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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범죄에 있어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배상 光云大學校 2005 국내석사

        RANK : 1855

        Today, with the coming of the Age of the Internet, modern society has become Information Society. Due to the vast development of hardware, information technology(If), and the Internet, one can easily access the net or cyberspace with readily available computers. This cyberspace has become a vital component of our modern way of living and provides society with much convenience and advantage in acquiring up-to-date information. Nevertheless, with the increasing use of cyberspace, Information Society has created a serious negative byproduct : Cybercrime. This thesis examines the types of cybercrime and the respective legal responses to such crimes. Cybercrime is defined as crime on the internet that includes computer crimes and computer-related crimes. Cybercrime,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of anonymity, unrestricted time and space, high level of speciality and technology, exists in various forms. But it is hard to find an offender in this new type of crim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uch as anonymity, non-confrontation, concealment and invisibility. Cybercrimes are classified as follows: cyber-terrorism, infringement of privacy, cyber-spy, internet fraud, cyber-pornography, cyber-stalking, intellectual property (i.e.copyright)theft, internet gambling, identity theft, suicide-site, and bomb-site. With these features, there are many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explosive distribution of unsound materials. Therefore, it is quite natural phenomena and worldwide interests that asking whether imposing a legal liability to Internet Service Provider(ISP) in respect of those materials' distribution as a legal 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whether doing so is reasonable. Furthermore, the fact should not be passed over is that imposing a kind of product liability to ISP and making it a victim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the reason of practical difficulty to round up the general user who committed the cyber crime by himself is not reasonable. Thus, there should be an explicit legal authority and general requirement of criminal liability to presume ISP the criminal liability. Protecting the ISP is a request from a modern information society to develop an information society. As stated above, although the discussion over the ISP's criminal liability is needed and has been rigorously debated, we couldn't legalize even the general liability, It can be pointed out the conditions don't make the basic provisions yet are not met with the current time's request. So indicating proposals for ISP's liability through the test of various legal theories on a criminal law, studies on comparative legal systems with foreign countries and works on the interpretation of our current legal systems is thought to be an urgent question in both an academic and a political view.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사회의 발달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사회의 생활여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 현실이 되었으며, 사실상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인한 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요하게 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의 기회이자 동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상의 정보와 그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규범적 장치를 통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법과 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여기에 형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유형 중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내용의 복제나 전송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서비스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일반이용자를 검거하고 그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스페이스를 이용한 신종범죄에 있어서는 익명성 및 비대명성 또는 은닉성 및 비가시성과 같은 사이버공간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 각종 불온자료의 유통이 가히 폭발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으로서 그 자료의 유통과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이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전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책임문제에 있어서 가상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ISP의 법적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① ISP가 사이버범죄를 직접 범한 서비스이용자에 비해서 비교적 그 실체가 분명하는 것, ② 일정한 자본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묻기 용이하다는 것, ③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침해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④ 서비스이용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ISP 역시 서비스이용자를 보다 많이 유인하는 등의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⑤ 서비스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ISP는 쉽게 인터넷상에서 제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것 등의 요인에서 기인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종의 간접책임의 차원에서 ISP의 형사책임은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할 때 그 접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침해행위에 관하여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것이 곧바로 형사책임을 근거지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여러 외국에서는 ISP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이나 면책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ISP의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실체적으로 그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직접적․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형사책임은 차치하고라도 민․형사책임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의무규정조차 입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ISP의 범죄 주체성 여부와 범죄 형태 또는 부작위범의 죄책을 묻고자 할 때에 그 작위의무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작위의무의 내용이 어디까지이고 또한 ISP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요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형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SP의 책임은 책임의 구성여부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효율과 비용의 측면, 국제적인 흐름, 사법적 귀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일반적 면책을 인정하고,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행의 법규들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우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전제가 되는 기술적 저장이나 복제는 일반적으로 면제 될 것이다. 그리고 ISP가 직접 올린 불법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직접 책임을 지며 이는 일반법상의 책임과 같다. 또한 ISP가 단순 접속매개자에 불과한 때에는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ISP가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편집․수정․삭제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기술적으로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음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ISP의 법적 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기타 이용자 또는 심의기관의 삭제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ISP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도 제3자가 올린 불법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그의 정보통신망에 존재하고 이것에 대한 다수인의 접근 및 복제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았다고 하여도 즉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요청이 있었고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반론 및 관련 국가기관의 심의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ISP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반론권의 보장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ISP가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가를 그 법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삭제 및 송신방지조치에 의해 손해를 입은 발신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 ISP가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송신을 삭제 및 방지의 조치를 행한 경우, 그 조치에 의해 삭제 및 방지한 정보의 발신자에게 생긴 손해에 관하여 조치가 당해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삭제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행하여진 경우라면 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DMCA에서도 영장발부시 ISP가 침해자의 정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ISP는 적절한 요건을 갖춘 발신자정보개시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발신자정보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기타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ISP는 발신자정보를 개시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Eu3+ 이온이 첨가된 LiMg(PO3)3 형광체의 분광학 특성연구

