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제·통화정책에 나타나는 오르도자유주의의 영향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4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견실한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경제에 대한 관심속에서 독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오르도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 60여 년간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발전되는 과정에서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특히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 원칙들이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강하게 각인되었던 것은 오르도자유주의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르도자유주의의 시장질서 원칙을 세운 세 명의 창설자인 Walter Eucken, Franz Böhm 그리고 Hans Großmann-Doerth가 자신들의 창립사에서 언급한 자신들의 임무 “Unsere Aufgabe” (Our Task)는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 창설자들은 자신들의 시장질서 원칙들이 완전히 실천적이고 정책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만들고자 하였고, 그러한 이념은 오늘날 독일의 경제 및 사회 정책에서 오르도자유주의가 그 기본으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도자유주의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에서 그 실천적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난 40년간의 독일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례연구(Type I), 이론연구(Type II), 비교연구(Type III), 실천적 연구(Type IV), 비교·실천적 연구(Type II)로 분류하여 각 빈도를 살펴본 결과 독일관련 연구들이 주로 사례연구와 이론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비교·실천적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사례로서,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오르도자유주의는 EU 회원국 간 국가부채의 상호연계성(mutualization) 금지, 2% 이하 인플레이션율 유지, 경제헌법 시행,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 등의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이는 케인즈언 또는 신자유주의와 대비된다. The recent resurgence of the interests on German Ordo-liberalism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German economy has proven to the world of its stability and resilience even in the global financial crises since 2008. Germany is also leading the European integration 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Treaty of Paris which created the first European community in 1951. The founders of Ordo-liberalism, namely, Walter Eucken, Franz Böhm and Hans Großmann-Doerth had a clear vision that their principles of market order will be practical and operational at policy level rather than being merely normative discourses. Their vision has been fully realized in that Ordo-liberalism is still at the center of Germany’s economic and social policy.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ain publications of German studies in Korea to find out whether the practicality of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has been utilized. It is found not to be case in Korean discipline of German studies. Studies on German economics are mostly either focused on case studies without explaining its relation to Ordo-liberal principles in detail (Type I) or theoretical aspects of the ideology (Type II). Studies applying the principles to policy level (Type IV) and comparing with alternative paradigms (Type III and V) are the rarity. This study also provides, as an example, the case of Ordoliberalism influencing economic and monetar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오르도자유주의와 앵글로-아메리칸 신제도주의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5 질서경제저널 Vol.18 No.4

지난 수년 간 한국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의 틀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오르도자유주의(Ordo-liberal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도자유주의가 성공적으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독일 경제의 철학과 자유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터 오이켄(Walter Eucken)에 의해서 주창된 오르도자유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를 다시 재건한 독일 사회의 기본법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 있을만큼 독일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제철학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오르도자유주의의 연구에서 그 내용자체에 국한된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이와 대비될 수 있는 영미식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이를 비교함으로써 오르도자유주의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대비시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오르도자유주의는 신제도주의와 네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오르도자유주의는 독일의 신칸트주의의 철학적 근간을 계승하고 있으며, 둘째, 신제도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제 경제정책을 통한 그 철학적 가치의 실현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셋째,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수용에 있어서 신제도주의에 비하여 선별적이며, 마지막으로 독일의 기본법과 다른 법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와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르도자유주의의 높은 철학적 근저와 실질적 정책친화적 속성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더욱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n economy is seeking a new economic paradigm to overcome a confluence of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German ordo-liberalism drew much attention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Korea by many administrations in the past. However, ordo-liberalism was not successfully incorporated into Korea’s economic system and still remains mostly in obscurity. Walter Eucken’s ordo-liberalism supplied a pedestal to the German economy for economic rehabilitation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continues to work as the foundation of healthy and strong German economy. This study is experimental in that it compares ordo-liberalism with the Anglo-American theory of new institutionalism to highligh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f any, of the two distinct economic views of ideas and philosophy. We find out, with some important clarity, that ordo-liberalism can be distinguished from new institutionalism in some respects. First, ordo-liberalism is deeply rooted in the German value system of neo- Kantianism; second, ordo-liberalism is associated with a relatively higher degree of entelechy (the realization of thought values instead of potentiality) than the counterpart; third, ordo-liberalism is associated, to a lesser degree, with neoclassical theories of economics; fourth, it is more deeply rooted in constitutionalism tha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t is hopeful that ordo-liberalism can be further scrutinized to become a practical and value augmented approach to solving immense problem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coming future.

