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

이화(Lee, Hwa),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는 공원 CPTED 원리를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공원 50곳을 현장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야간 약 50%로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공원 주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각 가림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약 50% 정도였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밝고 높이가 적정하여 가시성을 확보할수 있었지만 설치위치가 부적당하여(60%) 추가 또는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입구는 1~3개로 적절했으며, 출입구 이외의 경계부는 철제, 관목을 주로 한 펜스로 이루어져 있어 공원 내･외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CCTV는 360°회전 가능한 구조로 98% 설치되어 있어 감시기능에는 문제 가 없었다. 공원 내 비상벨이 설치된 비율은 28%로 매우 낮았다. 셋째, 공원 내부 및 주위 이용 인원은 주･야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공원이 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50%정도의 공원은 청결했지만 28%는 쓰레기 투기로 인해 불결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대한 재정비, 양방향 자연적 감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주･정차 차량 단속,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벨의 설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겨울철에 조사된 결과이므로 이용인원, 수목관리 상태 등 일부항목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향후 계절별 조사를 더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This study provided ways for safe parks from crime through field survey,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k CPTED, of 50 children s park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are as follows. First, about 50 percent of the park caused blind spots and 50 percent of the park was blocked one’s view by cars parked around the park. Although the lighting was generally bright and properly high enough to ensure visibility, it was found that the installation location was unsuitable (60%). Second, the gates were from one to three gates, and the boundaries consisted mainly of steel and shrubs so that the inside park from outside could be clearly identified. Since CCTV is installed with a 360° rotating structure, there were no problems with its monitoring function. The rate of emergency bells installed in the park was 28 percent, very low. Third, the number of people using the park was low, indicating that the park under investigation was less active. Fourth, about 50 percent of the parks were clean but 28 percent were unclean due to trash speculation. Improving these problems will require readjustment of blind spots, installation of emergency bells to cope with emergencies, and ongoing maintenance.

한국 법과학의 영역 간 통섭에 관한 연구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법과학(forensic science)은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응용되는 총체적 과학'이며, 이질성 · 응용성 · 총체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 분야이다. 통섭(consilience)은 영역 간에 경계를 허물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영역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섭의 관점은 법과학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과학은 그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 · 재판 등 법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과 과학수사 · 감정 · 연구 등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기관들이 상호 관계되는 분야이고, 또한 학문적으로는 법의학, 법생물학, 법화학 등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와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법과학에 통섭의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통할적 이해를 통하여실체적 진실에 보다 쉽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 및 영역 개발에 동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는 첫째, 관련 종사자들의 자기분야 외적 지식의 확장이 필요함을 들 수 있다. 즉 범죄수사관은 현장수사 및 증거분석 영역에 관한 일반 이론적 지식을 갖출 것, 현장감식요원 중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원리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관련 학위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범죄현장을 되도록 많이 경험할 것, 특히 국과수의 경우 신임감정연구원 때부터 인문사회과학적 · 경영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전략적 리더십을 갖춘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현장감식요원 · 감정 및 연구인력 등은 공히 법, 특히 증거법에 관한 지식을 갖출 것 등이 요구된다. 둘째는 법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에 같은 분야의 종사자들 위주로 하는 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과학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통섭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수사기관, 국과수, 대학, 관련 기술개발연구소가 하나의 공간 내에서 상호 융합하여 업무를 할 수 있는 통합공간을 건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과제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법과학은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 법과학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Forensic science can be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a broad spectrum of sciences to the laws". It is characterized as application, multidiscipline and heterogeneity overlapping between law and science. Consilience plays a pivotal role in breaking down walls between realms and being able to look objectives with a whole viewpoint and opening up new realms. This point of consilience can be applied to forensic science.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the legal realms such 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and the scientific realms such as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analysis of physical evidence and forensic research. Also because forensic science includes various disciplines such as biology, chemistry, medicine and so on.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viewpoint of consilience to forensic science are in approaching substantial truth more easily through the whole viewpoint and developing new technology and opening up new realms. The practical proposals for consilience of forensic science is the following. First, the expansion of knowledge of forensic science personnel is needed. Crim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the analysing processing of physical evidence. Crime scene investigator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theory of natural science. The criminalists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crime scene investigation processing and have strategic thinking. The crime scene investigators and the criminalists also should enlarge their knowledge up to the realm of law of evidence. Second, construction of all time human networks between experts in forensic science is needed. Third, holding the regular forum to take professional advices of different realms is needed. Finally, building the space of integration is needed. The integration-building houses crime scene investigators, criminalists, forensic scientists, and professors. If this proposals are performed, Korean forensic science can leap up to the world-leading standard.