        배상일 부경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1855

        LiMg(PO3)3:Eu3+ phosphors with various Eu3+ concentrations were synthesized by using high-temperature solid-state reaction method. The Eu3+ concentration was 0.1, 1.0, 5.0, 10 and 20 mol % in LiMg(PO3)3. The thermogravimetric (TG)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were performed for temperature analysis.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samples was identified by X-ray diffraction (XRD). The XRD patterns were well in accordance with PDF 23-1194 and no obvious impurity phase was observed. Optical properties of the phosphors were investigated by using photoluminescence (PL) spectroscopy and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spectroscopy. The strong excitation bands due to the ligand to metal-ion charge transfer (C-T) transition of Eu3+ - O2- are observed in the UV region. The strongest excitation line corresponding to the 7F0 → 5L6 transition is observed at 393 nm. All the phosphors, irrespective of Eu3+ ion concentration, show the emissions with strong orange color at 594 nm due to the 5D0 → 7F1 transition and with also strong red color at 615 nm due to the 5D0 → 7F2 transition. The emission peak at 594 nm competes with the peak at 615 nm indicating that site symmetry acting on Eu3+ ion in LiMg(PO3)3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in other compounds, e.g. Y2O3:Eu3+.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the LiMg(PO3)3:Eu3+ phosphor increases linearly with Eu3+ concentration up to 20 mol %. The decay curves of the Eu3+ emission exhibit no single exponential decay for all the samples (Eu3+ concentration of 0.1 – 20 mol%). This is attributed to the energy transfer between Eu3+ ions or from Eu3+ to quenching site is dominant in the emission processes in LiMg(PO3)3:Eu3+.

      • 염해환경에 위치한 지하철 콘크리트 BOX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

        배상일 서울産業大學校 産業大學院 2007 국내석사

        RANK : 1855

        본 논문은 염해지역에 건설되는 지하철 콘크리트 BOX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내구성에 유리하다고 보고된 바 있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하여 2성분계 혹은 3성분계의 분체계를 형성하였다. 콘크리트 배합은 총 11종류로 하였으며, 염분침투 시험을 실시하여 5개의 배합을 선별하고 이들 배합에 대한 동결융해, 중성화 등의 실험을 통하여 내구성 향상 효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3종의 혼화재료는 염분침투에 대한 차염성이 모두 우수하며, 특히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플라이애시가 치환된 3성분계 시멘트의 경우 염분침투뿐만이 아니라 탄산화에 대한 내구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represents the improvements in a durability of a concrete structure which is located in chloride environment. concrete subway box structure is must considered in carbonation, because CO_(2)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ordinary atmosphere. and if the structure is constructed in cold temperature, and it may considered in freezing-thawing tolerance of the concrete. Chloride attack, carbonation, freezing-thawing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a durability of concrete structure, as it is cause cracks on a concrete surface by a steel corrosion. so, this paper designed 11 concrete mixes using compounded some blast-furnace slag powder, fly ash and silica fume with ordinary portland cement. also consider with low-heat portland cement as it is mass concrete structure. blast-furnace slag powder contents with 0~40%, Fly ash contents with 0~20%, silica fume contents with 2 levels(0, 5%), and water-binder ratios with 45%, air contents is 4.5±0.5% are selected for test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and improving rate of the mixes. The accelerated permeability tests of chloride ions wer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ASTM C1202, and the accelerated carbonation tests with KS F 2584, and freezing-thawing test with KS F 2456. As experimental results,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s of the ordinary cement concrete combined with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30% and fly ash 10% was much lower than others cements and carbonation, freezing-thawing tolerance is better than others too. Based on the test results of tests, using mineral admixture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fly ash can be a counterproposal of subway concrete box structure where is placed in chloride, freezing-thawing environments.

