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복통에서 소아과 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박현석,위주희,박재홍,Park, Hyun-Seok,We, Ju-Hee,Park, Jae-Hong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1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4 No.2

목적: 초음파 검사는 복통 환자의 선별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아의 복통 환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의해 시행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방 법: 2008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복통을 주소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소아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대상 환자는 628명(남자 325명, 여자 303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8.08{\pm}4.61$세였다. 급성 복통이 427명(68.0%), 1개월 이상의 만성 복통이 201명(32.0%)이었다. 복통의 위치는 미만성 36.9%, 배꼽주위 24.4%, 상복부 21.0%, 우하복부 8.1%, 하복부 3.0%, 우상복부 2.9%, 좌하복부 2.4%, 좌상복부이 1.3%였다. 327명(52.1%)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이상 소견이 있었던 301명(47.9%) 중 장간막 림프절염 170명, 소장염 또는 대장염 55명, 장중첩증 19명, 급성 충수돌기염 16명, 담관낭종 10명, Henoch-Sh$\ddot{o}$lein purpura 8명, 췌장염 2명이었다. 39명(6.2%)에서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또는 자기공명촬영 검사가 병행되었는데 33명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충수돌기염 2명, 췌장염 1명, Henoch-Sch$\ddot{o}$nlein purpura 1명이 진단되었다. 그러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었던 2명은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진단이 되지 않았으나 수술을 통해 최종 충수돌기염으로 확진되었다. 전체 환자 중 624예(99.4%)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와 최종 진단이 일치하였다. 결론: 소아과 의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소아 복통의 감별진단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선별 검사로써 가치가 높으며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조사가 없는 장점이 있다. Purpose: Ultrasonography (US) is widely used as a screening test in patients with abdominal pain (AP). We investigated the usefulness of US by a pediatrician in children with AP. Methods: We retrospectively analysed the medical records of children with AP who undertook US from December, 2008 to July, 2010. Results: A total of 628 patients (325 male, 303 fema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he mean age of patients was $8.08{\pm}4.61$ years. Duration of AP was acute in 427 and chronic in 201 patients. Localization of AP was diffuse (36.9%), periumbilical (24.4%), epigastric (21.0%), and right lower quadrant (8.1%). On the examination, there were no abnormal findings in 327 patients (52.1%). Abnormal ultrasonographic findings were mesenteric lymphadenitis (27.1%), intestinal mural thickening (10.0%), intussusception (3.0%), appendicitis (2.6%), choledochal cyst (1.6%), and pancreatitis (0.3%). We performed additional imaging studie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CT) or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in 39 patients who showed obscure findings on the US. In 33 patients (84.6%),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CT or MRI. Two cases of appendicitis, one case of pancreatitis and one case of Henoch-Sh$\ddot{o}$nlein purpura were diagnosed by the CT examination. However, there were two cases of appendicitis diagnosed by US thathad no evidence of appendicitis on the CT. Diagnostic accuracy of initial US in children with abdominal pain was 99.4%. Conclusion: US by a pediatrician as a screening test in children with AP provides a rapid and accurate diagnostic indication and has non-invasive and radiation-free advantages.

향상된 수소발생 촉매로서 이황화 몰리브덴-다공성 카본 화합물 연구

박현석(Hyun-Suk Park),한상범(Sang-Beom Han),곽다희(Da-Hee Kwak),최인애(In-Ae Choi),박진영(Jin-Young Park),김도형(Do-Hyoung Kim),마경배(Kyeng-Bae Ma),원지은(Ji-Eun Won),박경원(Kyung-Won Par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6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ICJ의 物的管轄과 殘餘管轄條項