풍요국가와 자원기반: 한-중-일 광물자원기반지수 비교연구

백훈 ( Hoon Pai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4 비교경제연구 Vol.21 No.1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비롯한 다수의 ``행복 척도 연구``들은 단순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UN도 ``행복``을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고 있고, ``신( ) 경제 패러다임(A New Economic Paradigm)``의 채택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 척도``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삶의 질 연구 방법으로서 ``풍요국가 기반``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국의 세대별 및 지역별 ``풍요인식 조사(한국 갤럽, 2010년 및 2012년, 표본 수 각 1003명과 1000명)``에 나타난 ``풍요(affluence)``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국가안보 및 안녕( ) 기반(security basis)``, ``경제적 삶 기반(economic-life basis)``, ``자원 기반(resource basis)``, ``사회적 인식 기반(social consciousness basis)``, 및 ``지속가능 기반(sustainability basis)`` 등의 ``5대 풍요 기반(affluent bases)``을 추출하고, 이중 ``자원 기반``, 특히 9개의 기초광물에 대한 광물자원기반지수( ) 계측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 동북아 3국의 광물자원기반지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1990년대에는 ``광물자원기반 충족 국가(BMBFC)``의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광물자원기반 부족 국가(BMBIC)``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자원외교가 강화된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광물자원기반 결핍 국가(BMBDC)``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 development of Happiness Indices, one of which is ``Better Life Initiative`` inven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has drawn much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Nations has announced that it will pursue a ``New Economic Paradigm`` based on more human-oriented measurements of well-being. However, critics point that these happiness indices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subjective and hard to be quantified. This study investigates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f countries using affluent bases approach. Based upon two Gallop surveys on Korean people, this study designs five ``affluent bases``: security basis, policy basis, resource basis, social consciousness basis and sustainability basis. As a proxy for the resource basis, basic metal basis index( ) is constructed and measured for Korea, China and Japan. It was found that China was shifted from a base metal fulfilled country(BMBFC) in the early 1990s to a base metal basis insufficiency country (BMBIC) in the middle of the 2000s. This result supports the fact that China became very aggressive to explore overseas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The base metal basis index can be further developed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Hopefully, policies which can promote well-being of people can be designed from there.

신 독일문제의 전환: 유럽정체성 위기와 독일 질서자유주의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0 질서경제저널 Vol.23 No.4

유럽이 마주하는 정체성 위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재정위기와 난민유입으로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유럽인들의 역사는 유럽 이념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충돌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종교, 근대성, 문화적 공통성, 공화주의 등 수 많은 ‘유럽적’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유럽성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Charlie Hebdo 사건 등과 같은 종교적 갈등과 사회적 충돌은 유럽성이 가져오는 긴장이 현대에서도 결코 완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들이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대해 가느냐가 유럽의 정체성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은 글로벌화에 따른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신 민족주의’ 발현의 예외가 아니며, ‘아래로부터’의 ‘배척’(exclusion)의 형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정체성를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독일문제는 19세기 독일의 통일에서부터 존재해 왔던 독일의 정체성과 관련된 현상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적 부흥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에 대한 공헌으로 인하여 수면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2010년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일인들과 그 외의 다른 유로존 회원국 국민들 간에 독일의 정체성과 유럽의 정체성을 상호 대차하는 과정에서 각기 상이한 정의를 가져가고 있다. 독일문제는 독일 정체성의 문제인 동시에 유럽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럽은 독일의 유럽 안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인들이 유럽을 바라보는 ‘질서자유주의적 연대’(Ordoliberal solidity)를 유럽의 정체성 안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앞으로 유럽의 통합과 유럽 이념의 정립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he identity crisis that Europe faces today is neither a recent nor unprecedented one. Europe is experiencing an identity scrutiny in the aftermath of fiscal and refugee crises. In its history, Europe has experienced a number of strifes to identify its idea and characteristics. In fact, Europe’s history has revealed the inner struggles to construct its identity. Occident predates Europe in its antiquity and the Christian Commonwealth lives even in contemporary Europe. The everlasting antagony between Christendom and Islam has not ended in Europe as shown in recent terrorists’ attacks in many parts of Europe, including the Charlie Hebdo massacre in Paris and similar incidences in other places. The way how the Europeans would deal with these kinds of tensions and conflicts would define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especially after Brexit. The rise of new nationalism stemming from economic worse off in Europe is contributing to the deepening of this crisis. This paper reviews a historic evolvement of identity-creation in Europe and discusses the foundation of economic diversion among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The architect of euro, Germany, is striving to redefine its own identity in European perspective. The failures of southern member states of the euro area in complying with the austerity measures may influence this efforts. This paper discusses how Germany’s ordoliberalism is working for the creation of profound basis for economic soundness of Eurozone countries which would lead to lessoning of economic tensions in Europe’s identity crisis. Encompassing German ordoliberal solidarity by other members of euro area would enhance the efforts of both Germany and Europe to find their common identity in the future.