      • 중하전입자가속기 방사화 해석을 통한 방사선학적 영향 평가

        배상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RANK : 1855

        Purpose: Unnecessary secondary neutrons and particle fragments are generated by high-energy radiation in medical heavy-charged particle accelerators, the generated secondary radiation increases unnecessary exposure doses outside of the field and causes activation of facilities and machine component. Therefore, in terms of radiation protection, a safety management method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radiation treatment facilities is required, and in Korea, data on overall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 including high-energy radiation shielding design and worker’s dose exposure assessment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proton accelerator was simulated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and the exposure dose analysis to the human according to the use environment and the radioactivity analysis of air and concrete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 a radiation safety management plan for heavy charged particle accelerators, and an effective treatment and disposal plan for facility maintenance, repair, and dismantling through inventory evaluation of generated nuclides. Material and Methods: The proton accelerator nozzle and shield were simulate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and reliability was secured by comparing the simulated source term with standard reference data.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secondary radiation flux and energy spectrum generated from the nozzle, the exposure dose of workers was analyzed through the spatial radiation dose rate and activation in the air at the time of short-term use. Inventory was evaluated and the disposal plan of radioactive waste and the exposure dose of workers were analyzed at th time of long-term use. Results: For the evaluation of the simulated source term, comparisons were made with the standard data of the American Standards Institute, and the agreement rate was within 5% for the energy range of 150 MeV to 250 MeV, which is the use of therapeutic range. In addition, in order to simulate the proton treatment environment, the thickness of the scattering materials in the nozzle was adjusted to achieve a treatment volume with a maximum ratio of 20 cm plateau length and 6 cm proton range in the water phantom. The distribution of the protons and neutrons in the nozzle showed a high distribution in the part of the scattering material with a high atomic number and high density. Most of the radionuclides generated as a result of short-term use were beta-ray emitting nuclides with a short half-life and weak penetrating power, and showed different distributions of nuclides depending on the components in the nozzle. the total radioactivity produced exponentially decayed with time. The internal exposure due to the air activation products in the treatment room was about 12.44 pSv, indicating that human risk by the air-radiating substances was minimal. In the case of short-term use, the spatial dose rate due to residual nuclides was 0.241 mSv/h, and after 15 minutes, it was about 3.4 times less than the initial dose. In the evaluation of long-term use, unlike short-term use, long half-life nuclides 204Tl(3.78y), 207Bi(31.55y), 63Ni(100.1y), 60Co(5.26y), 55Fe(2.73y), 3H(12.3y), 14C (5730y) of radioisotope was observed. In the analysis of concrete according to long-term use, neutrons in concrete reached a maximum at a certain depth and gradually decreased. In this study, 152Eu, 55Fe, 60Co, 54Mn, 154Eu, 51Cr, 134Cs, 3H, 24Na, 22Na, 37Ar Radioisotopes were generated. The exposure dose to workers due to concrete radiation was 6.25E-07 mSv at a distance of 10 cm and 3.48E-07 mSv at a distance of 1 m.