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예고제도 개선 방안

방극봉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硏究 Vol.32 No.2

The legislative notice system is a system that informs the public of the contents of legislation before legislation. Its purpose is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people in the legislation, and it is used as a useful means of democratic legislation that guarantees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In Korea, it was first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1983, an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only system in which the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t the time of its initial introduction, it was operated on a limited basis due to the passive attitude of the public officials of each ministry concerned about the weight of the legislative work. Since then, it has undergone a gradual development process through expansion of the subject of the legislative notice, the range of persons who can submit opinions, and the period of legislative notice, and it is now reaching the present.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he current system is still evaluated to be inadequate. In order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people on the legislation,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people to actively submit their opinions. Therefore, several improvements are needed in order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develop into a government legislative notice system that serves democratic legisl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on legislation as easily, accurately and as abundantly as possible. Second, the reasons for omitting excessively widespread legislative notices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and even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opportunity for the public to submit opinions on the legislative proposal should not be overly limited. Third, it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ynthesize and organize what opinions the people submitted and how they handled the proposed legislation, and publicize them so that all the people can know. 입법예고제도란 입법에 앞서 입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그 목적은 입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데 있으며, 국민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입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정부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정부입법절차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초 도입 시에는 입법업무의 가중을 우려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입법예고의 대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입법예고 기간 등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법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부입법예고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입법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입법에 봉사하는 정부입법예고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입법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쉽게, 정확하게, 풍부하게 제공하고, 입법예고의 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예고 생략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국민이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였는지, 제출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종합·정리하여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대책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에 대한 토론문

방극봉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134 No.-

공공부문에 효과적인 Action Learning 도입방안

황성원,김윤수,방극봉,이선우,이희열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본 연구는 참여정부에서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참여와 실천학습을 통하여 정부혁신을 이루는 여러 수단들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액션러닝을 다루고 있다. 액션러닝은 잭 웰치 회장의 GE에서 성과를 거둔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들어서 민간기업에서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액션러닝은 조직행태 내지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현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방법이다. 액션러닝은 기본의 교육방법에 비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며, 학습조직 구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혁신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이 액션러닝을 활용하는데 작은 등대역할을 하기 위하여 액션러닝의 기본원칙과 실제 민관의 적용사례, 그리고 민간의 액션러닝 운영매뉴얼을 공공부문에 적합하게 약간 수정한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액션러닝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액션러닝이 미시적 차원에서 학습효율성 향상이나 특정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하여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액션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넷째, 액션러닝은 단순히 체험학습이나 실습교육이 아닌 실제문제 해결을 통하여 개인학습과 조직의 성과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학습방법이라는 것이다. This study is dealt with action learning that is one of the mean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aggregate participation and action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ince action learning was proven to be successful in the GE of Jack Welch, it has been used many private companies in the advanced countries. Many private companies including CJ, LG etc. introduced action learning by means of business innovation since early 1990`s. Action leaning approach to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can be operationalized. Action learning can be possible to realize education that is distributing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to take a catalysis role that is embodying learning organization, to strengthen HRD competenc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of all, it was suggested that basic principles, cases that used public and private sector, and a manual that is appliable to the public employee about action learning. This is the reason why public employees must need to understand action learning properly. secondly, the use of action learning depend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 thirdly, action learning should be used by means of micro level as well as strategic level. fourthly, action learning needs to have enough money and term. fifthly, action learning is not work-study program or practical training, but it will change the organization as well as an individual behavior to be active.