박현석(Park Hyun Seok)(朴賢錫) 국제법평론회 2008 국제법평론 Vol.0 No.27

국제법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한 판례의 충돌 가능성과 아울러 그 관할권의 충돌 가능성이 각국 외교실무자와 국제법학계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제법원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둘 이상의 국제법원에 있는 일은 없겠으나, ICJ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다른 국제법원과 ICJ 사이에는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잔여관할조항은 이러한 관할권의 적극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다른 국제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은 그 수락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다. 잔여관할조항은 PCIJ와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와 같은 현행 조약의 분쟁해결조항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잔여관할조항들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일본은 이 사건 소송 당사국들이 모두 ICJ의 의무적 관할권을 수락했다는 사실과 UN해양법협약 제282조의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면서, 만약 호주와 뉴질랜드가 ICJ에 제소했더라도 그 의무적 관할권 수락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들어 다시 ICJ에 관할권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수소법원인 중재법원이 UN해양법협약 제282조를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또 ICJ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상기 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조항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두 국제법원 사이에는 관할권의 소극적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관할법원을 지정할 직근 상급법원이 없다. 또 현행 국제법상 후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거나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전소법원 아닌 후소법원까지 구속한다는 확립된 규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잔여관할조항을 삽입하려는 국가로서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극적 관할권 충돌 문제의 해결 방안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잔여관할조항을 포함하는 분쟁해결조항에 후소법원에 의한 그 소송절차의 일시 정지나 후소법원을 구속하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명시하는 것은 그러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liferatio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raises questions of conflict between these courts and tribunals. Two kinds of conflict might develop: conflict of jurisdiction, which this paper addresses, and conflict of jurisprudence. In view of its wide scope, the jurisdiction of the ICJ may overlap with that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which excludes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in question, has been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avoid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While such a clause has been used in a number of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s well as in dispute settlement clauses contained in treaties,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themselves might cause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Japan has invoked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in Article 282 of the UNCLOS to prevent the Arbitral Tribunal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And it has also declared that to prevent the ICJ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it would invoke before the ICJ the residual jurisdiction clauses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to the instant case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In such a situation,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would occur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 the rela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re is no higher court io resolve the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 It seems doubtful whether the judgment of the first-in-time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on preliminary questions binds the second-in-time one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negative conflict of jurisdiction between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uld be avoided by inserting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ferring compulsory jurisdiction on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새로운 國際慣習法規의 출현에 의한 旣存條約의 改廢 問題

朴賢錫(Park Hyun-Seok)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일반 국제법의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한 경우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지는 국제법상 미해결 문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기존 조약의 노폐(老廢, desuetudo)로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다.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임에 비추어, 기존 조약의 규정과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노폐에 의한 그 기존 조약의 종료로 보는 견해의 타당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노폐가 조약의 종료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언제나 기존 조약의 노폐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역으로 노폐가 언제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는 1969년 조약 법협약의 규정과 양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약법협약에 따르면, 강행법규가 아닌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은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무효나 종료 사유도 아니고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제관습법규는 임의법규이므로, 그와 다른 내용의 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국제관습법규의 적용이 배제되고 조약이 적용되는 것은 임의법규의 정의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원의 판례 역시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출현하더라도 그와 다른 규칙을 포함하는 기존 조약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약이 종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용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점은 조약법협약 제62조 제2항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을 이유로 기존 조약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려는 국가로서는, 그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강행법규임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국제관습법규의 출현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It is an unsettled question in international law whether a prior treaty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re emerged divergent supervening custom other than jus cogens. It is sometimes said that the new custom will prevail by virtue of the principle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or by desuetudo. It is doubtful, however, whether supervening custom always terminates a prior incompatible treaty by desuetudo. Even if desuetudo may be invoked as a ground for terminating a treaty, neither does it always generate new custom, nor is it always entailed by divergent supervening custom. In view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principle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could not be applied to this question.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Vienna Convention that emergence of divergent custom other than jus cogens may be invoked as a ground for invalidating or terminating a treaty or otherwise excluding its application. In practice,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n, by agreement, be derogated from as betwee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since mos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stitutes jus dispositivum.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seems to support the view that supervening custom may under certain conditions constitute a valid ground for invoking a change of circumstances affecting the duration of an existing treat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62 of the Vienna Convention. To exclude the applicability of a prior incompatible treaty to which it is a party, a State should prove that either the new custom in question is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or it constitutes a 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國際法院 相互間의 消極的 管轄權 衝突