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of neutrons generated by the heavy charged particle accelerator increases higher atomic number and the higher the density materials. In the case of generated secondary neutrons, the interaction with matter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nergy,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analysis of the beam energy spectrum is essential for each facility. Most of the radionuclides generated by short-term use are only short half-life and beta-ray emission nuclides, and it is believed that worker’s exposure can be reduced only after entered the facility 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internal exposure due to activation product in the air should take into account air circulation and ventilation. It is thought that the effect on the human risk will be insignificant. The use of heavy charged particle accelerator showed an increase in long-half-lived radionuclide, which is thought to increase worker exposure dose and waste amou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concrete, since the radioactivity value of the irradiated part of the direct spot represents a value that exceeds the self-disposal and low-level disposal, it is considered that an appropriate treatment plan should be sought. Based on this study, it is thought that the information on the exposure dose to human of the heavy charged particle accelerator and the evaluation of radioactivity can provide a framework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ation workers and radioactive waste. 목적: 의료용 중하전입자가속기의 경우 고에너지 방사선에 의해 2차 중성자 및 입자 파편이 생성되며, 생성된 2차 방사선은 조사야 밖의 피폭선량 증가 및 시설 방사화를 발생한다. 이에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시설과 차별화된 안전관리 방법이 필요하나, 국내는 고에너지 방사선 차폐설계, 종사자 피폭선량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자료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모의모사를 통해 국내 도입된 중하전입자가속기를 모사하고, 사용환경에 따른 인체 피폭선량의 정량적 분석 및 방사선관리구역 공기와 콘크리트의 방사화 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하전입자가속기 방사선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생성핵종 재고량 평가를 통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해체시의 효과적인 처리 및 처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몬테카를로 모의모사를 활용하여 중하전입자가속기 노즐 및 차폐체를 모의모사 하였으며, 모사된 선원항을 표준참고자료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노즐에서 발생되는 이차방사선 선속 및 에너지스펙트럼 평가를 토대로 단기사용 시점에서의 공간방사선량률, 공기의 방사화 해석을 통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분석하였으며, 장기사용 시점에서 노즐 내 구성품 및 콘크리트의 방사화 핵종 재고량을 평가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방안 및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모사된 선원항의 평가를 위하여 미국표준연구소의 비정자료와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치료영역 대 에너지인 150 MeV에서 250 MeV 에너지 구간에 대해 양성자 비정은 약 5%이내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치료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노즐 내 산란체의 두께를 조절하여 물 팬텀 내 최대비정 20 cm, 플래토우 길이 6 cm의 치료체적을 구현하였다. 노즐 내 양성자와 중성자의 선속 분포는 원자번호가 높고 밀도가 큰 산란체부분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분포의 경우 물질의 방사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중성자의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선속의 양은 줄어들며 평탄한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단기사용 평가결과 발생되는 방사화 핵종의 대부분은 반감기가 짧고 투과력이 약한 베타선 방출핵종이며 노즐 내 구성성분에 따라 상이한 핵종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생성 총 방사능은 시간에 따라서 지수 함수적인 감쇠를 보였다. 치료실내 공기의 방사화로 인한 내부피폭은 약 12.44 pSv로 공기방사화 물질에 의한 인체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사용 시 잔류핵종에 의한 공간선량률의 경우 0.241 mSv/h로 나타났으며 15분경과 시 처음 선량의 약 3.4배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장기사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단기사용과는 다르게 장반감기 핵종인 204Tl(3.78y), 207Bi(31.55y), 63Ni(100.1y), 60Co(5.26y), 55Fe(2.73y), 3H(12.3y), 14C(5730y)의 방사능이 높게 관찰되었다. 장기사용에 따른 콘크리트 방사화 분석 결과 콘크리트 내 중성자 선속의 경우 일정 깊이에서 최대가 되었으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152Eu, 55Fe, 60Co, 54Mn, 154Eu, 51Cr, 134Cs, 3H, 24Na, 22Na, 37Ar등의 방사성동위원소가 생성되었다. 콘크리트 방사화로 인한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10 cm 거리에서 6.25E-07 mSv, 1 m 거리에서 3.48E-07 mSv로 나타났다. 결론: 중하전입자가속기 가동에 따른 피폭선량 및 방사화 물질을 평가한 결과 중하전입자가속기에서 발생되는 중성자의 분포는 원자번호가 높고 밀도가 큰 물질일수록 그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선원에서 위치가 멀어짐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생성 이차 중성자의 경우 에너지에 따라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상이하므로 각 시설환경에 적합한 중성자의 선속 및 에너지스펙트럼의 분석이 시설의 방사화 해석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사용에 따른 생성 방사화 핵종의 대부분은 단 반감기 및 베타선 방출핵종으로 일정시간의 경과만으로 인체의 피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기의 방사화로 인한 내부피폭은 공기의 순환 및 환기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하전입자 가속기의 사용에 따라 장반감기 방사화 핵종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종사자 피폭선량 및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콘크리트의 경우 직접적인 선속의 조사 부분의 방사능 값은 자체처분 및 저준위 처분을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므로 적합한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중하전입자가속기의 인체피폭선량 및 방사화평가의 정보가 방사선종사자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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