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退出制度의 改善方案 硏究

박주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도산기업중에는 상당수의 우량 중견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퇴출되거나 정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퇴출제도는 부도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갱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갱생시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함이다. 퇴출제도 장치로는 파산제도, 화의제도, 회사정리제도, 회사청산제도가 있으며, 파산법, 회사정리법,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도산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퇴출 관련법 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선진국 도산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기업이 부도상태에 이르면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은 기업의 갱생을 주목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계속 경영권을 주며, 채권자 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혜택(당근)을 주어 신속하게 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유럽은 기업갱생보다는 청산에 비중을 두며, 채권자의 권리를 중시하여 경영자가 거의 교체되고, 절차를 늦게 신청하면 벌(채찍)을 주어 조기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안정을 우선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퇴출제도(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의 개선방향은 첫째, 퇴출관련 통합법을 제정하여 제도내 유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절차가 시작된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여야 하므로 절차시간을 단축하고, 관련자간의 갈등·법정관련 비용·노사관계 등 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이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문성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퇴출제도간 또는 제도내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경우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채권변제 순위 중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은 담보채권이 국세 및 가산금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선 순위의 단순화이다. 채권변제조건의 절대 우선 순위에 따른 변제를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 채권변제 순위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넷째, 여신분류기준 자체가 미국에서는 미래의 회수가능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부실여신의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여 부실화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수의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부실여신을 대손충당금의 적립으로 보완하는 것보다 즉시 손실로 반영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자동재산보전처분에서 오는 이득이 손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Automatic Stay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장래가치, 채권간의 경쟁적인 회수, 경영진의 혼란 등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결정이 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이다. 여섯째, 퇴출기업의 경영인은 누구보다도 채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경영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증을 받기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후보를 선정 할 것이다. 퇴출기업의 M&A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협의회 또는 주거래은행으로 단일화, 은행과 금융기관이 회사정리 및 화의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여 매각 유인을 강화, 회사의 조사보고서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매입희망자가 자산과 부채현황, 회사평가 등을 검토, 구사주 주식의 처분권한 및 보상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에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의 하에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정리절차신청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는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사전조정절차를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게되면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어 훨씬 안정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정리계획안에 대해서 일부 부동의 하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일정조건에 부합한다면 나머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는 절차를 신속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법원의 강제조정(cram down)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정리를 비롯한 기업퇴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수집·분석·평가하는 능력과 금융기관 경영진의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밖에 기업지배구조, 법원의 운영, 정치 및 정부의 불개입 등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절차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 상호간의 공정·형평성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In Korea, a widespread economic crisis under the control of IMF bailout package has resulted in bankruptcies of companies, many of which were regarded as considerably better operating. It is now expected that more companies are to be the object of workout or liquidation in the proces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us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seeks to minimize losses and damages to stockholders in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d consequently aims at minimizing influences on the national economy. Corporate Bankruptcy has a great influence not only on stockholders but also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purpose of studying the corporate bankruptcy system lies in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mpany bankruptcy law system(corporate reorganization act. composition law and bankruptcy law) are as follows. Fist, the Bankruptcy-related law should be comprehensively enacted ensuring flexibility and effectiveness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viving companies under the procedure,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s among stockholders and to minimize attorney fee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cost. Second, the system should be sufficiently specialized and organized for courts to perform bankruptcy procedures rapidly. It should be also given flexibility to properly cope with any related cases. Third, the priority of debt reimbursement should be adjusted in a way that secured obligations are paid prior to national taxes and additional charges, and be simplified. The absolute priority rule of the reimbursement should be followed as a fundamental principle. Fourth, as in standards for credit class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corporate revival in future,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strictly apply standards for bad credit classification when a company is financially deteriorated. Bad credit should be immediately regarded as loss rather than be compensated by bad debt appropriation, ultimately to enhance management transparency. Fifth, it is known that automatic receivership procedure leads to more efficient outcome. Therefore, automatic stay should be introduced, and if done, rapid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reduce costs which are related to future corporate value, competitive credit recollection and management turbulence. Sixth, a corporate as withdrawn should be managed by a person who is designated by creditors, because they are those who are rewarded according to management performance. And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e-packaged Bankruptcy system In which prior to applying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reorganization plan is prepared through negotiations with creditors and submitted along the application. Furthermore, such basic conditions as improvement in the corporate control structure, effective court operation, and non-involvement by politicians and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fruitful workout system. In the mean time, in preparing a series of devices for the efficiency of the workout procedures, more tasks lie ahead to raise the fairness and equity of the concerned parties.