朴賢錫(Hyun-Seok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충돌을 막기 위해 실제로 이용되어 온 전형적인 예방책의 하나는 장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정한 부류의 국제분쟁에 대한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할 때, 분쟁당사자들이 다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거나 장차 합의하는 분쟁을 제외한다는 단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잔여관할규정은 일견 국제법원들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할권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관할권 충돌 문제가 생긴다. 남방참다랑어 사건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 등에 잔여관할권을 부여한 이 협약 제282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이 사건 당사국들이 모두 그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ICJ로 반사되고, 또 그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포함된 잔여관할규정으로 인해 일단 ICJ에 부여되었던 관할권은 다시 UN해양법협약상의 중재법원으로 반사됨으로써 결국 관할권의 반사가 끝없이 계속된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할권의 반사 문제는 국제사법상의 반정(反定, renvoi)과 논리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규칙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그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불편의법정(不便宜法廷, forum non conveniens)의 법리나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국내법상의 원칙도 관련 국제판례와 국제법원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준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면 국제법상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판력(旣判力)의 원칙이 관할권 판결에도 적용된다면, 그것은 이 관할권 반사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의 반사가 두 잔여관할규정들에 기인하는 이상, 전소 국제법원과 후소 국제법원의 설립근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당해 분쟁에 관한 한 그 관할권의 근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하다면 전소 국제법원의 관할권 판결도 ‘기판사항’(旣判事項, res judicata)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국제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국제재판조항 등에 잔여관할규정과 아울러 관할권에 관한 전소 국제법원의 판결에도 기판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면, 잔여관할규정들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법원들 사이의 관할권 반사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the methods which States have often taken to avoid the conflict of jurisdictions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s to exclude from the disputes over which they accept the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those disputes which the parties thereto have agreed or shall agree to submit to some other procedure. While such a residual jurisdiction clause might be regarded as an effective way to prevent possible conflict, a new type of jurisdictional conflict could still arise. As pointed out by Japan in the Southern Bluefin Tuna case, the jurisdiction over the instant dispute seems to be subject to infinite reflection by Article 282 of the UNCLOS and the provisos contained in th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Although such reflection of jurisdiction resembles renvoi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doctrine of renvoi would not be applicable, even by analogy, to the question of infinite reflection. Neither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nor the rules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could resolve the question, in light of the relevant jurisprudence of, and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e principle of res judicata, however, which has long been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could subsequently stop such infinite reflection, if a judgment on jurisdiction rendered by the first-in-time court or tribunal should be regarded as a “res judicata”. In this respect, infinite reflection of jurisdiction could be avoided by the inclusion of such a res judicata clause in treaty provisions or declarations accepting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an international court or tribunal.

카티아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기계적 물성정보를 URDF 양식으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박현석(H. S. Park),양우성(Y. S. Yang)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0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9월

