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부동산가격의 행태변화

서승환 한국주택학회 1999 주택연구 Vol.7 No.2

경제성과지수를 이용한 거시적 경영환경분석

서승환,이상학,정기웅 한국산업경영학회 2003 경영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재무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평균-분산 성과모형을 이용하여 결제성과지수를 개발하고 동지수를 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거시적 경영환경분석에 적용한다. 먼저 경제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경제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평균-분산 지수화 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들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4개국에 대해 거시적 경영환경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과지수는 각국의 거시적 경영환경인 경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평균경제성과지수는 4개국의 종합주가지수와 대체로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간 상품교역이 도시내부구조에 미치는 단기효과

徐昇煥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2 연세경영연구 Vol.29 No.1

固定價格分析을 中心으로 한 一般不均衡模型의 延長解釋

徐昇煥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81 연세경영연구 Vol.18 No.2

도시간 상품교역이 도시내부구조에 미치는 단기효과

徐昇煥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2 산업과경영 Vol.10 No.1

3차원 수치해석에 의한 표준트럭하중에 의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의 등가높이 산정

서승환,진현식,김동욱,정문경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9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18 No.4

The lateral load from traffic depends on standard truck’s axle loads and locations, loading distance from the inner wall. The method of limit state design has been adopted and used for design of roads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15. The concept of equivalent height of soil accounting for traffic loading is often used for design of retaining walls to quantify the traffic loads transmitted to the inner wall faces. Due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tandard design trucks between Korea and US (AASHTO), the direct use of the guidelines from AASHTO LRFD leads to incorrect estimation of traffic load effects on retaining walls.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equivalent height of soil to reflect the standard truck of the na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analytical solutions using 3D finite element method. Compare to US, the standard truck loading has a structure where the axle load is concentrated so that the equivalent load height is estimated to be slightly larger than AASHTO for lower retaining wall height. It would be reasonable to present the equivalent load height in Korea more conservatively than AASHTO in terms of securing long term stability of the retaining wall structure. 차량하중에 의해 옹벽에 전달되는 수평토압은 등가상재하중높이로 표현하며, 표준트럭의 축하중 크기와 위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한계상태설계법은 2015년부터 국내 도로교 설계에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토압하중계수(등가상재하중높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표준트럭의 축하중 크기및 위치를 반영한 등가상재하중높이를 산정하였다. 3차원 수치해석 방법으로 등가상재하중높이를 산정하였으며, AASHTO 기준치와 차별화된 등가상재하중 높이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표준트럭의 축하중은 미국과 달리 축하중이 집중되는 구조를가지고 있어 옹벽의 높이가 낮은 경우 등가상재하중높이가 AASHTO에서 제안한 값보다 다소 크게 평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통하중으로부터 도출된 등가상재하중높이는 옹벽 구조물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AASHTO 기준치보다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서승환 예금보험공사 2021 金融安定硏究 Vol.22 No.2

According to Mauro Guillén, there are three types of financial system in the world. First, market-based financial system: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re the best example of that. Second, bank-based financial system: Germany belongs to the system. Third, government-centered system: Republic of Korea is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typical of this system. That is the reason why it is important to study financial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public law in Korea.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was formed by the Deposit Insurance Act of 1995 and initiated their official tasks right before the upheaval of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KDIC is a public entity to whom power and competences are delegated by the law. Whilst KDIC is a deposit insurance company, it also takes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y, Behörde in German terminology. So the main organs of KDIC are divided into deposit insurance committe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resident of KDIC who is the chair-person of each commission. Furthermore, some high-level public officials like deputy minister of finance and vice president of central bank are included in the committee which functions as a public authority. One of the principal competences of KDIC i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significance of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getting more and more critical for the purpose of micro- and macro-prudential regulation. Thus I think that KDIC should consider the proper role and function as a risk-minimizer in the context of the total financial system. 한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파악함에 있어 경제학 이론의 전통적인 구분은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구분에 덧붙여 Mauro Guillén 같은 학자는 정부 중심의 금융시스템(government-centered financial system)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은 정부 중심의 금융시스템에 속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그 나라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주도 내지 유도를 통해 경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인간의 계약이 중심이 되는 금융거래에 있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금융 규제법적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 인프라의 구성과 운영에도 행정조직이라는 기제가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을 살펴봄에 있어 공법적 고찰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고는 공법, 특히 행정법의 이론적 틀에서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험공사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固定價格分析을 中心으로 한 一般不均衡模型의 延長解釋