경찰 강력범죄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지난 몇 십년간 우리사회는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수많은 강력범죄들을 경험해왔다. 강호순, 정남규, 유영철, 정두영 사건 등을 비롯하여 올해 초 발생한 김길태 사건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건만도 손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개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연쇄범죄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현장증거나 목격자 등이 없으면 사건해결이 매우 어렵게 되거나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최초 범죄자는 연쇄적인 범죄행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엄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치밀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요한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관행을 보면, 아직도 현장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치밀한 과학수사기법보다는 목격자 탐문 등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세하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복잡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분화된 사회계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여타 나라와는 달리 인종ㆍ문화적 복잡성이 선진국에 비하여 덜 진행된 대면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급격히 다문화ㆍ다인종 사회로 진행되고 있고, 범죄의 광역화ㆍ기동화ㆍ지능화로 인해 익명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목격자 등을 통한 탐문수사에 의존해서는 불특정 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강력범죄수사도 이제는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수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실제 과학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그 대표적인 분야로 유전자분석, CCTV 및 통신수사, 범죄자 프로파일링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도 기존의 형사요원 중심에서 과학수사요원들도 수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죄해결능력의 상향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정기적인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과학수사요원 부족의 현상을 상호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 특진제도를 발전적 측면에서 축소시키고, 장기미제사건 전담반을 지방청 과학수사계에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계 등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serious violent crimes that gives our society shock are occurring frequently. Although serious violent crimes are universal phenomena that can occur at anytime and in any society, the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cycle of occurrence of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has become shorter, comparing past time. These shocking violent crimes are characterized by serial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If the first offense of this serial criminal is not solved immediately, that causes serial violent crimes. That reason that the solution to the first offense of serial criminal is difficult is that the clues of solution to the crime targeting at random people are not found out easier than the crime that occurs between acquaintances. So these kinds of crimes are difficult to solve or need to take a long time, if crime scene evidences or witnesses are not found out. Especially, the investigation into the violent crimes that target at random people needs to forensic investigation including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representative fields of forensic science are DNA analysis,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criminal profiling, etc. These field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for last decade.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forensic investigation fields, we have to reform the investigation system of violent crime. First, we have to focus more on forensic investigation by forensic investigator than on traditional investigation by general investigator. Second, we have to institutionalize for criminal investigators taking the periodic test to raise crime solution ability of investigators to the higher level. Third, we need to operate the swing cover system to cover the insufficient investigative personnel. Finally, we need to construct the criminal investigation data management system and connect the system with criminologist to share the investigation data and to solve the violent crimes.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테오포스틱 기도사역의 이해

박행렬 ( Haeng Yul Park )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2007 복음과 상담 Vol.8 No.-

This thesis deals with Theophostic Prayer Ministry(TPM) which has been developed by Edward M. Smith since 1996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PM is an excellent and effective ministry to renew minds with the help of Holy Spirit by replacing the lie based thinking into truth. As in cognitive therapy, the purpose of TPM is to replace core lies into truth. In cognitive therapy, changing core lies of a counselee is initiated by a counselor. TPM forms a contrast to cognitive therapy that the main role of a counselor is replaced by the Holy Spirit. As a result, dramatic recovery and healing of the counselee happens in TPM. In conclusion, TPM can be helpful for coping stresses by helping cognitive aspect when a person is exposed to a stressful environment.

