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효율분석

박해식 ( Hae-sik Park ),최수환 ( Su-han Choi ),강동효 ( Dong-hyo Kang ) 한국환경기술학회 2005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6 No.4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농도와 운전인자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4개의 요인이 방류수 수질에 대하여 전체 76.8%를 설명할 수 있었다. 1요인은 폭기조내 미생물에 의한 BOD성 물질 및 영양염 물질의 제거, 2요인은 폭기조내 미생물의 양과 다양성, 3요인은 2차침전지의 수리학적 부하, 4요인은 폭기조의 부하량으로 해석되었다. 안정도 평가결과 COD, SS, T-N과 T-P의 안정도 계수는 1.67, 1.90, 1.26과 1.32로 미국에서 적용되는 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지만, BOD는 3.19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sewage treatment plant operating parameters and the effluent quality was performed. We got four components form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of the operation parameters and secondary effluent quality. 76.8% of the total variance was explained by four components. The components were identified in the following order : 1) organic matter and nutrient removal by aeration basin microbe, 2) microbial number increasement and species diversity, 3) precipitation on secondary clarifier load 4) aeration basin load. Stability coefficients representing a process performance for COD, SS, TN and TP were 1.67, 1.90, 1.26 and 1.32, which are close to the value form WWTPs in U.S.A. but the performance was highly variable for BOD(3.19).

판례평석(判例評釋) :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박해식 ( Hae Sik Park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6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공법상의 권리인가 사법상의 권리인가의 여부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최초로 밝힌 것으로 각종 보상청구권 또는 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성질과 그 쟁송절차를 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milestone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위 판결이 제시한 법리는 기존에 민사소송대상으로 처리하여 왔던 각종 보상금청구소송은 물론 처분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과오납금환급청구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등 공법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행정주체상호간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에도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켜 멀리는 행정법원의 개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1984년 전부개정된 행정소송법이 당사자소송의 대상을 明定함으로써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당사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대법원이 행정소송법의 개정취지와 문언에 따른 해석·적용을 하지 않고 과거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살아있는 법으로서의 판례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20년 남짓만에 행정소송대상과 민사소송대상의 구별을 다시 입법에 의존하게 되었음은 못내 아쉽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법기관의 법률해석에 의한 법창조적 기능과 역할에 견주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것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불복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의 얼개

박해식(Park Hae sik)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38년 만에 마련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공동행위(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또는 예방)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행정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로 상향한 것 등을 포함한 총수 일가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손해배상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채택 등이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기능과 심판기능의 분리, 위원의 상임위원화, 위원의 임기의 연장, 불복절차의 개선 등은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글에서는 경쟁법의 선행경험을 가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쟁당국의 집행권한, 경쟁당국의 구성과 절차, 경쟁당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경험, 사법제도 상호 간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의 지향점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배분, 구성과 절차, 처분에 대한 불복구조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필자의 얼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본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재벌규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담당하되 부당공동행위의 규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권한을 공유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에 대해서는 법원과 권한을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심판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에 더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심판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고,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화하되 임기를 대통령의 5년이나 국회의원의 4년보다 긴 5년 내지 6년으로하며, 불복절차는 1심 또는 2심제를 채택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마침표가 아니다. 이 글이 경쟁당국의 구성, 경쟁당국의 권한과 분배, 경쟁당국의 판단에 대한 사법구제방법론 등 다양한 이슈를 거시적 관점에서 진단한 내용으로서 향후 연구의 마중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The main contents of the entirely revised Fair Trade Act, which was prepared for the first time in 38 years, include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complaint system for illegal cartel conducts (socially reproachable hardcore collusion such as price rigging and bid rigging); the introduction of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under which a victim of an unfair trade excluding unfair subsidies can directly file a complaint to the court to ban or prevent such conduct; tightened regulation for owner families, business groups subject to more limitations on cross shareholding, and holding companies, such as doubling the maximum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for each infringement of the Ac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n administrative restric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n order to submit material to alleviate difficulties in prov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controversial matters including separa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TC’)’s policy and judging functions, switching all commissioners to standing commissioners, the extension of the committee members’ terms, and improvement of the appeal procedures were excluded from the revision. This article presents ideas on how to improve the FTC’s power and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ocedure, and appeal procedures against its administrative measures. These ideas about improvement stem from the analysis of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their structure and procedure, appeal procedures in other countries with prior experience with competition law such as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Germany, and Japan, and of consideration of Korea’s power structure, the FTC’s enforcement experience, its relationship with the judicial system, its status and goal. First, although the FTC should be in charge of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business combination, regulatory policy for chaebols, illegal cartel condu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t should share its authority with prosecutors for illegal cartel conducts, and with the court for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FTC’s professionalism,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s an adjudicatory body, the chairman of the FTC should be denied of a role as an adjudicator; all commissioners must be standing commissioners but with 5 to 6 year terms which would be longer than the term of the president or that of congressmen, which are 5 years and 4 years respectively; and the appeal procedure should follow a one-tier or two-tier review system for efficiency. This article is not the end. The article is a macro scale diagnosis on the competition authority’s structure, its power and distribution, judicial scheme to correct the authority’s decision; and I hope it acts as priming water for future researches.

