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phenyl-C85 Butyric Acid Methyl Ester 나노입자를 포함한 나노복합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비휘발성 메모리의 전기적 성질과 안정성

박훈민,박훈민,이민호,윤동열,김태환 한국진공학회 2011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41 No.-

전자정부와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법도그마틱상 검토필요성 ― 독일과 네덜란드에서의 법제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시론 ―

박훈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2

In diesem Arbeit, geht es um die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und die von dieser bringenden Notwendigkeit der rechtsdogmatische Veränderung und Verbesserung der Gesetzgebung. In traditionelle Rechtstheorie, hat 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im allerhöchstens als Verkehrampel erfasst. Aber die ist durch E-Goverment und ICTs -z.B. AI, Big Data, IoT- in verschieden Ebene zur Entfaltung gebringt. Verfahrensrecht fü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en hypostasiert in Deutschland und Niederlanden. Juristische Expert-Systemen nutzen in niederlandische Wohnung-Einteilungen seit neunziger jahre. In deutschen Recht, haben vorschriften fü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in die Abgebenordnung und VwVfG. Ausdruck der “mit automatischer Einrichtungen” oder “durch automatische Einrichtungen” meint teil- ode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So kann man sprechen dass Deutschland macht ersten Schritt auf weg zu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Trotzdem es fehlt an Regelungen der Verwaltungsautomatisierungen in koreanische VwVfG. So erneuten Überprüfung auf Verwatungsverfahrensrecht ist notwendig. Noch dazu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ahren steht heute vor Herausforderungen, namentlich Data-Sicherheit, Personaldatenschutz, digitalisierte Bekanntgabe nach Privat-Personen, öffentlichen Beschaffungsauftrag usw. Obwohl spärlichen Diskussionen über vollautomatisierte Verwaltungsentscheid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 wird mit E-Gov-Gesetz verbessert. 전통적으로 무인작동하는 교통신호등을 비롯한 일부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던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이제 행정처리의 전자화라는 배경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문가체계’라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독일법과 네덜란드법에서 실제로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반영되는 과정에 있다. 과거부터 주택배정에서의 대상자 선정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법제에서는 최근 「조세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서 자동화된 행정절차에 관한 조문 등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법제를 통해 비쳐본다면 우리의 「행정절차법」에서는 아직 ‘전자동화된 행정결정’ 대하여 법제상으로 준비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전자동화된 행정절차는 정보보안 내지 개인정보보호 문제 외에도, 처분결과의 이유제시 등이 제한되는 특성에 따른 사인의 권익침해, 행정결정의 통지 방식 내지 절차, 전자동화된 행정조달과정에서 하자 발생시 그 효력, 전자동화된 행정결정의 오류시 국가배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일부 소개된 이외에는 아직 학계에서의 논의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행정절차에 전자동화된 행정결정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등에서 관련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통한 행정법도그마틱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행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시효와 그 법리에 관한 소고

박훈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5 No.4

현행법에서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처분들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가운데 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된 예는 많지 않다. 따라서 행정청이 뒤늦게 제재처분을 할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인 사인 또는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몇몇 법률상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시효ㆍ제척기간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재처분의 시효ㆍ제척기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일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내용 등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된 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는 독일연방 「행정절차법」과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에서 시효ㆍ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일반행정절차법제에서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때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그 종류, 성격 등에 따라서 기산점 설정 등의 문제가 있고, 행정청이 처분절차에 착수한 때부터의 기간의 별도 설정여부도 남아 있다. ‘통합일반행정법전’ 내지 ‘행정기본법’제정을 통한 해결에 앞서서 제재처분과 그 제척기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n korean Law, various form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legalized, though there are only a few of Acts which have period of exclusion. Therefore risk of belated administrative sanctions is still remained as problem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potential threat to civilians. Period of exclusion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has not be ruled by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ut specific Statutes. And problem of this matter has not been fully identified. Whereas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dutch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have period of exclusion-provision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So those could be model of korean legislation revision. Even if article for period of exclusion will be inserted in text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roblems of its character and starting point of period be left. By additional studies, this matter will be investigated, confirmed and resolved thoroughly.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한 구급서비스 관련 법제개선에 관한 소고

박훈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3

작년부터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구급서비스 측면에서도 최근 소방청 소속 119구급대 등에서 감염병 확진자의 이송, 검체의 수송 및 예방접종센터 및 생활 치료시설에서의 구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등 다방면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서보듯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구급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 법제 및 현실에서는 구급서비스는 민간의 의료기관 및 응급환자이송업체 등에서도 같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 동안 일부 민간의 구급서비스가 공적인 임무를 위하여 운영되지 아니하고, 사익추구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등 파행적으로 운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법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적 그리고 사적인 구급서비스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의 재난시에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있다. 나아가 구급대에서의 확진자 이송, 검체 수송 등 그동안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 역시도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인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As current Pandemic of COVID-19 since early 2019, 119 EMS has served to several tasks- such as transportat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 and clinical specimen, waiting at vaccination center and intermediate care facility etc-. So it may called EMS services under pandemic situation is more important than normal situation. In Korea, Civil EMS looks like not much involved these tasks. There are agent needs to improvement of system for Public and Civil EMS’s cooperation, supervision to Civil EMS etc. Therefore Better-regulation for EMSs in case of pandemic situation is unavoidable. Legal system improvement to EMSs regulations need to protection for people’s life and health.