경찰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의 발전방향

박행렬 ( Hang Ryeol Park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2

범죄예방과 국가ㆍ공공단체의 역할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최근 일단락됨에 따라 그와 함께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범죄예방분야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동안 범죄예방업무는 국가경찰에 명시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 보조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업무에서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이 단순히 순찰활동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는 변화된 환경에서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부서를 대부분 갖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대 범죄예방조직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범죄예방 전략은 세 가지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 누범 억제영역이 그것이다. 범죄경향성 억제영역에서는 일반 억제(엄격한 입법, 신속하고 확실한 범죄자 체포 및 처벌), 범죄적 소인을 가진 개인에 대한 치료 및 심리상담(가정개입), 개인의 성공적 사회화과정을 위한 개입(가정개입과 교육개입),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범행기회 억제영역에서는 CPTED, 상황적 범죄예방전략 등이 필요하며, 누범억제 영역에서는 특별억제, 무능화, 처우 및 갱생, 관리전략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범죄예방전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첫째, 자치경찰과 별도의 범죄예방 전담부서를 설립하여야 하며, 둘째, 범죄예방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어야 하며, 셋째 범죄예방과 복지의 융합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할 것 등이 요구된다. Recently, with the solution of the issues of 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the local police system, which was discussed with them, is expected to come into effect soon. If the loc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crime prevention will also face a new phase. Until now, criminal prevention work has been specifi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have played an auxiliary role only to a very limited extent. However, if the loc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a leading position in crime prevention work.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most of the departments needed to implement the strategies in a changed environment that criminal prevention activities require a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strategy, are the most suitable institutions for modern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s.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a crime prevention strategy can be implemented in three realm. They includ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inal tendency, realm for deterrence of crime behavior’s opportunities, and realm for deterrence of recidivism.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inal tendency, strategies such as general deterrence (strict legislation, swift and sure arrest and punishment of criminals), treat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home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with criminal traits, intervention for successful socialization of individuals (home intervention and education intervention), and the community s organization.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crime behavior’s opportunities, strategies such as CPTED,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ies, etc. are required, In the realm for deterrence of recidivism, strategies such as special deterrence, treatment, rehabilitations are required.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separate crime prevention division with the local police in order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mplement such a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crime prevention strategy, second, have a coordinator specializing in crime prevention, third, make the quality of residents lives practically better through the convergence of crime prevention and welfare.

범죄예방망(CPN)구축을 통한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박행렬(Park, Haeng-Ryeol)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2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조두순사건’, ‘김수철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갖가지 대책들을 내 놓거나 기존의 대책들을 강화하였다.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의 강화, 전자감시제도, 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화학적 거세조치를 비롯하여 학생안전 강화학교의 지정, 배움터지킴이제도, CCTV의 설치 강화, 범죄예방 홍보활동, 문자알림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위촉, 아동안전 수호천사의 위촉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다분히 캠페인적 성격이 짙거나 아니면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 그 범죄자의 처벌 또는 재범억제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예방대책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현시적인 대책만을 내놓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기존의 범죄학 이론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대책을 범죄예방망(CPN)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통합적 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발생 원인에 따른 범죄예방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그것은 크게 범죄적 경향성 억제영역, 범행기회 억제영역, 재범 억제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적 경향성 억제영역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신속ㆍ확실ㆍ엄격한 처벌을 통한 일반 억제전략, 치료를 요하는 개인에 대한 의료ㆍ심리치료,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한 조기개입전략, 학교개입전략, 지역사회의 조직화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범죄적 경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 범행기회 억제영역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범진단, 정복경찰관의 순찰빈도 강화를 포함하는 각종 위험방지작용, 범죄예방홍보활동, 보안점검, 범죄대상물의 보호강화, 재물등록, 청소년 보호활동, 범죄유발환경에 놓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일반적 피해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적 기회를 차단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재범 억제영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의료ㆍ심리적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 보호관찰대상자 및 우범자 등에 대한 관리정책 등을 통하여 범죄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역 별 범죄예방 대책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전략에 필요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이들 기관 간에 촘촘한 그 물구조를 형성하는 연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망을 범죄예방망(CPN)이라 명명하며 범죄예방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의 회합체인 가칭 범죄예방위원회는 지방정부 소속하에 설립한다. 범죄예방은 경찰과 지방정부의 공동임무이나 경찰이 현재 국가경찰제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는 지방정부가 범죄예방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위원회를 지방정부 소속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예방망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조정하는데는 반드시 범죄예방망 조정관 (CPN coordinator)이 있어야 한다. 범죄예방망 조정관은 범죄전문가로 임명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소속으로 가칭 범죄예방위원회를 실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범죄예방망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의 어느 영역도 빠짐없이 그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만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성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ssue of child sexual assault is emerging as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The reason is that the shocking cases such as ‘cho doo-soon case’ and ‘kim soo-chul case’have occurred serially for the fast two years. To settl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ve set up various kinds of new measures or enhanced the existing measures. For example, heavier punishment, electronic surveillance, disclosing sex offender information to public, chemical castration, school police, etc. However, these are kind of campaign-like or post-providing measures. While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systematic and scientific crime prevention measures after detailed and micro analysis of crime caution, it shows kind of self-dramatizing measures to public. This article will present that integrated crime prevention system through the ‘crime prevention net(CPN)’. The Crime Prevention Net(CPN) means an integrated model for crime prevention that forms the structure like a close meshed net by making use of the various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by collaborate participation of multi-groups. This CPN Model includes three realms, namely the realm of criminal-tendency deterrence, the realm of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and the realm of recidivists management. The strategies in criminal-tendency deterrence realm are the treatments for individuals with biological or psychological predisposition to crime, the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individual’s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s of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andsurroundings.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strategy i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y, such as CPTED, teaching techniques to avoid being a victim of crime, formal surveillance by policemen’s patrol and so on. The recidivists management strategies are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of recidivists, parolees and offenders who are under the probation. The CPN is constructed by the obligatory participants and the various strategies. And the crime prevention coordinator plays a central role in the CPN : searching and analyzing on the crimin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finding accurately the cap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selecting participants which forms CPN, designing CPN suitable to the community, coordinating the function of participants, educating the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to the participants.

