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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경제자유화의 논리와 방향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중심으로
배용수(裵龍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후발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로서 신고전파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시장중심론과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이 대립하고 있는 바, 발전국가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강력하고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국가, 즉 발전국가이다. 한국발전국가는 박정희 정부 기간동안 산업화를 진전시켜 오다가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화를 시작하였으나, 재벌의 포획, 관료제의 실패 등 발전국가 내부적 요인과 강대국의 개방압력, 단기자본의 급속한 이동 등 외부적 요인이 상호 결합하여 결국 금융위기를 맞았다. 한국이 발전국가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나 발전모델이 아니라 절충적 입장에 따라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실천해 나가되 당분간은 국가의 조정역할을 지속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정책도 규제영역별로 그리고 산업분야별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교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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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 ( Bae,Yong - Su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2
공기업의 공익성과 지배구조적 특성은 사기업과 공기업을 본질적으로 구별하게 하는 특성이다. 공기업은 공익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독점성을 필요조건으로, 필요성을 충분조건으로 하여 설립되나 주체면에서의 지배구조적 특성은 불가피하게 대리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같은 공기업의 특성은 공기업 노사관계에도 독특한 효과를 미치는 바 강제중재제도, 관리통제, 교섭구조의 불일치, 높은 일금수준, 노조 불법행위의 관행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교섭주체와 권한의 일치,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문제가 공기업부문의 노사정책적 과제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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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 ( Yong Soo Bae ) 한국조직공학과 재생의학회 2005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Vol.2 No.3
Dendritic cells (DCs) are a professional antigen presenting cell (APC) that has the ability to stimulate naive T-cells. They are widely distributed in all tissues, especially in those that provide an environmental interface. DCs exhibit a heterogeneous haematopoietic lineage, in that subsets from different tissues have been shown to posses a differential morphology, phenotype and funct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myeloid and lymphoid-derived subsets of DCs perform specific stimulatory or tolerogenic function, respectively. DCs are derived from bone marrow progenitors and circulate in the blood as immature precursors prior to migration into peripheral tissues. Within different tissues, DCs differentiate and become active in the taking up and processing of antigens (Ags), and their subsequent presentation on the cell surface linked to major histocompatibility (MHC) molecules. Upon appropriate stimulation, DCs undergo further maturation and migrate to secondary lymphoid tissues where they present Ag to T-cells and induce an immune response. DCs draw increasing scientific and clinical interest due to their key role in anti-cancer host responses and potential use as biological adjuvants in tumor vaccines, as well as their involvement in the immunobiology of tolerance and autoimmunity. Theseobservations have led to clinical trial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mmunological and clinical effects of Ag-pulsed DCs administered as a therapeutic vaccine to patients with cancer. In the design and conduct of such trials, important considerations include Ag selection, methods for introducing tumor-associated antigens into MHC class I and II processing pathways, methods for isolating and activating DCs, and routes of administration. Although current DC-based vaccination methods are cumbersome and complex, promising preliminary results from clinical trials in patients with malignant lymphoma, melanoma, and prostate cancer suggest that immuno-therapeutic strateg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properties of DCs, may ultimately prove both efficacious and widely applicable treatment in patients with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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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2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를 계기로 서구의 보수주의 정권에 의해 도입된 관리주의는 관 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의 사고와 기법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한 지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이었다. 그 후 관리주의는 공공선택론 등 제도주의 경제학과 결합하여 신관리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이 물결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신관리주의는 그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행정적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나아가 후진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용상의 맥락을 검토해 볼 때 행정의 효율화와 관료주의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 신관리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 관리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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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배용수 ( Yongsu Ba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사회문제의 발생, 상황의 조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 국면이 조성되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정책의 결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간강사집단의 위상이 상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책딜레마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연기, 정책의 수정 및 재결정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가치, 대안, 행위자에 관한 딜레마 국면을 접합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응행동이 이루어졌고 불완전하나마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과 정책딜레마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증, 토론, 설득, 대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책형성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with social problems, social condition and form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not favorable in the case of dilemma phase composi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dilemma phase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and the Policy Dilemma Model. The so-called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revised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9, 2018, which recognized instructors be university faculty and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had been postponed four times due to many problems. The main cause of policy dilemma on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part-time instructor is the failure of social agreement form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typical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contexts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s has risen. And after the values, the alternatives, and the actors are connected, and then incomplete policy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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