실무에서 본 현행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박해식(Hae Sik Park),이승민(Seung Min Lee),오지석(Ji Suk Oh)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 지 10년이 되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른 소송유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소송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에는 항고소송 종류 의 확대(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규범통제소송의 도입,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확대 및 독립취소가능성 명확화), 심리 및 판결에 관한 법원의 권한 확대(화해권고결정의 도입, 재량적 제재처분에 대한 변경판결 허용),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의 보완(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도입,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의 도입,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한 예외적 제한)과 같은 쟁점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을 폐 지하는 것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행정 소송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egan. The amendment plan f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st allow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be an effective means of reclaiming one’s rights in reflection of types of litigations in a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ent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flect the following on the level of actual practice: a) expansion of types of lawsuit (implementation of lawsuit for mandatory injunction) and b) expansion of its subjects (implementation of lawsuit for annulation of rules, expansion of lawsuits for annulation of additional clauses), c) supplementation of the court’s authority over hearings and judgment (implementation of reconciliation judgment and alternative judgment for discretionary sanctions), d) amelioration of the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mplementation of temporary injunction,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securities, and exceptional limitation on the effect of suspension of execution). Furthermore the amendment of the Act need discuss the abolishmen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High Court pertaining to dispositions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resolution of these matters via legislation is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in allowing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fulfill their function properly.

공정경쟁소송에서의 행정법이론의 명암

박해식(Park, Hae Sik) 한국행정법학회 2011 행정법학 Vol.1 No.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공정경쟁소송은 특별행정소송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다양한 이론들이 적용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정경쟁소송은 제1심이 행정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 할이라는 점에서 일반행정소송은 물론 다른 특별행정소송과 구별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제1심 행정판결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경쟁소송에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는 제1심 행정법원의 기능을 갈음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심의 및 의결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단계에 따라 행정법 및 행정 소송법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제한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단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의 처분성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권 행사에 있어 영장주의 위반 여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의단계에 있어서는 심사기능과 심판기능이 융합된 심의절차 구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심의절차에서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견청취절차, 증거조사, 자료열람 복사청구권을 검토하였으며, 충실한 심의를 위한 절차구현수단으로서 심의준비절차, 심의절차속행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결단계에 있어서는 의결 절차상 심판관리관 배석, 소수의견표시, 즉일의결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고, 의결 내용상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고발, 시정권고 및 경고 등에 대해 처분성 인정 문제 등을 관 련되는 행정법 이론 및 판례들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있어서도 1심 행정소송절차에 준하는 절차보장이 이루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공정거래법령을 개정하여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Fair competition litigation, which arises out of appeals from administrative decision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is treated as a special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der Korean law. As a result, some, but not all,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Further,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distinct from other types of unconventional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in that the Seoul High Court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Court retain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i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is distinction is that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the KFTC exercises the trial court authority reserved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ordinary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refore, the significance inherent to fair competition litigation is found in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deliberation and decisions of the KFTC, which in fair competition litigation supplants the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urt. Given this significa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various theorie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pply to each stage of litigation before the KFTC. First,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the KFTC’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may be appealed in light of the recent holding by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decision to open an investigation is appealable, whether the KFTC’s decision not to take any action following a complaint may be appealed, and whether the KFTC’s investigative authority is subject to the general warrant requirement and to the investigation target’s right to counsel. Next, in connection with the KFTC’s administrative deliberation, this article examines structural problems stemming from the integrated procedure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whereby the KFTC engages in administrative review andissuesbindingadministrativedecisions. In that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the following as possible means of achieving a greater degree of procedural justice: (i)procedural opportunity for an investigation target to appear during the KFTC’s deliberation and to present arguments, (ii) evidence gathering, and (iii) information access and the right to request copies of documents. Further, this article examines deliberation preparatory procedure and deliberation procedure continuation as possible means of ensuring sufficiency of administrative deliberation. In regard to the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procedural issues raised by (i) the presence of an administrative manager during deliberation, (ii) whether to publish any dissenting opinion, and (iii) the issuance of an administrative decision on a particular case on the day of the hearing. As for substantive issues concerning KFTC’s administrative decisions, this article discusses corrective measures, administrative fines, orders to publish corrective measures, complaints, and appealability of recommendations and warnings in the context of relevant theories and preced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primary antitrust statute in Korea, be amended to introduce a dramatic institutional change in the overall antitrust regime in Korea so that (i) the same degree of procedural fairness applies in the KFTC’s administrative procedure as in ordinary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i) the composition of the KFTC Commissioners reflects greater expertise and fairness.

