 1. 고빈도 음소의 배치와 큐엠(cuem)의 시각적 대조, 2. /ㅏ/와 /ㅗ/의 배치와 /ㅁ/, /ㅂ/, /ㄷ/의 배치, 3. 이중모음과 /ㅡ/와 배치 4. 음운변동현상과 경음화 현상을 위한 플릭(떨기, flick)과 내전(pronated)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단어구현을 통한 실험에서는 종성과 초성에서 동일한 음소가 중복되는 단어 군에서 프로네이티드가 채택된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은 더 빠른 구현 속도와 가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큐드 스피치 3.0은 2.0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큐드 스피치 3.0에서 구현되는 프로네이티드가 한국어의 연음을 큐드 스피치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atest Korean Cued Speech (Korean Cued Speech ver. 3.0). The study was to understand wha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n Cued Speech ver. 3.0 were mutually compare to the prior versions and how a pronated in Korean Cued Speech affect to the speed of Cued Speech implementation. To verify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structural validity of Korean Cued Speech ver. 3.0, the study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 with a group of the researchers participated in developing Korean Cued Speech ver. 3.0 and an external expert, and word representation experiment of two Cued Speech learners.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compare the speed of implementation and accuracy comparing for Korean Cued Speech ver. 2.0 and ver. 3.0 in different targeted comparison groups. The results of the study, distinct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Korean Cued Speech development were firstly, English semi consonant /w/+ /y/+ used as semi-vowel in Korean, regular and irregular phonological process phenomenon, usage of foreign words, and compatibility of English Cued Speech. Secondly, distinct characteristics of Korean Cued Speech ver. 3.0 were followings. 1. Visual contrast of the placement of high-frequency phoneme and cuem. 2. Arrangement of /ㅏ/ and /ㅗ/, and /ㅁ/, /ㅂ/, /ㄷ/. 3. A diphthong and the /ㅡ/ placement. 4. Flick and pronated were applied for phonological process and fortis phenomenon. Korean Cued speech ver. 3.0 had faster implementation speed and readability in the word representation experiment with word group of same phoneme repeat in final consonant and the initial consonant. The study could conclude pronated embodies in Cued Speech 3.0 was more suitable method to express Korean prolonged sound in Cued Speech compare to the Korean Cued Speech 2.0.

      • KCI등재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외래어, 신조어 사용 특성과 큐드 스피치 도입에 대한인식

        서창원 ( Changwon Seo ),오세철 ( Seicheol Oh ) 한국특수아동학회 2015 특수아동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의 특성과 큐드 스피치 도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기 위해 사례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아동대상의 음소변별력 검사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 with Bonferoni Post hoc)와 t 검증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경북지역과 경기지역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부모 10명과 3세에서 13세의 청각장애아동 10명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은 각 가정이나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추후 2회의 전화면담으로 추가 수집하였다. 잔존청력과 독화를 통한 음소변별능력검사는 무의미 단음절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검사하였으며 closed test로 3차례(연구원 1회, 부모 1회, 교사 1회)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1)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부모는 평균 76%의 의사소통을 구어와 잔존청력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부모가 평소 사용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자녀에게 사용하는 비율은 평균 20.85% 이었다. 부모가 통상적으로 잔존청력과 구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신조어나 외래어는 청각장애 자녀에게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단어로 대치하거나 수정, 배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청각장애 자녀의 음소변별력 검사의 자음-모음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각 장애 자녀의 무의미음소변별은 잔존청력과 독화를 통해서도 49.6%의 정확성을 보였다. 3)청각장 애부모는 독화와 잔존청력의 활용으로도 자녀에게 외래어나 신조어가 소통이 어려워 어휘를 선 별하여 소통하며 큐드 스피치와 같은 구어언어를 보조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다(Likert scale 9.5/10점).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ase study on deaf parent``s(N=10) and deaf child(N=10) in Kyongbook, and Kyonggi provi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arent``s recognition of introducing cued speech through foreign words and neologism of Korean. We conducted deep interviews three times. A fact to face interview was conducted at the first time. Then, 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next two times. Phoneme level discrimination test was conducted by nonsence words through deaf children’s residual hearing and lip reading, which was divided into oneset rime coda parts. The test was done three times by researchers, teachers and parents each. Results showed 1) Hearing parents with deaf parents are using only 20.85% of foreign words or neologism of Korean although they reported 76.% of communication was done by aural-oral way. The parents replaced another words or removed the neologism and foreign words in the communication. 2) With hearing support equipments, Phoneme level discrimination results were 49.6% of accuracy, and coda was harder than onset and rime. 3) Hearing parents reported that foreign words and neologism were challenging in communication between deaf children, so they use chosen words for their child. they responsed that spoken language supporting system like cued speech is extremely necessary(Likert scale 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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