국민총풍요와 그 기반에 관한 다층적 모형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4 질서경제저널 Vol.17 No.4

경제 성과를 나타내는 척도(예, GDP)들이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 SWB)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를 비롯한 다수의 ‘행복 척도 연구’들은 단순한 소득수준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수준’(well-being)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UN도 ‘행복’을 글로벌 아젠다의 하나로 다루고 있고, ‘신(新) 경제 파라다임’(A New Economic Paradigm)의 채택을 통하여 인류 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복 척도’ 연구들이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둥식’(pillars) 모형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을 객관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관적 삶의 질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삶의 질 연구 방법으로서 ‘풍요국가 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Paik(2014)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및 안녕(安寧) 기반’(security basis), ‘정책기반’(policy basis), ‘자원 기반’(resource basis), ‘사회적 의식 기반’(social consciousness basis), 및 ‘지속가능 기반’(sustainability basis) 등의 ‘5대 풍요 기반’(affluent bases) 중에서 ‘자원 기반’, 특히 9개의 기초광물과 3가지의 에너지 자원(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에 대한 광물자원기반지수(BMBI)와 에너지 기반지수(ERBI)의 계측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 중국 및 일본 동북아 3국의 자원기반지수를 계산한 결과, 중국은 1990년대에는 ‘자원기반 충족 국가’(RBFC) 지위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기반 부족 국가’(RBIC)의 지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같은 시기 중국의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자원외교가 강화된 배경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원기반 결핍 국가(RBDC)’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풍요기반 연구는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주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평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SWB 지표를 제시하여 동북아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Many studies have revealed that economic performance measurements of a nation, e.g., gross national product (GDP), have a certain limit in measuring the level of happiness of its people. However, the measure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have their own limitations in the highly stratified world economy. This study suggests a stratum model for measuring well-being of nations with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Based upon two Gallup surveys on the Korean people, five affluence bases were defined as fundamental conditions for affluent states: security basis, policy basis, resource basis, social consciousness basis, and sustainability basis. Among the five bases,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measurement of the resource basis using base minerals and key energy resources. The resource basis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pedestal for a nation to be an affluent state. Two types of resource basis indices, i.e., the base metal basis index (BMBI) and the energy resource basis index (ERBI), are constructed and applied to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China shifted from a “resource basis fulfilled country” (RBFC) in the early 1990s to a “resource basis insufficiency country” (RBIC) in the middle of 2000s. This result supports the fact that China became very aggressive in exploring overseas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iddle of the 2000s. Combined with other measurements, the resource basis index (RBI) can be further developed to provide a more conducive method in measuring SWB in countries with different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s.

