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세의 필요성

서정석(Cheong Seog Seo) 상지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1999 환경과학연구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 환경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자동차는 내구재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주차 및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배기가스로 대기오염을 가속한다. 혼잡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그것을 야기시키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은 자동차라는 특정재화가 제공하는 효용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반면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는 외부성을 지니고 있어서 환경세의 부과를 통한 정부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자동차의 모형별 배기가스의 오염농도를 측정하여 환경세율을 차등화하고, 이에 주행거리를 곱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scribes the necessity of an environmental tax. Motor vehicles hav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urable goods, induce parking and traffic congestions, and accelerate air pollution from emissions. Since congestion damages, for the most part, are returned to the motor-vehicle consumers, various policies to reduce the damages seem just to be an effort to increase the utility from a particular good, motor vehicle. On the other hand, air pollution damages from emissions are external, so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ntervene. The environmental tax rate should be differentiated in line with the density of emission pollutants, and multiplied by the vehicle miles of travel to levy the tax.

영리병원 도입 방식의 비교

서정석 ( Seo Cheong-seo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保健社會硏究 Vol.35 No.1

본 연구는 개인의원과 비영리병원만 존재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에 영리 병원 도입을 신규 진입 방식과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각 방식을 구분하여 모형을 수립한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에서 비영리병원 의료수가 인상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가지지만, 개인의원이나 영리병원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에서 개인의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명백한 효과를 갖지만, 영리병원의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은 모호한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영리병원 신규 진입 방식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방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주장한다. In this paper, I explain the new entry of for-profit hospitals 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in the current Korean medical industry consisting of individual clinics and not-for-profit hospitals, and build the related models. In the case of the new entry, the raise in the medical fees earmark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an unambiguous effect on the quality improvement in the medical services, however,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or that to for-profit hospitals has an ambiguous effect. In the case of the conversion, the subsidy to individual clinics improves the quality unambiguously, but that to for-profit hospitals does ambiguously. It is asserted that the new entry of the for-profit hospitals into the industry has affirmative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 conversion of not-for-profit hospitals to for-profit hospitals has negative aspects.

환율 변화의 친환경 자동차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한 상충효과

서정석 ( Cheong-seog Seo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서 환율이 변화할 때, 친환경 자동차의 품질 향상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상충적 효과가 유발됨을 보인다. 우선 고품질의 친환경 자동차와 저품질의 내연기관 자동차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 모형에서, 각 기업이 품질 수준과 가격을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완전정보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을 설정한다. 그리고 각 종류의 자동차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국가에서 구분되어 생산될 때,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 화폐의 환율이 상승하여 그 자동차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 생산자는 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고, 품질 수준 차별화 축소의 시도로부터 품질 향상 유인이 발생한다. 이때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인해 경쟁을 회피하려고, 품질 차별화 확대를 위한 품질 수준 제고의 동기를 갖는다. 그렇지만 이 경우 친환경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위축된다. 만일 환율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면,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지만, 두 자동차의 품질 수준은 모두 저하되는 상충적 효과가 유발된다. This paper shows that when the exchange rate changes, there are conflicting effects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increasing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consisting of high quality clean cars and low quality internal combustion engine cars, I set up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under perfect information that the quality levels and the prices of the cars are competitively determined. The vehicles are assumed to be produced in countries that use distinct currencies. When the exchange rate of the country that produces low quality cars rises, the producer prefers to intensify competition due to the relatively lowed cost, and the incentive for quality improvement arises from the intension of attempting to reduc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of quality level. At this time, the clean car manufacturing firm tries to avoid competition due to weakened competitiveness, and increases the quality level to expand quality differentia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shrinks. On the other hand, if the exchange rate chang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market share of eco-friendly vehicles is expected to increase, but the quality of both cars are deteriorated, causing a conflict effect.

정부 보조금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 비교

서정석 ( Cheong-seog Seo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0 勞動經濟論集 Vol.43 No.2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effects of various government subsidie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Laborers are differentiated in learning ability, and duopsonists in the labor market sequentially determine the quality levels and wages of employed laborers in a two-stage noncooperative game under perfect information. If a subsidy is given to the advanced firm in quality and productivity of labor, that firm will prefer to intensify wage competition due to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labor market, and attempt to lower its quality in order to reduce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in quality. At that time, the other firm wants to avoid competition because of its weakened competitiveness, and may have an incentive to lower the quality level to expand the differentiation. If the government subsidizes low-quality and low-productivity firm, it is motivated to increase its quality level to reduce differentiation due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and its competitor has an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to expand the differentiation.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hether payments are made to laborers or firms.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정원 자율화와 더불어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

서정석 ( Cheong Seog Seo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6 財政政策論集 Vol.18 No.3

본 연구는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이 기존의 상위권대학 지원정책보다 전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하여, 수년 내에 대학입학정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정부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와 입학정원 자율화 동시 시행을 통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체제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질적 향상 노력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권대학 지원정책은 하위권대학을 등록금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작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의 유인을 제공하고, 상위권대학은 등록금 경쟁에서 불리하게 된 상황을 교육서비스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향상으로 극복하도록 한다. This paper shows that supporting policy to lower ranker is more effective than the current policy concentrated to upper ranker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all universities. In Korea, as the number of high school graduates decreases, the excess demand in the university market is expected to end in a few years. Then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promote the formation of the competitive market and induce the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voluntarily, with university autonomy in tuition and entrance quota. Moreover, the policy to lower ranking university increases its competitiveness in tuition, and leads to have the incentive to raise its quality. The policy weaken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pper ranking university, and induces to improve its quality to avoid the intensive tuition competition.