지방세(地方稅)에 대한 조례제정권(條例制定權)의 범위와 한계

박해식 ( Hae Sik Park ) 법조협회 2000 法曹 Vol.49 No.8

통계분석법을 이용한 낙동강 수질특성 평가

박해식(Hae Sik Park),박청길(Chung Kil Park),송미경(Mi Koung Song),백경훈(Kyung Hoon Baek),신성교(Sung Kyo Shin) 한국물환경학회 2001 한국물환경학회지 Vol.17 No.6

The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water quality utilizing factor analysis in the Nakdong River.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 concentration and flow rate, weighted BOD concentration which it was considered BOD load and flow rate, show that water quality in the lower stream is affected by flow rate, especially, in winter and spring. The three factors derived from the factor analysis explained 75.0% of the variability within the data. Factor I (44.0%) was artificial pollution pattern by domestic sewage and industrial wastewater. Factor II (19.2%) was metabolism pattern. Factor III (11.75%) was hydrological variation pattern. The upper stream was influenced of hydrological factor and the water clarity in the middle stream was related to artificial pollution. The lower stream including Mulgum was strongly affected by the metabolised factor.

구두개입과 환율변동성에 관한 실증연구: 2000~2003년의 일본을 대상으로

박해식 ( Hae Sik Park ),송치영 ( Chi Young Song ) 한국금융연구원 2006 금융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2000~2003년 사이에 관찰된 일본 외환당국의 일별 구두개입 자료를 통해 구두개입이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개입의 환율변동성 확대효과는 구두개입이 실제개입을 동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엔/달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율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음을 의미한다. 구두개입을 형태별·주체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순풍적 구두개입은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반면에 역풍적 구두개입은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중앙은행의 구두개입보다는 재무성의 구두개입이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외환당국의 실제개입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엔/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구두개입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examined the patterns of Japanese vocal interven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yen/dollar exchange rate volatility using the daily data collected from the news release agencies between January 2000 and August 2003.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vocal interventions conducted by the Japanese monetary authorities increased the volatility of the yen/dollar exchange rate. It implies that vocal interventions destabilized the yen/dollar exchange market. Second, the yen/dollar exchange rate responded to lean-with-the-wind vocal interventions with increased volatility, whereas lean-against-the-wind vocal interventions had little effect on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Third, unlike vocal interventions, actual interventions by the Japanese monetary authorities reduced the exchange rate volatility. These findings therefore suggest that actual interventions are a more effective policy instrument than vocal interventions if the objective of the intervention policy is to stabilize the foreign exchange market.

단독행위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분석과 전망

박해식 ( Hae Sik Park ) 한국경쟁법학회 2014 競爭法硏究 Vol.29 N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02du8626, rendered on January 22, 2007, referred to as the POSCO case is known to have provided a standard to distinguish between conduct relating to abuse of market dominance under Article 3(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or the “Act”) and conduct relating to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23 of the Act, which had been a long-time problem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The ruling is also known to be a milestone that provides the basis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a refusal to deal as a type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The POSCO case ruled that in order for a refusal to deal to constitute an unfair conduct as an act of market dominance, it must satisfy both the subjective element of intention or purpose to maintain/strengthen its monopoly and the objective element of conduct likely to have anticompetitive effect. In this regard, the decision ruled that a refusal to deal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different from a refusal to deal as an unfair trade practice. However, the academia presented a strong view that objective element alone is sufficient to serve as a standard for judging the unfairnes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that subjective element is unnecessary. In addition, the academia also voiced that the POSCO case should be interpreted as being limited to refusal to deal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With regard to the standard for judging conduct involving the interference with business practice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same standard of unfairness in the POSCO case applies, while the subjective element is de facto presumed for exclusionary conduc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duct. With respect to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lies not only in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but also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effect, the Supreme Court places the focus on deciding whether there is harm to consumer interest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may have been prompted to maintain its standard for deciding the illegality in the POSCO case, while offering to seek for a more detailed logic. In other words, with regard to exclusionary conduct, the Supreme Court maintained its unfairness standard in the POSCO case through effective elimination of the subjective element by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conduct at issue, while accommodating the criticisms of the academics regarding the unnecessariness of the subjective element.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unfairness standard in the POSCO case is insufficient to decide on the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and instead decides on the matter by examining whether the conduct harms consumer interests by pointing out that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in addition to promotion of competition in a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was part of the legislative intent for abuse of market dominance. Based on the Supreme Court`s foregoing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likely that the POSCO`s standard of unfairness will be invariably applied in the future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of the conduct involving interference with business practices as a type of exclusionary conduct as an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However,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POSCO case may be loosely applied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for conduct involving restriction on market entry and exclusion of competition. Meanwhile the standard may be substantially modified in deciding on the unfairness for exploitative abusive conduct including price abuses, output control and conduct that harms consumer interests since the fact-finding and the decision regarding the consumer interests protection aspect seems to be of importance.

한국증권업협회(韓國證券業協會)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박해식 ( Hae Sik Park ) 법조협회 2002 法曹 Vol.5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