7세기 중반 백제의 신라 고립책과 對倭관계

박주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이 논문은 7세기 중반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추이를 검토한 것이다. 義慈王은 신라와의 다툼이 격화되자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신라를 압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그가 신라를 상대로 추진한 정책은 신라 고립책이라고 할 수 있다. 武王은 재위 후반부터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唐과 倭를 대상으로 한 외교에 주력하였는데 이를 의자왕이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라 고립책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자왕은 즉위 초부터 과감하게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신라 공격을 만류하는 당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백제와 당의 관계 악화는 왜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왜에는 당의 팽창을 우려하며 당이 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백제와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신라 고립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왜 조정에서는 친백제세력이 약화되고 친신라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645년 백제의 신라 급습 사건이 일어나자 친신라세력이 친백제정책을 주도하던 蘇我 本宗家를 멸망시키고 조정을 장악한 후 외교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른바 ‘乙巳의 變’이 일어난 것이다.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孝德 등 친신라세력은 신라를 통해 당과 교섭하기를 원하였다. 왜의 요청으로 신라의 大臣 金春秋가 647년 渡倭하였고 그는 648년 당에 들어가 왜의 表文을 전달하며 왜와 당의 관계를 중재하였다. 백제는 645년에 왜의 새로운 정권이 백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651년 백제가 사신을 보낼 때까지 양국의 사신 파견은 단절되었다. 이 기간 동안 백제는 647년부터 649년까지 신라를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하며 신라에게 우위를 빼앗겼다. 의자왕은 651년 唐 高宗의 璽書를 통해 당과 신라의 군사적 밀착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새서 내용을 왜에 전달하며 왜를 다시 친백제로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신라 사신이 唐服을 입고 왜에 나타나자 新羅征討論을 제기하는 등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 당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결국 中大兄은 653년 飛鳥還都論을 주장하여 친신라정책을 추구하는 효덕과 결별하고 친백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653년 백제와 왜는 通好에 이르게 되었다. 백제에게 653년 통호는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왜를 둘러싼 외교 경쟁에서 백제가 신라에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와의 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唐을 제외한 고구려·왜를 포섭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의자왕의 의도는 고구려가 唐을 견제하고 왜가 백제를 지원하며 신라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고구려·백제·왜와 당·신라의 대결 구도는 이후 동아시아에 큰 변혁을 일으킨 국제전쟁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653년의 통호와 그 배경이 되는 백제의 신라 고립책은 큰 의미를 가진다. 백제와 왜가 비록 통호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공고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백제는 신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외적 위기감이 팽배했던 왜 조정은 당의 팽창을 저지해 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따라 백제·신라의 관계에 변화를 주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7세기 중반 백제와 왜의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면 백제는 신라 고립책에 몰두한 나머지 왜의 대외정책에 휘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양국 관계는 왜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위태롭고 불안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사회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박주선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위한 미래사회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도출하였다. 여러 프로그램의 모형 중 교수설계의 일반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 ADDIE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개발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특히 분석 단계에서 초등학교 현장 진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하였다. 미래사회 직업탐색 프로그램은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에 따라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탐색하고 미래직업탐색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하여 미래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총 12차시로 구성하였다. 많은 진로, 직업탐색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별히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형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 미래에 유망한 직업에 대해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진로교육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피드백을 받은 후 프로그램을 보완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령에게 적용 가능한 미래사회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basic research to devise and develop a future society job search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research was explored and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were derived by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Among the models of various programs, the ADDIE model, which follows the general procedure of instructional design, was selected and composed of three stages: analysis, program design, and program development. In particular, in the analysis stage, a needs analysis was conducted targeting elementary school field career experts, and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the program design. The future society job search program explores changes in the job world according to social changes based on understanding of work and the job world according to the goal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elementary school career educatio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5, and uses realistic contents for future job search. It consists of a total of 12 sessions so that students can directly experience future jobs and plan and prepare for their careers through this. Among many career and job search programs, you can learn about the job you want to do and the job you want to do in the future, and what you need to prepare to achieve, through a program that specifically learns about changes in the future society and uses hands-on, realistic content about future job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they do, but it is limited in that the program was not supplemented after receiving feedback because it did not go through the validation process for the development program and did not actually apply it to the field of career education. there is In addition, since the target is limited to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t is required to develop a future society job search program applicable to various ages through follow-up research. Lastly, since this study did not confirm the effect on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follow-up studies to verify this are suggested.

