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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고찰

        배그린 ( Green Bae ),배승진 ( Seung Jin Bae ),유미영 ( Mi Young You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를 급여 결정에 고려하는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용되는 제도와 그 적용에 따른 급여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경제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급여를 고려하는 기준, 즉 질병의 위중도에 근거하여 급여를 권고하는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진료상필수약제, 호주의 Rule of Rescue, 영국의 End of Life 의 경우 대체약제 여부, 질병의 중증도, 임상적 개선, 환자 수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그 기준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캐나다는 주 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온타리오 주의 평가기준의 경우 영국, 호주, 한국과 유사하였다. 각국에서 예외적인 급여권고 기준에 근거하여 급여된 품목들 (한국 9개, 호주 3개, 영국 3개, 겹치는 품목 제외 총 14개)중 외국에서 예외 기준으로 급여가 된 품목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두급여 되고 있었다. 2013년 현재 호주(life saving drug program, LSDP) 또는 영국(Patient Access Scheme, PAS)과 같이 희귀/고가 의약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는 2013년 현재 없었으나, LSDP 와 PAS에 의하여 급여되는 품목 12개 중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급여가 신청된10개 품목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급여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급여 권고 수준은 비교국 대비 비슷하거나 더 높아, 우리나라의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이 비교국 대비 떨어진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Oncology drugs and orphan drugs are usually very costly, while their clinical benefits are marginal or uncertain, resulting in high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s(ICER) and unfavorable reimbursement recommendations. This study sought to compare the reimbursement criteria and recommendations of the oncology and the orphan drugs in Korea (Drug Reimbursement Evaluation Committee) with Australia (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 Canada (pCODR (the pan-Canadian Oncology Drug Review) and Common Drug Review) and Britain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where economic evaluation process has been formally considered as part of the drug reimbursement decision process, by referring to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Criteria for life saving drugs, as well as drugs that are categorized as life saving drugs and recommended to be reimbursed regardless of the economic evaluation, were identified; Criteria for life saving drugs are similar across four countries, which includes the availability of the alternative treatment, the number of patients, the severity of diseases, and the clinical improvements of the drug. Of those 14 drugs which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criteria, all of them were reimbursed in Korea, 9 of which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criteria, whereas 3 of them were reimbursed under rule of rescue in Australia and 3 of them were covered under the End of Life program in Britain. Of those 14 drugs, 8 of them were considered and 6 of which were reimbursed in the Britain and 12 of them were considered and all of them were reimbursed in Australia.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funding program such as life saving drug program in Australia, yet most of the drugs that were reimbursed under the special funding program in Australia and Britain were already reimbursed in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In conclusion, there were insufficient evidence to conclude that oncology drugs and orphan drugs are less likely to be reimbursed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agencies where economic evaluation has been formally implemented.

      • KCI등재
      • KCI등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정책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고찰

        배은영 ( Eun Young Bae ),임민경 ( Min Kyoung Lim ),배승진 ( Seung Jin Ba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결정에 관여하는 여러 기준 중 질병의 중증도 기준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윤리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중증질환 급여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기대 여명을 기준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기대여명 못지않게 연령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연령 요소와 기대여명을 모두 고려한 연구에서는 연령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연령요소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보건의료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기질환이나 암환자의 경우로 상황을 좀 더 구체화하면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말기라는 사실 때문에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질병의 중증도가 동일함에도 암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의 의사결정이 보다 근거에 기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중증도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말기나 암과 같은 보다 구체적 조건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를 도출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This paper sought to explore the trends of rationing health care for very severe disease, by investigating the ethical principles and empirical analyses in setting priority based on disease severity.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belief, insuffici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was found regarding rationing health care based on life expectancy. Rather, not only life expectancy, but also the age of the patients significantly influence in setting priority, and age actually plays more critical role than life expectancy when both factors were considered simultaneously. However, when age was not considered separately, disease severity was substantially considered in setting priority; however, if we focus on patients with cancer of terminal disease, few studies suggested that “being terminally ill” or “having cancer” should have higher priority given disease severity are similar. Our study suggested that current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should strive to derive public preferences on specific conditions such as terminal diseases or cancer, rather than handling “disease severity” as a general and inclusiv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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