조세 정책이 재화 품질 수준에 미치는 효과

서정석(Cheong-Seog Se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7 산업경제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재화 판매와 관련된 조세의 세율 조정 정책이 재화 품질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고품질 재화에 부과된 종가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이 재화 생산 기업과 저품질 재화 생산 기업은 품질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이질성 정도와 무관하게 모두 품질 향상의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저품질재화 종가세의 세율을 인하하면, 소비자의 이질성이 약할 때, 두 기업 모두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지만, 소비자의 이질성이 강할 때, 두 기업 모두 품질 저하의 유인을 가져서 이때는 세율 인상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종량세와 이윤세는 각 기업이 가격과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세율의 조정 역시 효과가 없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an ad valorem tax reduction on the quality of goods. The tax reduction on the high quality good induces both the firm and its rival to raise the quality level, regardless of the consumers" heterogeneity on their quality evaluation. On the other hand, the tax reduction on the low quality good has an ambiguous result. In the case of the weak heterogeneity, each firm has an incen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its product. And, in the case of the strong heterogeneity, the firms try to lower the quality. At this time, an increase in the tax rate is rather effective. Any unit tax or profit tax has no effect on the quality.

The Profitability of the Second Product Supplied by and Oligopolist

서정석(Cheong Seog Seo)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5 延世經濟硏究 Vol.2 No.1

산업구조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조세 효과 역전: 시뮬레이션 분석

서정석 ( Cheong Seog Seo ) 한국산업조직학회 2006 産業組織硏究 Vol.14 No.1

자동차 배기가스에 부과되는 환경세의 효과

서정석(Cheong Seog Se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1 재정논집 Vol.15 No.2

In this paper, I insist that air pollution due to motor vehicles is aggravated by the externality which occurs when the polluted gas is emitted.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the environmental tax levied on the pollutants contained in the emission gas is necessary. The tax reduces the air pollution to the socially optimal level because the consumers drive less in the short run, and removes it because the producers have incentives to develop and produce cleaner vehicles in the long run.

재화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효과

서정석 ( Cheong-seog Seo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7 産業組織硏究 Vol.25 No.1

본 연구는 고품질 재화와 저품질 재화로 구성된 수직적 차별화 복점모형에서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과 조세 정책이 재화 품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고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또는 종가세의 세율 감면 정책은 모두 재화 품질 향상 효과가 모호하다. 이 정책들은 고품질 재화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면서, 생산자에게 재화 품질의 차별화 정도를 감소시켜 시장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품질 저하 유인과 보조금액 또는 감면세액의 증대를 위해 품질 수준을 높이려는 유인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진 저품질 재화는 상대 재화의 품질 저하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때, 차별화 정도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 감소 폭을 축소시키려는 품질 저하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저품질 재화의 생산자에게 판매보조금, 비용보조금, 소비자에게 구매보조금, 또는 종가세율 감면은 두 재화 모두 명백한 품질 향상 유인을 발생시킨다. 이 정책들은 저품질 재화의 시장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차별화 정도 감소로 시장점유를 확대하려는 유인과 보조금액 또는 감면세액 증대 유인이 동일하게 품질 향상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해진 고품질 재화도 상대방의 품질 수준 상승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때, 차별화 정도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 감소 폭을 축소시키려는 품질 향상 유인을 갖는다. 그리고 종량세 또는 이윤세의 세율 변화는 재화의 품질 수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for the quality improvement of goods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duopoly model with a low quality good and a high quality good. The subsidy on the high quality good for the sales, the purchase, the production cost or the ad valorem tax reduction on the good has an ambiguous effect. The policy gives the high quality good producer a deteriorating incentive to take a more market share with strengthened competitiveness and an improving incentive to get a greater subsidy or reduction. Also it may induce the low quality good producer to have a deteriorating incentive so as to avoid the intense price competition with weakened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 subsidization or the tax reduction on the low quality good unambiguously improves the quality of both goods. It provides the low quality producer with an incentive to raise the quality level both for taking a higher market share and getting more subsidy or tax reduction. And the high quality producer is willing to improve the quality to avoid intense price competition due to the weakened competitiveness. Any unit tax or profit tax has no effect on the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