條約解釋上 ‘國際法의 關聯 規則’의 參酌

朴賢錫(Hyun-Seok PARK)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3

조약법협약 제31조(3)(c)는 이 협약 채택 이래 거의 주목받지 못한 조항이었으나, 국제법의 파편화 우려가 대두된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국제법원들의 판례에 빈번히 등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과 아울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그 문언만으로는 의미가 불분명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 규칙’이 다른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는지, ‘당사자들’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을 가리키는지,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이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이라는 뜻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 조항의 문언, 문맥, 취지와 목적, 추후 관행과 같은 조약해석의 요소들, 특히 국제법원들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의미에서 ‘국제법 규칙’은 관습국제법 규칙뿐만 아니라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은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다른 조약의 당사자들인 경우에만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양자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UN헌장이 참작될 수 있는 반면, UN해양법협약을 해석할 때에는 WTO 협정이 참작될 수는 없고 역으로 WTO 협정을 해석할때에도 UN해양법협약이 참작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약법협약 제31조(3)(c)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조약들 사이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이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원용된 국제법의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또 그 해석대상인 조약 규정의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국제법 규칙과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될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case law referring to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as shone searchlights onto the most neglected interpretation clause in the Vienna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as extensively studied this provision in the context of its work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clause provides,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 (c)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xamining the text, the key questions are: What ar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Does the description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have some limiting role as regards the extent of international law?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s in this clause, their context, its object and purpose, subsequent practice, and international case law in particular, seems to show that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1(3)(c) include treat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ustom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y also suggest that rules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must be rules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being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UNCLOS c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WTO Agree ments nor WTO agreements in interpreting UNCLOS while the UN Charter could possibly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a bilateral treaty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interpretation of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could not always prevent possible conflicts between treaties prevensame subject-matter. For evensame reasons, Article 31(3)(c) could contribute to prevent eve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ply in case where consideration of all other interpretative el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result in more thays pe pernfragble interpretation and a treaty interpreter mties settle for evat interpretation more in accord and other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브로메이트의 생성 및 제거특성

박현석 ( Hyun-seok Park ),이희숙 ( Hui-suk Lee ),김택준 ( Taek-jun Kim ),최영익 ( Young-ik Choi ),정병길 ( Byung-gil Jung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3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4 No.2

고도정수처리에서 오존반응은 여러 가지 부산물을 생성시킨다. 원수 내 브롬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브로메이트(BrO₃^-)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였다. 해양도시인 부산의 경우 원수 내 브롬이온이 쉽게 증가되고 오존반응에 의해 브로메이트가 증가된다. 그래서 브롬이온과 브로메이트의 감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오존 및 고도산화(오존+과산화수소)와 입상활성탄여과 간이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브로메이트가 낮은 경우에 브로메이트생성비(브로메이트생성농도/감소한 브롬이온농도)가 약 0.2로 나타났다. 브롬이온농도가 1 ㎎/L 이상인 경우 브로메이트생성비가 낮고 거의 일정하였다. 이는 감소한 브롬이온이 브로메이트을 생성시키지 않고 OH라디칼과 탄산이온과 브롬이온의 반응에 의해 탄산과 브롬(Br₂)으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고도산화실험에서는 보로메이트생성비가 과산화수소수의 적정한 주입농도에 의해 감소하였다. 오존농도가 2 ㎎/L보다 낮은 경우 브로메이트생성비를 최소화 시키는 과산화수소수/오존 적정비가 0.2 이였으며, 오존농도가 2 ppm 이상에서는 0.1~0.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입상활성탄 여과실험의 경우 EBCT에 관계없이 신탄에서 브롬이온과 브로메이트는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재생탄에서는 브롬이온 10%와 브로메이트 60%를 각각 제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산의 경우 원수 내 브롬이온이 평균 0.06 ㎎/L으로 낮기 때문에 정수처리공정상 브롬이온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zonation in the advanced water treatment system creates several by-products. Bromate(BrO₃^-) formed by bromide in the raw water is known as cancerogenic substances. Therefore it is appointed Standard Water Quality Watch Item from January 2011 in korea. In case Busan city as a coast city, it is more likely to increase bromide concentrations in the raw water and to increase bromate by ozonation. Therefore, monitoring of bromide and bromate is required. In this study, an pilot experiment on ozone and advanced oxidation process(AOP: ozone + hydrogen peroxide) and a gradual activated carbon filtration was developed. Results showed that in the case of low bromide concentration, forming ratio of bromate(bromate concentration/decrease concentration of bromide) was 0.2 approximately. In case of bromide over 1 ㎎/L, forming ratio of bromate was low and uniform nearly. The reason is that decreased bromide is not formed bromate but it turns into carbonic acid and bromine(Br₂) by reaction of carbonic ion and bromide with OH radical. In the experiment of the AOP, forming ratio of bromate deceased by suitable inlet concentration of hydrogen peroxide. In case below ozone concentration of 2 ㎎/L, suitable ratio of hydrogen peroxide/ozone was 0.2 for minium ratio of forming bromate and was 0.1~0.2 in over ozone 2 ppm. In the case of gradual activated carbon(GAC) filtration, the virgin granular activated carbon(GAC) could remove a bromide and bromate perfectly regardless of a empty bed contact time(EBCT). The reactivated GAC could remove bromide of 10% and bromate of 60%, respectively.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Busan city, there is no possibility of bromate problem occurrence in the clean water because bromide concentration in raw water is low as average 0.06 ㎎/L.