새싹보리 추출물을 첨가한 호상 요구르트의 품질특성

박주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barley sprout extract according to the extraction temperature(20~80℃) and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yogurt with different contents(0.5~2%(w/w)) of Barley Sprout Extracts(BSE). As a result of HPLC analysis of the sugar contents and phenolic compounds of the barley sprout powder, the sucrose and gallic acid are the highest content of free sugar and phenolic compounds. When the BSE was extracted at 80℃ for 24 hrs, the extraction yield was the highest, and the L and b values were the highest in the 60℃ however the a value was the highest in the 40℃ extract.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showed the highest content at 60℃ whereas the total flavonoid content was the highest at 40℃. As the extrac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chlorophyll content of the BSE had tendency to decrease. The BSE yogurt was fermented with Lactobacillus bulgaricus and Streptococcus thermophilus at 37℃ for 24 hrs. The pH and soluble solid contents had tendency to decrease from 6.47~6.64 to 4.36~4.46 and 15.80~17.23 Brix°to 8.67~10.63 Brix°, whereas titratable acidity(TA), viscosity and the amount of lactic acid bacteria increased from 0.18~0.30% to 0.92~1.05%, 2236.67~2600.00 cp to 2930.00~4276.67 cp and 7.06~7.09 log CFU/mL to 8.91~9.95 log CFU/mL. Color values of BSE yogurt were lower in terms of L value, whereas a value and b values were higher compared to the control. Sensory quality score of yogurt with 0.5% BS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color, taste, texture, mouthfeel and overall acceptability, whereas 2% BSE was showed lowest sensory attributes than those of other yogurts. As a result of storing the BSE yogurt at 4℃ for 21 days, the pH, amount of lactic acid bacteria had tendency to decrease whereas the titratable acidity increased. The viscosity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during the storage period except of the 2% B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ddition of BSE can improve the quality and functionality of the yogurt, and it is desirable to add 0.5% BSE when manufacturing barley sprout yogurt.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이 강화된 요구르트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새싹보리의 추출 온도를 설정한 후 새싹보리 추출물을 0~2% 첨가한 요구르트를 제조하여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새싹보리의 당 성분과 폴리페놀을 HPLC로 분석한 결과 당은 sucrose, 폴리페놀은 gallic acid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24시간 동안 추출한 새싹보리 추출물은 80℃에서 추출하였을 때 추출 수율이 가장 높았고, 색도는 L값과 b값이 60℃, a값은 40℃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은 60℃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클로로필 함량은 각각 40℃, 20℃에서 가장 높았다. 새싹보리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의 품질특성을 비교한 결과, 2% 첨가군은 발효 8시간 경과 후 pH가 대조군에 비해 높아졌다. 적정 산도는 발효 24시간에 추출물 1% 이하 첨가군은 대조군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2% 첨가구의 산도는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유산균 수는 새싹보리 추출물 0.5%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1% 이상 첨가군은 더 낮은 유산균 수를 나타내었다. 점도는 새싹보리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난 반면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의 경우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감소하였고 a, b값은 증가하였다. 요구르트의 관능평가 결과, 0.5% 첨가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2% 첨가군은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관능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발효된 요구르트를 21일간 4℃ 냉장저장한 결과, 저장 기간 동안 pH는 감소하고, 적정산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산균 수는 저장 7일까지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하였고 저장 14일 이후 21일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점도는 2% 첨가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이 저장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요구르트 제조 시 40℃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새싹보리 추출물을 0.5% 첨가하는 것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요구르트의 품질 및 저장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요구르트 고유의 관능적 특성을 보존하고 새싹보리의 항산화능을 더해줌으로써 기존 요구르트의 건강 증진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예술조례의 실효적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조례를 중심으로

