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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과 적용

        변희섭(Hee Sub Byun),연권흠(Kwon-Hum Yeon),김기원(Ki Won Kim) 한국전자파학회 2021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2 No.1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 중심의 관리 체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통신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심사할당이 이루어져 경제성을 인식하기 위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용도별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평가 대안으로 경매, 이익 접근, 벤치마크 접근, 기회비용 접근, 생산함수 접근 등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식은 경쟁적 수요, 제공 서비스의 수, 과거 이용대가 부과 사례, 주파수 활용 이외의 대안 등 용도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를 객관화․체계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 market-bas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economic value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radio spectrum. However, there exist insufficient cases for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in Korea. To address these policy demands,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The auction, profit approach, benchmark approach, opportunity-cost approach, and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Moreover, the applications of radio spectrum evaluation may vary depending on competitive demand, the number of services provided, cases of past-usage charges, and the existence of least-cost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refo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by contributing to object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economic evaluation of radio spectrum.

      •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정책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변희섭(Hee-Sub Byun),최진규(Jin-Kyu Choi),김상식(Sang-Sik Kim),이태원(Tae-Won Lee)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2009 디지털경제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초고속인터넷 관련 경쟁정책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OECD 가입 25개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동태적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비기반경쟁도입년수가 길수록 보급가구비율은 증가하고, 속도당 요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기반경쟁을 의미하는 LLU(Local Loop Unbundling) 서비스의 제공은 보급가구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속도당요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오다 현재에 이르러 정체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입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영과 경영성과

        변희섭 ( Hee Sub Byun ),조영현 ( Young Hyun Cho ) 보험연구원 2016 보험금융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관리 전략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가중자산 대비 파생상품 거래액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불어 이러한 효과는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활용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중소형 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은 부실자산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어 파산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초자산, 거래기법에 따라 구분한 분석에서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과 선도 및 선물, 스왑의 활용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화되는 저금리·저성장 기조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관리 전략을 수행한다면, 경영성과 개선 및 건전성 제고라는 편익을 누릴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use of derivatives has effectiveness as a risk management. Empirically, we confirm that the derivatives us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measured by profitability. This effect is mainly observed when the purpose of the derivatives use is risk avoidance, and when the firm has relatively small scale of assets. Additionally, we find that the derivatives use reduces the distressed assets. In the mean time, among the various types of derivatives, the currency derivatives, forwards, futures, and swap have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s paper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life insurance companies to minimize the risk and to maximize the profit by strategically using the derivatives.

      • KCI등재

        생산함수를 활용한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이동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변희섭 ( Hee Sub Byu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21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8 No.2

        정부의 주파수 관리에 있어 시장 중심 체계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의 핵심은 시장원리, 즉, 경제성에 기초한 주파수의 할당 또는 재배치에 있다. 따라서 주파수의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를 활용한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대안을 제안한다. 전 세계 이동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주파수의 산출 탄력성은 0.05-0.07 수준으로 추정된다. 산출 탄력성은 주파수의 추가 투입이 매출액, 즉, 경제성을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과정을 제안하며, 과거 1.8㎓ 대역 20㎒ 폭의 경매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음을 확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본 연구의 논리는 현행 전파법의 주파수의 경제성을 매출액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과정과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상 매출액 추정의 어려움, 한계편익의 변화 가능성 등에 기인한 현행 체계의 제약을 주파수 할당량과 매출액의 동태적 변화를 고려하는 대안을 통해 일부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rket-based spectrum management policy is used around the world. The core of this policy is the allocation and reallocation of spectrums based on economic factors. It is timely to actively examine various alternatives, and define the economic properties of spectrum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for estimating the economic properties of spectrums using the production function. Empirical analysi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ound the world yields an output-input elasticity of spectrums - how much additional output (e.g. sales) is generated from an additional spectrum allocation - between 0.05 and 0.07. This study then proposes an economic estimation approach and confirms its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the winning price observed in the 1.8㎓ band auction. The findings have clear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approach taken in this study is similar to the way the Korean Radio Waves Act views the economics of spectrums, the approach can be used to examine the propriety of laws. The current constraints in calculating the spectrum prices, such as the difficulty of estimating expected sales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marginal benefits, are partially relieved by the alternative approach that considers dynamic changes in the spectrum allocation size and sales.

      • KCI등재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의 정합성과 개선방향

        변희섭(Hee Sub Byun) 한국전자파학회 2023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4 No.5

        본 연구는 주파수 대역정비에 활용되는 이용효율 평가의 정합성을 분석하며,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통계학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제안하며, 상관성, 판별력과 정확성을 대안으로 도출한다. 제안된 체계의 실무적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자료에 기초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 평가지표 선정의 측면에서 정량지표 확대, 수준/변화 평가지표 조합, 보완 평가지표 활용, 규모효과 통제, 투입-산출 관계 고려를, 평가체계 구성의 측면에서 평가지표 가중치 적정성 검정과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파수 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세부적 방향성 마련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관리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d the consistency of the evaluation for the efficiency of spectrum usage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First, a system for evaluating consistency was devised based on a statistical methodology, and the correlation, discrimination, and adequacy were derived as detailed criteria. Furthermore, a case study is conducted using empirical data to confirm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Moreover,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expans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a combination of variables reflecting level and chang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variables, control for size effects, consideration of the input-output relationship, weight adequacy test of variables, and classification of business and non-business usage, were devi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formulating a detailed spectrum-management policy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each frequency band. Moreover, a scientific approach to spectrum management will enhance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policies.

