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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의 성,시간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수렴가설의 검증

        조준현 ( Jun Hyeon Cho ),박혜란 ( Hui Lan Piao ),강상목 ( Sang Mok Kang ) 현대중국학회 2012 現代中國硏究 Vol.13 No.2

        중국은 지역이 광대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줄곧 지역격차가 중요과제로 대두하여 왔다. 이는 중국 전체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서부지역만 보더라도 쉽게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성·시·자치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사업이 서부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서부지역 내의 여러 성·시들 간에 격차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서부대개발 실시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를 비교했을 때에는 지역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서부지역내의 성·시간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전체 및 동부지역은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오히려 빈부격차와 소득의 발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서부대개발사업의 성과가 서부지역 성·시들 간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중앙정부 및 성·시 정부들의 정책방향도 서부대개발사업의 혜택이 성·시간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ing to analysis the performance of the Western Development Project in China. After the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1978, China have achieved about 10% annual growth rate. But the rapid growth have made several serious problems. One of the them is serious unequality between eastern and western regions. To solv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d Western Development Project. The major objectives of this program is to develop the economy of western region, and to reduce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west and east reg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s. First, the economic level of western region has achieved remarkable increasing. Secondly, there hardly can be found considerable decreasing of regional unequality between west and east. Finaly, the income disparity in western region has been expanded during last 10 years.

      • KCI등재

        한국 대학의 비용 효율성 계측

        박수남(Soo Nam Park),박혜란(Hui-Lan Piao),강상목(Sangmok Ka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한국경제연구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산업의 비용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용함수를 초월대수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 형태로 설정하고 비용 효율성의 결정요인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의 역량, 교원의 역량, 대학의 국제화를 반영한 비례조정특성(scaling property)을 모형화한 후 확률적 변경 접근법으로 추정하되 두 모형을 결합하여 one-step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대학의 위치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비용 효율성 수준의 차이가 없었으나 전임교원 비율이 높을수록 비용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법정 정원기준에 근접할수록 비용 효율성이 낮아져 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교원의 역량은 대학의 비용 효율성을 증가시켰고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대규모 대학이 소규모 대학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cost-efficiency of Korean universities and find its determinants. We specify the translog cost function and the scaling property which reflects educational conditions, capability of students and facultie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university. The specified two models are jointly estimated by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did not affect the cost-efficiency, but the higher proportion of regular faculties increases the cost-efficiency while students per regular faculty decreases the cost-efficiency. The capability of faculty increases the cost-efficiency. The cost-efficiency of public universities i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universities and large size universities reported higher cost efficiencies than small size universities.

      • KCI등재후보

        중국 농촌주민 소득수렴의 동서간 비교분석

        최성일 ( Sung Il Choi ),조준현 ( Jun Hyeon Cho ),박혜란 ( Hui Lan Piao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3 동북아연구 Vol.28 No.1

        최근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삼대격차 문제이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격차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소득이 성?시?자치구간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전국 및 지역별로, 또 기간별로는 200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8~2011년간 중국의 농촌소득은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 이전에는 중부지역의 소득수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이후에는 서부지역의 수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부대개발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역내 소득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격차와 도농격차가 심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most serious issues of the recent Chinese economy are the three great disparity problems-the gap between regions,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gap between classes. This paper did an analysis on the income convergence of China`s rural residents and of three regions(eastern, central western), employing a panel data of Chinese provinces for the period of 1978~2011.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ome of rural residents has converged in all the three regions. While, prior to 2001, the level of income convergence was the highest in the central region. But, after 2001, the western region marked higher convergence than the central region. This means that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income level of the rural areas in absolute terms and to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residents in western region.

      • KCI등재

        국제사회 : 후진타오 정부시기 중국 농촌정책의 성과분석과 평가

        최성일 ( Sung Il Choi ),조준현 ( Jun Hyeon Cho ),박혜란 ( Hui Lan Piao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본 연구는 중국 후진타오 정부 10년의 농촌정책의 성과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삼대격차의 축소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삼농문제를 비롯해 삼대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그 성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진타오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하지만 도시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도농간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서부지역의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농촌주민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축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농촌내부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셋째, 도농격차의 주요 원인은 산업구조와 산업간 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농촌의 공업화 정책이 비농업부문의 새로운 소득기회를 창출하면서 농촌 내부의 계층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후진타오 정부가 시행한 농촌정책의 성과는 삼대 격차 가운데 지역간 소득격차를 제외한 이대 격차, 즉 도농격차와 계층간 소득격차를 더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출범하는 시진핑 정부가 ``민생`` 문제의 해결을 국정 과제로 표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rural policies during the period of Hujintao administration in China, focusing on income variation and income disparities in the Chinese rural area. Even if, at the initial stage, Hujintao government appeared to be determined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he three agrarian issues and the three great disparities: regional, rural-urban and rich-poor disparity, the result was not so satisfactory at the present st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of rural residents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last decade, but the income of urban residents has increased faster in the same period, and so the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regions was consequently widened. Second, regional income gap among rural residents was reduced for the last ten years, but the difference in income between the various classes inside the rural areas was getting more serious. Third, productivity variance between industries was the main reason behind widening urban-rural income gap in china. The policies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of rural villages led to widen the income gap between different classes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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