徐昇煥 연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81 산업과경영 Vol.5 No.1

本 論文에서 分析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갈다. 먼저 2.에서 빈테지 生産函數를 假定하여 資本 및 技術水準이 制約條件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 一般的 超過需要 및 一般的 超過供給이 存在하는경우에 有效均衡이 成立함을 쿤―타카條件(Kuhn­Tucker condition)과 極大原理(maximum principle)를 利用하여 밝혔으며, 특히 一般的 超過供給이 存在하는 경우는 固定點定理(fixed point theorem)를 사용하여 有效均衡의 成立을 밝혔다. 2.6.2.에서는 2.6.1.에서 얻은 結論을 연장하여 現實的으로 問題가 되는 경우인 財貨市場에서의 超過需要외 存在와 勞動市場에서의 超過供給의 存在로 物價는 上昇하나 失業率은 增加하는 경우를 빈테지 生産函數(vintage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比較靜態的으로 說明하였다. 3.1.에서는 希望去來(desired exchange)의 提示類型에 따라 物量制約下에서의 配分을 不均衡配分과 Κ―配分으로 分類하여 不均衡配分 및 Κ―配分의 有效均衡의 成立을 固定點定理를 이용하여 밝혔으며, 各各의 效率性 및 兩者의 關係를 分析하여 δ―安定的(δ―stable)인 不均衡配分이 Κ―配分과 同一하게 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3.2.에서는 3.1.의 分析을 연장하여 正의 情報費用이 存在하는 경우에 二價格下에서 Κ―配分의 有效均衡이 成立함을 밝혔다. 本 論文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한 市場이 物量의 制約에 直面하계 되면 非自發的인 需要 또는 供給의 超過現象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한 市場의 物量制約은 他市場으로 이전되어 他市場의 不均衡을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制約에 처한 各 個人은 制約을 認識하는 경우에 있어서 外生的으로 配當된 量(rationed quantity)으로 意思決定의 解를 삼는 것을 最適行動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物量制約을 고려한 有效量(effective quantity)의 均衡은 存在할 可能性이 있으나 이것이 觀念的인 量(notional quantity)외 均衡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實質的인 交換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非模索過程(non­ta^tonnement process)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왈라스法則이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2.에서와 같이 빈테지 生産函數를 假定하여 財貨市場에 超過需要가 存在하고 勞勳市場에 超過供給이 存在하는 경우를 分析한 결과, 比較靜態的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現象을 설명할 수 있었고 또한 이 경우 有效生産量 및 有效雇傭이 모두 外生的으로 결정되어 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파라메타만을 變化시키는 政策만을 使用해서는 經濟政策의 效率性도 대단히 낮아지게 될 것이다. 本 論文의 分析結果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를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經濟自體의 能力(capacity)을 높이거나 技術의 進步를 꽤하는 방법, 또는 人間資本의 熟練度가 實物資本의 分布에 맞게 分布를 형성하도록 人間資本에 대하여 적절한 投資를하는 것 등이다. 多數市場模型의 分析에 있어서는 現存하는 一般均衡分析의 數理的 技法을 사용하여 이론을 정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技法의 使用에 의한 不均衡現象의 分析은 不均衡理論을 成熟된 科學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3.2.에서 이른바 二價格下에서의 Κ-配分의 均衡은 현실적으로 存在하는 現象의 說明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單一價格에 의한 均衡論的인 經濟體制의 운영이 經濟學의 유토피아(utopia)라는 점을 감안할 때 二價格模型이 갖는 意味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論理展開에 있어서 物量이 重要한 變數로 代入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物量의 調節速度가 價格의 調節速度보다 빠르며 더 效率的이라는 것을 假定하는 것이다. 그린데 이상과 같은 分析의 間題點은 價格硬直性의 假定을 해소하기 위하여 價格을 設定(setting)시키는 경우의 合理性(rationality)을 增加시키는 것과, 적절한 費用을 支拂하여 價格의 調節速度를 增加시킨 配分機構와 物量調節에 의존하는 分配機構사이의 相對的인 效率性의 比較에 있다.

위성과 지상 관측 자료를 활용한 서울 지역의 지상 오존과 전구 물질 농도의 변화 경향 연구

서승환,김시완 한국기상학회 2019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10

수도권 인구분산의 소득효과

서승환,김갑성 한국지역학회 2004 지역연구 Vol.20 No.1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이 국민소득, 지역별 소득 및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에 의해 분석하였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경우 GDP는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의 5%가 전국 인구비례로 분산되는 경우 GDP 성장률은 -1.8 ~ -2.0%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 5%가 충청권으로 집중 이주할 경우에는 -1.7 ~ -1.9% 포인트의 GDP 성장률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총요소생산성 등 각종 생산성 지표가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며,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에 의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