      • KCI우수등재
      • KCI등재

        기업의 환경적 책임 활동과 주가급락위험

        강상구(Sang Koo Kang),변희섭(Hee Sub By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1

        This study is the first to analyze the impact of corpora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ER), a rapidly emerging non-financial factor in the capital market, on the stock price crash risk.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fixed-effect model for firm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from 2011 to 2015. We find that active engagements of a response to stakeholder among components of CER increase the stock price crash risk. This suggests that excessive CER to satisfy the interests of firms’ stakeholder can lead to subsequent stock price crash. Further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ER and stock price crash risk is mainly observed in firms with higher managerial accruals or with lower managerial ability. It means that CER carried out in firms with higher concerns about the agency problem can be abused to conceal negative information.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CER are exploited as a means of pursuing private interests of managers rather than efficient investments. Our results have a practical implication that suggests one path of negative effects of CER. In addition, as the policy interest in ESG factors is on the rise, we also provide an institutional implic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oactive control mechanisms rather than unconditional encouragements.

      • KCI등재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영상(Choi Young Sang),변희섭(Byun Hee Sub)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6 No.-

        본 연구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한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동학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변동성 관련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은행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한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와 자본시장 변동성 간의 잠재적인 관계를 설명해준다. 실증분석결과 상승주식시장은 차기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를 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전기 전세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추가적으로 감속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승주식시장에 대한 정보와 전세시장의 변동성 요인에 관련한 정보가 차기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변동률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시사점을 갖는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verify how the volatility in the capital markets impacts on the consumer sentiment index in the real estate markets. Empirically, we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volatility in the capital markets and the land, housing, and jeonse market consumer sentiment index. (2) RESEARCH METHOD For the ARDL(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converted to the volatility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monthly data from 2012 to 2015, it demonstrates the underlying 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dynamics of real estate markets and the volatility in the capital markets. (3) RESEARCH FINDINGS Empirical result shows that a bullish stock market tends to accelerate the subsequent jeonse market sentiment index. however, an increase of jeonse market volatility tends to decelerate the subsequent jeonse market sentiment index. 2. RESULTS This study finds that the jeonse market volatility factors have an important driving forces behind the change of jeonse market sentiment index. Furthermore, a bullish stock market related to accelerate the subsequent home price growth rate.

      • KCI등재

        한국주식시장에 사후적 지배구조 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박경서(Kyung Suh Park),변희섭(Hee Sub Byun),이은정(Eun Jung Lee) 한국증권학회 2009 한국증권학회지 Vol.38 No.4

        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초과수익률을 제공하는 가를 살펴본다. 또한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경우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무적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함으로써 좋은 지배구조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주요한 경로 channel)임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다양한 메커니즘 가운데 어떤 메커니즘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전략이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주가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으로 기업지배구조 차이에 따라 배당공시효과가 달라지는 가를 확인한 결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배당공시에 따른 누적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적으로 좋은 지배구조가 높은 주가를 형성하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좋은 지배구조가 보다 합리적인 재무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는 실증적 증거로 해석된다. 다양한 기업지배구조메카니즘 가운데에서는 보다 독립적인 이사회와 주주중심의 배당정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n investment strategy where firm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are purchased and firms with bad corporate governance are sold would result in abnormal returns in the Korean stock market. We also check how good corporate governance can lead to a better financial decision in corporate management by checking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s on dividend announcements. We finally identify thos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that contribute more to the enhancement of firm values through value increasing financial decisions. Empirical analyses using cross-sectional and time series models show that purchasing the stocks of the firm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selling those stocks with bad corporate governance results in abnormal returns.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abnormal return on corporate governance based investment strategy suggests that the current stock prices do not fully reflect the value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warrants our second stage analysis. Accordingly, we find that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bnormal returns on dividend announcements, confirming our conjecture that better corporate governance leads to better financial decisions ex post. Among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s, independent board of directors and higher payout policy are found to contribute to higher firm values.

      • KCI등재

        사회적 책임 활동, 배당정책과 기업가치

        이지혜 ( Ji Hye Lee ),변희섭 ( Hee Sub Byun ) 보험연구원 2014 보험금융연구 Vol.25 No.4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배당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실증분석결과,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배당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전적 보상이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상태에서 주주 또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용인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책임 활동이 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악용될 우려로 인해 배당이 일종의 보증수단(bonding mechanism)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거나 환경경영 활동을 추가적인 변수로 활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양자 간 관계는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해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보다 강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재무적 전략을 수립해야만 효과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and dividend policy on the firm value. Empirically, we confirm that the positive effect of CSR on the firm value is strongly observed in firms with high dividend payout. This implies that shareholders (or investors) grant relatively high value to the CSR activities only when they are guaranteed by the proper monetary compensation such as dividends. We can interpret this result that the dividend is considered as a bonding mechanism for CSR, which can be abused by managers and cause the agency problems. This result is robust after controlling the endogeneity problems and employ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vitie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CSR. Additionally, our results is strongly observed in firms with weak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s the bonding role of dividend payout would be prominent in those firms. Our results have an important strategical implications on how the firms establish their financial policies such as CSR and dividends to maximize the firm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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