경제 및 사회 지표 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량 변천사

박현석(Park, Hyun Suk),오주삼(Oh, Ju Sam),조용성(Cho, Yong Sung)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0

‘허용되지 않는’ 유보에 대한 모든 당사국의 침묵

박현석(Park Hyun Seok) 국제법평론회 2005 국제법평론 Vol.0 No.22

1969년 조약법협약의 유보제도에 관하여 이른바 ‘대항력 학파’가 ‘허용성 학파’의 견해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론의 하나는, 어떤 유보가 이 법협약 제19조(c)의 의미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보라 하더라도 당해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국간 조약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협약 제20조(2) 의 문언과 유보도 궁극적으로는 당사국의 동의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반론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이 반론을 검토하려면 우선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제외하고는 현행 유보제도가 종래의 국제연맹 관행이 아니라 범미연합 관행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따르면 유보는 ‘전원수락’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지만, 이 경우 ‘전원’은 장래의 당사국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보 표명 당시의 당사국 전원을 가리킬 따름이므로, 유보 표명 이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이미 표명된 유보에 반대할 수가 없었다. 반면 후자에 따르면, ‘전원수락’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유보 표명 이후에 당해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 즉 신규 당사국에게도 기존 당사국과 마찬가지로 그 유보에 반대할 기회가 있었다. 만약 ‘전원수락’이 유보 표명 이후에 당사자가 되는 국가의 수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당해 유보의 전원수락 여부는 적어도 이론상 영구히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개방조약의 경우 장차 어느 국가가 당해 조약의 당사국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국가가 당해 유보를 수락할 것인지를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원수락’이 단지 유보 표명 당시의 당사국들에 의한 수락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당해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유보에 반대하려는 신규 당사국에게 그러한 반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유보제도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약법협약 제20조(2)에 규정된 복수국간 조약에 대한 유보와 유보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실행지침에 제시된 ‘뒤늦은 유보’의 경우를 제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원수락’을 이유로 유보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One of the arguments against the permissibility school by the opposability school on the reservation regime provided for in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s as follows: though a State formulated an impermissible reserv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9, para. (c), of the Vienna Convention, the acceptance of the reservation by all the other parties to the treaty could and even would make it permissible . This argument seems, at first sight, to be supported by Article 20, para. 2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that the parties are the ultimate guardians of the treaty. For reviewing this argumen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ervation regime provided for in the Vienna Convention is closer to the practices of the Pan-American Union that to those of the League of Nations, except fot the compatibility test . In the latter practice, however, the unanimity meant only the acceptance of a reservation by all the other existing parties at the time of its formulation; in the former, the unanimity was not required and subsequently as well as previously contracting parties could raise objection to existing reservations. If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arties would mean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revious as well as subsequent parties, it could never be finally said, at least in theory, whether the requirement were met; If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parties would mean the acceptance by all the other existing parties only, it would be incompatible with the Vienna regime on reservations which allowed subsequently contracting parties to raise objections to existing reserv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