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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주의 vs. 비동맹주의: 이론과 실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백태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4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ory and practice between neutralism and non-alignment. To this end, it seeks to choose Switzerland and Sweden as case studies of neutralism and India and Egypt as those of nonalignment, respectively, especially from the comparative approach. The author attempts to analyze this study at two different aspects of environment and policy. Here environment is defined as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s affecting either neutralism or nonalignment. Policy is referred to as foreign policy based on either neutralism or nonalignment. (...) In conclusion, one of conspicuous similarities is that both of neutralism and nonaligment show the trend to stay away their relationships with powerful countries in international affairs. one major finding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is study is that neutralism seeks to play a pass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nonalignment organizes the power and influence to resist the powerful countries, at the same time getting deeply involved with many thorny issues arising from the planet. 본 연구는 중립주의와 비동맹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립주의의 사례로서 스위스와 스웨덴, 비동맹주의 사례로서 인도와 이집트를 각각 선정하여 비교분석의 방법을 선택한다.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은 크게 대내외적 배경과 대내외적 정책으로 구분하여 중립주의와 비동맹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한다. 스위스와 스웨덴의 중립주의의 공통점은 양국 모두 외세의 침략과 전쟁, 그리고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반면에 중립주의의 대외정책과 노선의 차이점은 스웨덴의 중립주의 대외정책은 스위스의 그것 보다 훨씬 유연하고 신축적이다. 인도와 이집트의 비동맹주의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양국 모두 식민지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양국의 비동맹주의노선의 커다란 차이점은 이집트의 경우 비동맹주의의 노선을 통해 중동의 아랍주의를 강화하려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인도는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비동맹운동의 확산을 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립주의와 비동맹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공통점의 경우 양 이념 모두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 적대감, 그리고 배타주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동맹주의는 중립주의 보다 강대국에 대해 강력한 접근을 하였다는 점이다. 주된 차이점은 중립주의의 이념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지향하지 않았지만 비동맹주의는 제3세계의 이름으로 상당히 왕성한 국제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세력화하려고 하였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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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 기회와 제약

        백태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8 한국과 국제정치 Vol.14 No.1

        This paper explores Japan's challenges, efforts and restraints in its bid for permanent membership on the U.N. Security Council.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make vigorous efforts to seek permanent membership on the Council. Such efforts were designed to enable Japan not only to play a more important political role but also to assume larger global responsibiliti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However, Japan's bid was challenged by the U.S. and the Third Word. Despite these restraints, Japan is expected to become a permanent member of the worldwide organization before the end of this century.

      • KCI등재후보

        The Anatomy of Cultural Power: Elements and Implications for Global Politics

        백태열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2004 Pacific Focus Vol.19 No.1

        Until recently,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was confined mostly to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and the advent of globalization, however, culture has been on the rise in the discipline. A new approach has come to appreciate the affect of culture on the nature and structure of power. It is the aim of this paper to identify and discuss the components of cultural power and their contributions to a nation's power from an international point of view.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hat cultural power is different in character from economic power, military might, and diplomatic choice are factors, but are more symbolic and perceptible. At the same time, cultural power is also as influential as other aspects of power and can be a source of diffusion, absorption, and domination.

      • KCI등재후보

        북한의 핵문제

        백태열(Paek, Tae-Yo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20 No.1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지 거의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관련당사국들이 6자회담 혹은 북미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상 해결된 것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교착상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미온적, 그리고 소극적 태도와 행태가 적절하게 작용하였다. 중국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핵문제가 타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배경은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중국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개발을 둘러싼 중국의 이중적 태도와 내면적 목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North Korea"s nuclear issue have remained unresolved since 1994. The parties concerned have made strenuous efforts to cope with the thorny issue through six-party talks and other diplomatic contacts. However, nothing has been achieved. Apparently, North Korea tak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stalemate situation. In the meantime, in my view, another reason for this background is that basically China doesn"t want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very quickly for some reasons. More specifically, Beijng seems to enjoy the diplomatic condition in which Washington begs the former for a diplomatic solution. In China"s view, this will help China play a pivotal role in North Korea"s matter. To some extent, China takes the best advantage of Pyongyang"s nuclear issue as a way of preventing the U.S. from obtaining an initiative in the region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reason, China has taken an unequivoval and lukewarm postures toward the communist regime"s irrational military provocation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tests. China also has supported and backed Kim"s regime and hesitated to take harsh measures against it. In author"s view, what China really wants is the status-quo in which Pyongyang would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would remain very much the same as the present time, and the U.S. doesn"t have any proper means and measures to cope with the nuclear issue in the years to come.