수사 단서로서 고소·고발의 지위에 관한 고찰

박행렬(Park, Haeng Ryeol)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4

수사의 단서 중 고소ㆍ고발ㆍ자수는 형사절차상 다른 수사의 단서와 달리 취급되고 있다. 다른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이 단서를 통해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지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즉 내사의 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이 중 고소ㆍ고발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있게 되면 내사단계를 거치지 않고즉시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순수한 피의자 처벌의 목적보다는 채권변제 등 다른 민사적 목적을 위하여 고소를 남발하게 되는 ‘고소남용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형사절차 및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는 고소남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도 몇몇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고소남용과 억울한 피의자 양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의 단서로서 고소ㆍ고발의 지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고소ㆍ고발이 다른 수사의 단서보다 특별히 취급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고소또는 고소인의 개념은 범죄를 전제로 한 개념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혐의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고소ㆍ고발 또한 그것이 고소ㆍ고발의개념을 충족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수사단서들이 내사단계를 거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고소ㆍ고발은 다른 수사의 단서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고소를 한 고소인과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같은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상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Among the clues of the investigation, the victim’s complaint is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clues in the criminal procedure. The clues of other investigations are recognized and investigated when the investigative agency determines that there is a suspicion of a crime after going through a procedure to check the existence of a crime through the clues, but in the victim’s complaint the investigation begins immediately. In other words, it does not go through the step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is initiated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has led to a overuse of complaints for other civil purposes such as repayment of claims rather than pure punishment. This causes many problem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practice. In this regard,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to resolve this phenomenon of abuse of accusations, and investigation agencies are also implementing some systems. However, in order to prevent the phenomenon of overuse of complaints, a more fundamental consideration of victim’s complaints as a clue to the investigation is necessary. I think, there seems to be no reason why victim’s complaints are treated more specifically than other investigation clues. In particular, we cannot agree on the view that victim’s complaints should be treated specially to protect victims. This is because, in criminal procedure, it is more rational that both victims who file a complaint and victims who have not filed a complaint should be protected to the same level. In comparative law, there are more legislative examples that do not specifically treat complaints and accusations than other investigation clues. Therefore, i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vised in the direction of putting the charges and accusations in the same position as the clues of other investigations according to such legislation, a complicated logical structure centered on the screening system will not be necessary

경찰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박행렬(Haeng-Ryeol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硏究 Vol.18 No.1

In 2004,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instituted ‘The Office for Victims of Crime’ and established ‘The Rule for Victim Service’ in August of that year. This was the beginning of police institutional implement for victim service in Korea. After that, the KNPA pursued various strategies for victim service. They include ‘the notification to the victims of the proceeding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police supporter‘s service for the victim’,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improvement when the victim states the crime he/she experienced to the police’, ‘giving the objectionability against th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to the victims’, ‘police protection for the victims‘ , ‘the educat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officers‘ behavioral patterns for the victim service’. The effort of the police for the victim service in criminal investigation should be highly estimated, but those have their limits. If there might be revolutional changes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ere may be no real services for crime victims. Therefore, the current traditional justice system(criminal-oriented justic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criminal-victim balance justice system.

21세기 첨단기술사회에서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인간 복제시대를 맞아에 대한 논평

박행렬 ( Haeng Yul Park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5 성경과신학 Vol.38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