포워더의 특성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선택요인

송선옥(Sun-Yok SONG),방극봉(Keuk-Bong BANG),김중석(Jung-Sok KIM)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1 아태경상저널 Vol.3 No.2

본 연구는 포워더가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선택할 때 중요시 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선택요인이 포워더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정기선사의 지속적인 고객(포워더)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유효설문 86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컨테이너 정기선사를 선택할 때 포워더가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용요인임이 밝혀졌다. 둘째, 포워더의 국적에 따라 정기선사 선택요인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비용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국내 포워딩 업체가 외국계 포워딩업체보다 정기선사를 선택할 때 비용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포워더가 취급하는 년간 화물의 양에 따라 정기선사 선택요인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연간 화물 취급량이 5,000TEU 이상인 업체가 비용요인과 운송품질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포워더의 주요 노선에 따라 정기선사 선택요인에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에서는 선사의 위상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이 주요 노선인 포워더가 선사의 위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사 선정주체에 따른 정기선사 선택요인의 차이 검증에서는 선사 위상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어느 집단에서 선사 선정주체를 중요시 하는지 사후분석(Duncan)한 결과 화주기업이 정기선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선사 선정주체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워더의 수출입 비중에 따라 정기선사 선택요인의 차이 검증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선택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e main factors in which forwarders select a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paper established the assumptions abou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reight forwarders in their choice of a shipping line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data related to this subject and conducted the survey targeting the freight forwarders in Korea. The result of proving the assump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reight forwarders consider the cost factor more important than service for the client factor, transportation quality factor and nomination of the owner of goods factor. Second, the nationality of freight forwarder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t is found that the domestic forwarding company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international forwarding company. Third, the forwarding volume of freight forwarders, the cost factor and transportation quality factor is significant factors in selecting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Fourth, the service routes of freight forwarders, the nomination of the owner of goods factor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se of MiddfacEast Asia and Africa, the nomination of the owner of goods factor is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when choosing a shipping company. Fifth, based on the importance of forwarding imported and exported productia and Affreight forwarders, the cost factor, service for client factor, the transportation quality factor and the nomination of the owner of goods factor are not significant factors in selecting container shipping companies. Last, the selecting a shipping company of freight forwarder, the nomination of the owner of goods factor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지각된 위험이 수입대행쇼핑몰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송선옥(Sun-Yok SONG),방극봉(Keuk-Bong BANG),김중석(Jung-Sok KIM)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1 아태경상저널 Vol.3 No.1

본 연구는 수입대행쇼핑몰을 이용하는 글로벌 소비자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대행쇼핑몰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수입대행쇼핑몰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기술수용모델인 TAM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 변수, 그리고 네 가지 지각된 위험요인 변수(정보유출위험, 성과위험, 금전적위험, 시간손실위험)를 도출하였고, 각 요인들과 재이용의도와의 영향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TAM모형의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은 수입대행쇼핑몰의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수입대행쇼핑몰에 대한 유용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이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위험요인들 중 성과위험과 금전적 위험, 시간손실위험은 수입대행쇼핑몰의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는데, 제품구매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금전적 위험과 성과 및 시간손실 위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수입대행쇼핑몰 재이용의도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정보유출위험의 경우 재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수입대행쇼핑몰을 통한 제품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3가지 위험요인(성과위험, 금전적위험, 시간손실위험)들과는 달리 정보유출위험은 구매의사결정에 직접적 연관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Import Agency Service Shopping Mall, which provide customers not only with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s but also with purchasing, warehousing, shipping, and customs clearance services, have been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rapid transforming Korean consumers into global consumers. The consumers’ great demand for foreign goods(services) recognized Import Agency Service Shopping Mall(referred to hereafter as IASSM as a new business model of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which seems to grow rapid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perceived risk in the context of IASSM and then develop a model based on the new taxonomy for the consumer’s perceived risk. Based on the four type of perceived risk(leakage of information risk/performance risk/financial risk/time loss risk), the proposed model expla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sumer’s intention to reuse in IASSM, which included ease of use and usefulness. The empirical analysis ha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ase of use and usefulness were significant factors of the intention to reuse in IASSM. Second, it reveals that financial risk, performance risk, and time loss risk have significant influence upon IASSM. On the other hand, leakage of information risk are not significant variable of the intention to reuse in IAS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