      • KCI등재

        리비아 사태에 대한 NATO의 군사적 개입

        백태열(Paek, Tae You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21 No.3

        본 논문은 가다피의 퇴진을 둘러싼 리비아사태와 관련하여 유엔의 안보리 결정에 의한 나토의 군사적 공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원인을 비교분석한다. 양국의 반대원인을 크게 글로벌 측면과 양국관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글로벌 측면에서는 러시아과 중국의 반대원인은 미국과 서방 중심의 패권주의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경우 냉전종결 이후 쇠락하는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되찾기 위하여 반대하였고 중국의 경우 새로운 강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양국관계 측면에서는 러시아는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리비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중국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의 핵심국가로서 리비아에 대한 보호의식을 갖고 있다. 즉 러시아는 리비아와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반면에 중국은 리비아와 자원과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중재 역할과 외교적 활동을 강화하였다. 양국이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서의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중국정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리비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유엔의 권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ajo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ussia and China in opposing NATO"s military air strikes against Libya. In an effort to do so, it attempts to analyze the opposing views of Russia and China by way of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is anti-hegemony. In other words, Russia and China disapprove of the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into Libya in that the Western powers wanted to dominate the African state by dethroning the Libyan leader Gadaffi. In fact, what both China and Russia had in common is that they desperately opposed the global hegemony of the Western powers. The other dimension is the bilateral aspect. Russia has long maintained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Libya, which led the former to defend the latter. In the case of China, the economic consideration is more significant than the political one. Concerning the solution to the Libyan crisis, both countries have attempted a mediating role to cope with it. One important finding is that in the process, Beijing exhibited remarkable diplomatic activities and strong political desires. Finally, the end of this paper leave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U.N. mandates, which is that powers fail to reach a consensus regarding thorny issues and disputes, the global society would face serious challenges in the decades to come.

      • 타이완: 미국·중국 패권쟁탈의 시험장

        백태열 ( Paek Tae-youl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0 No.0

        이 글의 목적은 타이완(臺灣)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양국의 대응과 전략 등을 논의하고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타이완을 침략하려는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의 타이완접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의 접수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우위와 안정적 역할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반면에 미국은 1979년 타이완과 국교단절이후 정치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행동으로 인해 워싱턴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군사적 및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타이완과 미국은 여러 부분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침략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쿼드와 AUKUS의 결성을 통한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을 저지하려고 노력한다.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타이완이 중국에게 양도당할 경우 미국의 글로벌 위상과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타이완 사수는 사실상 사활적 이익이다. This papers aims at exploring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f U.S.-China and mutual re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surrounding Taiwan. In recent years, China began intensifying its ambition to invade the island especially thanks to its military and economic growth. Beijing’s takeover of Taiwan has multi-facted purposes. First and foremost, it means the achievement of “One China.” Second, it could also provide the country with a good opportunity to be able to play a greater strategic role in the South China Sea. At the same time, in Chinese perspective, taking over Taiwan by China could create conditions favorable to China’s rise as a superpower replacing the United States. In the meantime, the U.S. has kept a low-profile posture toward Taiwan since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79. However, Washington has played an active role not only to protect the small island but also to desist China’s possible invasion. For the time being, Washington and Taipei are in close and constant contacts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for China’s attack. At the same time, the U.S. makes an strenuous effort to strenghten cooperative actions through the Quad and Aukus. In fact, the US’s ultimate goal is to preserve its global power and prestige rather than to protect Taiwan itself. Therefore, it is the US vital interests to defend successfully Taiwan, which is simply a battleground for US-China power game. The face-off between the two nations just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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