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수도 선정을 통한 도시 장소마케팅 전략 활동의 연구

서순복(Sunbok Seo) 서울행정학회 200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7 No.2

This study researches Glasgow in 1990 as the example case of the City of culture and tries to contribute to setting the direction of GwangJu to the Asian City of Culture, and leads to some suggestions for that purpose in Korean circumstances.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capital investment and building plan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ility and its long-term monetary pla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beginning of the plan. Secondly, participation all over the citizen in the city is important. thirdly, the meaning of cultural investment lies in the consideration as to how to create regional culture and how to accelerate its sustainable production in order to consume it in the region and to export it to the outer world. Fourthly, cultural investment includes human beings and their community together, and does not cause human beings risk behind the scene in case of environmental change. Fifthly, The impact of cultural investment should be evaluated and assessed. Sixthly, the organizational consistency is needed in the pursuit of the project of City of Culture. Furthermore, Korean government tries to develop GwangJu as City of Culture both in Korea and in Asia. It indicates the city-regeneration through the strategy of setting some Asian important cities as City of culture, which follows the case of European Cities of Culture and which means the strategy of jumping-over nation border in Asia.

한국문화정책 연구쟁점의 분석과 전망

서순복(Seo, Sunbok)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서울행정학회가 발행하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실린 문화행정, 문화정책과 관련된 논문들을 회고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문화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전망을 해보았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에 30여년 동안 기고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주제, 예컨대 다문화, 문화시설, 축제와 관련된 연구경향이 돗보인다. 특히 다문화 내지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논문이 전체 문화관련 논문 36편 중 9편(25%)로 월등히 많다. 1990년대 문화관련 논문 게재 편수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2개년을 제외하고 매년 2편 이상씩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련 연구논문들의 분석방법을 조망해보면, 주로 계량적인 논문이 65% 가량 되고, 질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25%를 차지하였다. 문화정책학은 여려 학문분야에 걸친 다문학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관심영역을 확장하고, 정책연구의 적실성과 토착화를 지향하는 서울 행정학회의 가치지향을 고려할 때 구미 문화정책 이론과 정책사례들에 대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적실성 연구가 이뤄지고, 융복합 시대상황 속에서 타 학문분과의 융합적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향후 문화정책 논문들은 문화예술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활동가들과 문화정책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간의 공동연구가 기대된다. 또 연구방법론에서 문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계량적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trospectively analyze the papers relate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cultural policy inserted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published by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make a prospect on future cultural policy study. The study trend of the papers contributed in the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about for 30 years highlights the relevance of the study to the special subjects includ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facilities and festivals. Particularly, the papers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r cultural diversity are far more. That is it is 9 papers(25%) of 36 whole culture-related papers. The number of the inserted in 1990s with regard to the culture is only two papers, however, in 2000s, it is possible to see that the papers over two pieces at least every year were inserted except for two years. When prospecting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papers regarding culture, a quantitative paper occupied about 65% and a qualitative paper occupied about 25%. The science of cultural policy has a multidisciplinary attribute included in various learning field. When extending a study-interested field of the future and considering the value oriented tendency of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supporting the accuracy and naturalization of policy study,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accomplish an accuracy study of Western culture policy theory and policy cases in the Korean style context and try to make an amalgamative study with other study in the convergence era situation.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 joint study of culture policy papers will be done between the activist who accumulated experiences in the culture and art field and the public servant and scholars who are in charge of a cultural policy. Also, in the study methodology, it is necessary to try to accomplish various qualitative study methods as well as a quantitative approach for various subjects regarding cultural policy.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서순복(Sunbok, Se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음악산업이 방송, 게임, 영화 등 타장르의 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화콘텐츠의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음악산업에서의 분쟁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영화, 음반, 방송, 공연, 출판산업 등의 산업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엔터테인먼트법의 일환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갈수록 비중을 더해가는 음악산업에 있어서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 음악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그리고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에 대해, 법규제 현실 속에서 재판 분쟁이 된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s Cultural Contents Industries accelerate progress, Music Industries combine with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Broadcasting, Game, Movies, Contents Convergence really start. Disputes in Music Industries gradually is increasing especially by the combinatio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Some of the music industry's major players are 1) composers, performers, producers 2) music publishers 3) performances rights societies 4) recording companies, and 5) tour promoter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rights in Music Industries and refer to precedent cases about copyrights and neighbouring rights of music works.

