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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문제와 체제개혁 북한의 성분차별 정책이 시장요소 확산에 미친 영향
서재진 평화문제연구소 2005 統一問題硏究 Vol.17 No.2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how social class discrimination polic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arket elements in North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wer class people from complex-class origin have dared to launch into the black market to make money in spite of government prohibition. Since the complex origin people in North Koreahave no hope to enter into university and to obtain ruling party membership, they rather preferred to make money by launching into black market, and by offering bribery to the cadre groups who are supposed to control them. In so doing, the complex origin lower class people has made money and became better off than the core class origin people who could notreceive enough public rations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y. Because of this new trend of wealth distribution, North Korean residents came to realize that material wellbeing precedes the political loyalty to the leaders, and the rest of the social class in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black market. The July 1 measures of economic management reformation is partially based on the initiatives of the social dynamics, rather than on the policyinitiatives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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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재진 통일연구원 2002 統一 政策 硏究 Vol.11 No.1
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정착지원금제도, 보로금 제도 등은 탈북자들을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며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역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한 네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들이 북한체제에서 형성되어 가지고 온 인성 및 가치관 중에서 남한체제에 적응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 일곱가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원 등의 적응교육기관에서 교재에 반영하여 교육해야 할 사안이다.둘째,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다른 체제, 다른 사회에서 성장한 탈북자들에게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며 탈북자 본인들도 이질성에 대하여 과민반응하기 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한에서 직접적인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해소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셋째,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직장에 잘 적응하는 문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남한사회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은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탈북자들은 많은 심리적 불안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해소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부 및 NGO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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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진 평화문제연구소 2005 統一問題硏究 Vol.44 No.2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how social class discrimination polic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arket elements in North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lower class people from complex-class origin have dared to launch into the black market to make money in spite of government prohibition. Since the complex origin people in North Korea have no hope to enter into university and to obtain ruling party membership, they rather preferred to make money by launching into black market, and by offering bribery to the cadre groups who are supposed to control them. In so doing, the complex origin lower class people has made money and became better off than the core class origin people who could not receive enough public rations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y. Because of this new trend of wealth distribution, North Korean residents came to realize that material wellbeing precedes the political loyalty to the leaders, and the rest of the social class in North Korea participated in the black market. The July 1 measures of economic management reformation is partially based on the initiatives of the social dynamics, rather than on the policy initiatives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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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서재진 통일연구원 2008 統一 政策 硏究 Vol.17 No.1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ies of Lee Myung-bak Government toward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or DOT) Vision assumes that only when we help North Korea resolve the fundamental reasons why North Korea has aimed to develop nuclear devices. First, we can resolve North Korea nuclear issue by helping North Korea normalize relationships with the US and Japan and be a norm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condly, the DOT vision assumes that Korean government alone is not possible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s and pursue a cooperation with the US and thus attempt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framework of six party talk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ceives that the key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long to the US government, and thus tries to make effort to promote coordination with the US government. This orientation is distinguished by the previous Rho government which perceived China as a major power country in resolving the nuclear issue. This article also examines six more factors which will push North Korea to abandon nuclear program, and predicts that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 with these effective seven factors including the Lee government policies toward the North.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서 핵문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하는 근원적 원인을 해소해주어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북핵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정책이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경제난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를 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여야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비핵·개방·3000 구상은 핵문제 해결의 전략으로는 남한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중요한 수단으로 보며, 6자회담의 틀안에서 해결하는데 주력한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6자회담 합의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로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의 북핵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국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중국중시의 북핵정책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촉진하는 요인을 7가지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요인들과 비핵·개방·3000 구상이 조화를 이루어 북핵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논문은 북한이 이들 7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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