요소가격왜곡이 자원배분 , 수출 및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분석

강정모,백훈 ( Jung mo Kang,Hoon Paik ) 한국경제학회 1995 經濟學硏究 Vol.42 No.3

금융위기와 독일 금융시스템의 질서자유주의: 미국 금융시스템과의 비교

백승헌 ( Christopher Paik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1 질서경제저널 Vol.24 No.2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출한 세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성의 극대화 현상은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기저에는 독일 경제제도의 기본 이념으로서의 질서자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에는 2007/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2009년 유로존 위기를 통해서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보여 준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독일이 다른 재정위기를 겪은 EU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 작용하고 있다.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옹호론자나 또는 비판은 각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IMF의 금융발전데이터(Financial Development Data)를 사용하여 독일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시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높은 자기책임성, 낮은 이윤성 및 높은 규제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반면에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낮은 책임성, 높은 이윤성 및 낮은 규제성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독일의 금융시스템이 자기책임성 원칙(Haftungsprinzip)과 공동의 선(Gemeinwohl) 원칙을 토대로 하는 질서자유주의 이념을 보여주고 것으로 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금융의 글로벌화로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융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독일경제가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독일 금융시스템을 빠르게 시장기반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전환할 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ystematic risks have risen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since the 1990s and bursted in 2007. Germany has been abl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its financial system relatively well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The recent resurgence of interest on the ordoliberal ideas of the German economic institutions drives from the incidenc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7 and the subsequent eurozone crisis in 2009. Praises and criticisms of ordoliberalism are based on the resilience of the German financial system during and after the crises and the reluctance of Germany in coming to rescue some of the troubled members of the EU, respectively. This study uses some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IMF’s financial development data to visualize differences of the German and the U.S. financial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tudy shows that the German financial system can be labeled as a high-liability, low-profitability, and high-regulation position while the U.S. system can be posited as being a low-liability, high-profitability, and low-regulation one. The authors postulate that these differences reveal the ordoliberal attributes of the German financial system vis-a-vis the U.S. f inancial system, the former with more emphasis on the principles of liability (Haftungsprinzip) and common good (Gemeinwohl) of the ordoliberal ideas. The German financial system faces tremendous challenges and tasks to reform and change its profound bank-based financial system. Somehow, it has to assimilate to the global financial order of the market-based institutions. However, Germany would not hasten to forsake its traditional use of finance and adapt itself to the new financial market order that the global economy demands only with time.

다자주의 에너지협력의 동북아 적용 가능성

김형국(Hyung Kook Kim),백훈(Hoon Paik) 한국동북아학회 2007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1

에너지협력제도 구상

김형국(Hyung Kook Kim),백훈(Hoon Paik) 한국동북아학회 2005 한국동북아논총 Vol.10 No.4

EU 경쟁법에 나타난 질서자유주의 원리

강경훈 ( Kyunghoon Kang ),백훈 ( Hoon Paik ) 한국질서경제학회 2020 질서경제저널 Vol.23 No.1

본 논문은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에 관한 논문이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그리고 한즈 그로스만-되르스 세 사람의 학자들이 만든 독일형 자유주의이다.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국가가 만드는 것이 사상의 핵심이며 신자유주의와도 구별되지만 거대한 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점에선 사회민주주의와도 구별된다. 유럽연합은 Stablity and Growth Pact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추구한다. 독일은 Schuldenbremse (debt brake)를 통해 국가 빚을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질서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국가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리스 위기에서 질서자유주의자들의 뜻이 관철되었고,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질서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경쟁 정책은 독일과 EU, 한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도 Antitrust Law, Clayton Act,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을 통해 반독점을 추구한다. 다만 미국에선 rule of reason으로 관용의 여지를 준다. ICT 분야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 마찬가지다. 경쟁법은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독점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정교한 장치다. 전반적으로 EU는 제도로써의 경쟁 그 자체를 보호한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여섯 가지 경쟁법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전통 산업의 경우에는 EU는 미국의 독과점 방지 판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경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CT산업의 경우에는 EU의 경쟁법 판결이 미국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U가 경쟁법 분야에서 질서자유주의의 이념을 중요한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This is a paper on German ordoliberalism and the competi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in comparison to the U.S. anti-trust law cases. Preventing monopolies and creating a competitive order are the core of the ideology and distinct from Anglo-American neoliberalism, but also from social democracy in that it does not point to a huge state. Germany and the EU were heavily influenced by ordoliberalism. As can be seen vividly during the Greek crisis, when the will of orderliberals was carried out, and the som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with economic difficulties must mov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Competition policy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of Germany (Grundgesetz fu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he Basic Law), and the EU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German ideology.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seeks to prevent monopoly through the Antitrust Law, Clayton Act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In the U.S, there is room for tolerance as a rule of reason. Preventing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is not widely different for both the U.S. and the EU. competition law is a sophisticated device that prevents the possibility of monopoly in a competitive market and induces competition. In general, the EU is committed to protecting competition itself. Key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rather interesting features of the EU’s decisions on competition cases. First, the EU competition courts have more focus on competition rather than market efficiency or consumer welfare. Second, we find that the EU court decisions become more related to efficiency matters for ICT industry which implies that for ICT industry the EU is not quite different from the U.S. court decisions. These findings can be best visualized if we superimpose on the outcome of the decisions a right-angled triangle with its hypotenuse facing down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