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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의 연금‘개혁`투쟁은 왜 실패했는가

        박태주 ( Park Tae-ju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3

        이 글은 2014~15년에 걸쳐 공무원노조(단체)가 진행한 공적연금 강화투쟁을 공공서비스 노조주의(public service unionism)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투쟁 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동투쟁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해(공무원연금의 방어)를 공공적 가치(공적연금의 강화)와 결합시켰는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로 조합원을 동원하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대화가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깎였으며 이와 함께 합의한 공적연금의 강화(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조정)와 공무원ㆍ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5ㆍ2 사회적 합의` 이후 공적연금 강화투쟁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분열이 표출되면서 사회적 연대는 물론 투쟁 자체가 실종되고 말았다. 그 이면에는 조합원의 경제주의 지향 이외에도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ssess the struggle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public pen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Between 2014~2015, government employee unions established the Joint Struggle Committee, which combined the members` economic interests (safeguarding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ith public values (public pension increase) and organized social solidarity. lso, ct that they reached an agreement to strengthen the public pension through social dialogue is an evidence that social dialogue can be an important tool in realizing the public service unionis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was curtailed, at the same time the public pension reinforcement and government employee personnel system improvement failed to realize the agreed results. In short,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 Unions and its struggle towards public pension improvement plan dissolved following the ‘5ㆍ2 Social Agreement`. Behind the scenes of the failure, there were economic-driven union members and the controversy over ‘social solidarity strategy`. In conclusion, public service unionism in the labor movement of government employee unions still has a long way to go despite of the strong verbal emphasis on public service unionism.

      • KCI등재후보

        ‘민주적인 코포라티즘’을 향하여 - 민주노총은왜코로나19 사회협약의체결에실패했는가 -

        박태주(Park Tae-Ju)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1 No.-

        2020년 4월,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를 제안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협약식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지도부는 사퇴했다. 이 글은 민주노총이 사회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이유를 전략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지도력의 결핍으로 인해 정세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의 설정에 실패했다. 즉 양보안의 제시를 통한 정치적 교환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정부의존적인 협의에 매달렸으며 합의안도 추인을 받지 못했다. 그 이면에는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질서의 부재가 아니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에 있다고 진단한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글은 민주적 코포라티즘(democratic corporatism)을 제안한다. 이는 두 가지 과정, 즉 조합원 총회를 통한 조합원 선호의 총합과 선호의 형성을 위한 숙의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는 민주노총의 현행 규약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수단에 속한다. In 2020, the KCTU proposed “Tripartite Consultation for Overcoming the Covid-19 Economic Crisis”, but as a provisional agreement was rejected at the delegates’ meeting, the KCTU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ceremony, and the leadership resigne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asons why the KCTU failed to sign a social pact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ic choice theory and to present alternatives. Due to the lack of leadership, the KCTU failed to establish a strategy based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alysis.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exchange through the proposal of concession was not successful. As a result, they clung to government-dependent consultations and did not receive approval for the provisional agreement. Behind it, it is diagnosed that there is not the absence of a centralized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al order, but the undemocratic nat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which the opinions of members cannot be collected. As a way to increase the leadership of the KCTU, this article proposes democratic corporatism. This consists of two processes: the aggregation of the member preferences through the member"s general meeting and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form the preferences. This is a realistic means in that it can be selected even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KCTU.

      • KCI등재
      • KCI등재

        공공서비스 노조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

        박태주 ( Tae Ju Park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6 산업노동연구 Vol.22 No.1

        이 글은 201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노조의 경제적 목표와 공공서비스의 질의 제고라는 공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지향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23일에 걸친 파업에서 조합원의 역동적인 참가를 조직하는 한편 1,2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연대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대의 연합’(common-cause coalition)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내부개혁의 수단으로서 경영참가에 소극적이었다거나 기관별 교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압력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경제주의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가 및 사회적 연대 못지않게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경영참가와 산별교섭,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해석과모색을 필요로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as an alternative to the business unionism, reflecting on the basis of the anti-privatization struggle of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in 2013. Public service unionism aims to achieve both the union’s economic goals and public goals such as public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o enable this, it establishes social coalition and utilizes various participatory means including management participation, industry-based bargaining, and social dialogue. During the 2013 strike that lasted 23 days,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organized an active participation of its members and established a wide range of social coalition such as the Railway Round-table Conference for 1,200 plus civil society groups. In particular, Railway Union formed a ‘common-cause coalition’ under which unions and civic groups shared a common value and were able to dominate the social discourse. However, the fact that the union played only passive role in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that it still adheres to the enterprise-level collective bargaining, and that it exerts limited political pressure on the basis of occupational social dialogue also presents limitations for the public service unionism. In conclusion, public service unionism can be a substitute to the economism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this will require that the public service unionism not only achieve member participation and social coalition, but also take aggressive part in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as adopting a new and more active approach to the social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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