미술 사조의 변화와 법원의 대응 : 조영남의 이른바 ‘화투그림’ 대작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서순복(Sunbok, Seo)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3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사건의 사기죄 여부에 대하여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조영남 대작 사건’은한국 현대미술사에 중요한 일로 기록될 것이다. 조영남은 한때 ‘화수(畵手)’로 불렸다. ‘그림 그리는 가수’라는 뜻이다. 화투를 테마로 한 그의 작품은 대중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다 2016년 이른바 ‘화투그림 사건’이 터졌다. 무명 화가 송모 씨가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는 의혹이다. 조영남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송씨 도움을 받았다고인정했다, “화가가 조수를 두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조영남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대작(代作)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주장을 펴는 이도 적지 않았다. 검찰과 미술협회 측은 후자 편에섰다.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의 일이다. 수십 년 간 가수, 화가, 방송 진행자로 대중 앞에 섰던 그에게 그렇게 ‘사기꾼’ 딱지가 붙었다. 조영남의 이름이 다시언론에 등장한 건 2018년 8월, 2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드디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영남에 대한 1심의 유죄판결은 지나쳤다. 이를 판단할 전문성은 미술계 외부에 있는 재판부에는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사법판단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한다. 현대미학 또는 개념미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 격렬한 예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논의는 예술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서 사법적 해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의 결론이 종국적 해법이 되기도 어렵다. 나아가 예술 영역의 논의가 법정 논쟁으로 대체됨으로써, 예술 사조의 발전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술이 나올 기회를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 즉 예술은 창작의 영역이기에 법이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영화 크레딧(credit)처럼 미술작품 제작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명시하는 미술작품 제도를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술계에서 조수와 일을 분담하는 생존 작가가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주문-제작이 미술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굳이 현대미학과 팝아트 개념미술과 같은 현대미술을 논하지 않더라도, 조영남의 화투 콜라주 작품을 기반으로 한 화투그림 대작사건을 계기로 문화(미술품) 소비자인 일반 국민대중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미술계의 포용력과 이해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영남이 대작화가에게 지시한 내용도 구체화 정도에 따라 단지 아이디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표현으로 볼 수도있다. 조영남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뿐만 아니라 일부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 즉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작품 제작과정에서 보조인력의 존재나 작품제작방식 등을 공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고, 판매된작품 가격에 비해 보조자인 송◎◎ 및 오○○가 미술작품 제작에 관여한 대가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액수의 금전지급을 받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Popular singer-and-painter Cho Young-nam, who has ben involved in a proxy painting scandal, has ben acused of hiring a ghost artist to create some of his paintings including his representative work, the Hwatu ( traditional Korean card game) series, and sold them taking ful credit. Acording to the original artist, Cho only added a few finishing touches before puting his signature on the paintings. Cho explained that al the ideas in the paintings came from him and the artist only rendered them in paintings, which is a conventional practice among artists, citing that many also hire apprentices or asistants to help them with their work. Disputes around the ghostwriting of Cho Youngnam’s painted works on hwatu have come to face judicial judgment. 1st trial guilty, The appeal trial is not guilty. The conviction for Cho Young-nam was excesive. There is no specialty to judge this in the judiciary outside the art world. Judicial decisions on culture and art should be avoided as much as posible. Since art is a realm of creation, it is not desirable for the law to intervene. I think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art work system that specifies al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art work proces, such as movie credits. The opportunity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art among the general public as a consumer of culture (art works) was a decisive opportunity to increase the maturity of the art world s inclusivenes and understanding, based on Cho Young-nam s paintings Case based on the paintings of Hwa-to colage. The border betwen ideas and expresions are constantly changing due to such a transformation or blending of ideas and expresions. The idea expresion dichotomy is constantly changing, and in this case, the traditional idea expresion dichotomy neds to be revised.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세훈(Sehun Kim),서순복(sunbok Seo)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interest in the cultural environment in the local areas. Despite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new law for the culture and arts in the local areas, they failed because of its non-systematic approach to legal system of culture and arts area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law of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s, it explores the existing efforts and foreign cases for the legislation, and analyses the legal system in culture and arts. As a conclusion, it suggests recommendations; Firstly, culture and arts should be separated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cultural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s. Secondly, the articles which share same or similar meaning in the existing laws should be rectified. Finally, the role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identifies regarding public supports for culture and arts in the local areas.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분석: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최은미 ( Choi Eunmi ),서순복 ( Seo Sunbok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8 No.1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천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공공예술과 커뮤니티 아트라는 구체적 장르화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미학적 논의의 예술 담론을 넘어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문화담론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문화정책의 대표사업은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이며, 본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행하여 수행된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가치와 시사점 도출을 통해 공동체 문화 형성과 확대 정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동에서 예술가 및 기획자와 주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운영주체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지역과 연계할 때 활동의 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효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마을주민과의 일상적 교류 정도, 공동체 소속감과 자긍심, 거주지역 만족도, 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참여도,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자본의 증가가 일반 마을에 비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업 참여 주민 개인과 주민 공동체에 미친 영향 평가는 실험실과 같은 통제 환경이 아니므로, 그 결과가 사업 참여영향으로만 볼 수 없다는 한계는 갖는다. 하지만, 지난 10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다 정치하고 개선된 평가방법론이 개발, 적용되어 사업 추진 효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Beginning from the late 1990s the social value of art created specific genres, ‘public art’ and ‘community art’ through 2000s. Recently it emphasizes on the recovery and proliferation of community culture, expanded to a practical cultural discourse related on social issues beyond aesthetic debates and artistic discourses. On the public policy matters, ‘Creating cultural community in every day life’ has been a main cultural policy project of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it aims to seek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y to create and extend community culture, drawing the values and implications of the project from the study data based on meta-evaluation on the project. The result shows an aspect that the boundary between artists or planners and participants gave away. Also analyzing the data there is a gap in activity quantity in the case that participants living in the town as a main body of the project engage in the local society. At last, the result of effectiveness analysis on community engagement could reach a conclusion that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comparing with other communities not practising the project in the degree of ordinary exchange with other community people, community membership and pride, neighborhood satisfaction,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increase of social capital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y. It is a critical point in this study that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on the result of practising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control the practising environment as much as under the condition of lab. However it could be significant that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based on the last 10 year performance analysis of the project draw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t is necessary in the future to develop more accurate and advanced evaluation methods and practise on the project for increasing the project performances and its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