SiC/SiNx 복합층을 열처리에 의하여 형성된 SiC 나노입자의 광학적 성질

박훈민,오도현,김태환 한국진공학회 2013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2013 No.2

남북한의 재난대비 분야 행정협력의 가능성과 그 공법상의 문제에 대한 소고 — 비교법적 검토와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훈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0 행정법연구 Vol.- No.61

Du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long range missile tests, UN Security Counsel had imposed several Sanctions on NK. In 2018, Inter-Korea Summit was held, however NK Nuclear and Missile problem has not been concluded. Nonetheless necessity of Inter-Korean Anti-Disaster Cooperation has been highlighted. DMZ and its adjacent area, Flood Damage, Wild Fire, Infectious Disease (African Swine Fever, Malaria, Hydrophobia etc) and other disasters could not be controlled by South Korean Government, due to 1953 Armistice and military tensions. As comparative legal method, Korea could their focus on inter-german cooperation cases. East and West German Government made Agreement for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1973). It deserve special emphasis. In this paper, problems in Constitutional and other Public Law in case of Inter-korean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have been studied. Also Inter-Korean Agreement for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for Health-Medical Cooperation be suggested. Furthermore these Agreements should be legislated. However if NK’s Nuclear and Missile weapon problems could not be solved, UN sanctions will be remanded, so inter-Korean cooperation against disasters could be only limited area.

모바일 로봇 액추에이터의 복합 유성기어 감속기 설계

박훈민,심유섭,권오병,이학,이상룡 한국기계기술학회 2021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3 No.2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autonomous mobile robots. Accordingly, they are developing diverse mobile robot actuators. However, most actuators mainly use reducers made of chains, belts, multi-stage gears, etc. So the volume and size of the actuators increase, and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tends to be relatively low. Therefore, this study has proposed the reducer of the mobile robot actuator using a complex planetary gear train with small volume and high power transmission efficiency, and has confirmed the stability of the proposed reducer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및 사후 조치에 있어서의 법적 규율에 대한 검토

박훈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2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박의 음주운항은 선상의 음주에 관대한 오랜 관습, 음주여부 확인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따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러시아 선적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선박 등의 음주운항을 한 사실의 적발 및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나, 동법 외에도 다수의 법령에 단속 근거, 음주운항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이 분산 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만하다. 나아가 단속절차에 관해서도 「해사안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도 「해양경비법」 등이 적용된다 하 겠으나 제정목적 상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단속절차에 관하여 규율이 미진한 부분이 존재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단속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절차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철도・항공과 같은 출발 전 사전음주여부 등에 관한 측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될 필요성이 있고, 음주사실 확인시 선박의 예인 또는 긴급시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의한 대리운항 등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후조치 과정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양경찰공무원 등이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는 방안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Cargo-ship Seagrand’s Accident in Busan(2019) and other Cases are causative of revision of Maritime Safety Act of Korea. In spite of this revision, Alcohol related Vessel accidents and Cases of crackdown at sea are continuing unabated for years. This mean regulation system for Drunk Sailing Control should be improved. As problems of regulatory system for Drunk Sailing Control, we could focus to distributed regulation by several Acts and Ordinances and its regulatory gap. It could be solved by Integrated regulation system. Furthermore procedure of post-Sobriety Test and control procedures –command of anchorage and other measures by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ast Guards Affairs Act etc- on vessels should supplement its inadequate provision. Revision of these provisons needs for guarantee of citizen’s Right and secure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For example of legal revision for Alcohol control procedures,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legal basis for tow the alcohol/drug use status-operated Vessel in urgent situation in place of its arrested operator, Before & After Sailing Sobriety Test likewise similar test which introduced for Railway and Airway Traffic. These system will contribute safety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from maritime accidents.

Charge trap flash 메모리 소자의 셀 간 간격의 변화에 따른 셀 사이의 간섭 현상

박훈민,장상현,유주형,김태환 한국진공학회 2010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39 No.-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작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보장에 관한 소고

박훈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4 행정법연구 Vol.- No.73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기술적용 외에도 행정영역에서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자동적 처분’ 조문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작용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이 가능할지와 그 범위 등에 관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행정기본법」 조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의 적용범위는 제한적이지만, 향후에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보다 폭넓게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 일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상 의사결정 사례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적법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법령에서 ‘사람’인 공무원을 중심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기술 적용 행정에서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행정상대방의 보호가 미흡해지므로, 사전적・사후적 구제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는 아직 개별 법령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행정실무에서의 인공지능기술 적용이 이루어진 예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외국의 사례처럼 행정활동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활동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한 법제 정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그마틱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가배상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관련 내용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After enact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re’s been a growth of interest to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Administrative Field. Despite limited application of AI by current Statutes, It looks a possibility of wide scale AI-base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n some cases of decision making procedure with AI technology in foreign states show problems of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Korean, current statutes stand on basis of human-decision making system, so there is risk of protection for civilians when AI-Based Administration would be commenced. Despite of lack of applicable provision of AI based Decision Making in current individual Acts, thers are requests and predictions of adaption of AI technology to public field. So present legal system and statutes -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tates Compensation Act etc- are in want of total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