박주선 건국대학교 2019 국내박사

A Study on the Effective Legislative Evaluation of Culture and Arts Ordinance - Focusing on Ordinance of Suwon City - In most modern countries that are not totalitarian states for the nation, but liberal democratic states for people, intervention of state in the social sphere can't help but increase. As democracy is secure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reflect the public opinion as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s of people or the residents. In addition, diversified legislative agenda, increased legislative demand, activated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and evaluation of parliamentary proceedings came to bring about the increase in legislation. If lawmakers' legislative activities lean on populism rather than based on rational procedures and judgments, it may also lead to wrong legislatio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rule of law will inevitably lead to the decline in quality, and related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laws. In addition, as all things have a term of validity,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quality will deteriorate and artificial modification will be required.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make better quality norms by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Korea has also been actively studying legislative evalu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 the same matters in the 2000s. As of March 2019, 17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carried out post-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Suwon Culture and Arts Ordinance so that correct legislative evaluation can be realized based on rationality and legitimacy. The reason why the Culture and Arts Ordinance, out of a lot of ordinances in Suwon, has been chosen as the subject of legislative evaluation is that Suwon City stands for a city of humanities and culture, and in fact, Suwon City ranked first among 229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n 'the study of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indexation of local cultural index in 2013'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ulture and art ordinances were selected to implement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order to see if the ordinances, a ground on which Suwon City can carry out culture and art policy in accordance with this reality, are examined well. The legislative evaluation found out some problems that an ordinance that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 ordinance that violated the violation of the Basic Act on Gender Equality, and a changed name of law were not corrected yet.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are proposed as follows; to adopt a system of training legislative experts, to prepare manuals on draft, to utilize legislative evaluation support institutions, to adopt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to run legislative evaluation committee by each standing committee. The legislative evaluation originated from lawmaker's duty to observe the law. It is also the duty of the legislator to not only make good laws necessary for the present, but also to eliminate unnecessary laws and keep them in good condition. In addition, legislative evaluation is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urrent society, making the results obtained in the process a policy-making procedure, preventing any conflict with relevant laws and integrating overlapped laws into one. The law has an institutional nature that protects the people, but it also has a regulatory nature that restricts the basic rights and activities of the people. Therefore, the legislative officers of the ordinance should try to keep the ordinance fit for the reality through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ordinance, an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properly implement it. 문화예술조례의 실효적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수원시 조례를 중심으로 - 국가를 위한 국가인 전체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갈수록 국가의 사회적 영역에 대한 개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공고히 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民意)를 반영하여야 하고, 입법의제의 다양화, 입법수요의 증가, 입법지원 조직의 활성화,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등이 입법안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합리적인 절차와 판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포퓰리즘에 기대는 경우도 법안의 잘못된 제정을 불러오기도 한다. 법규범의 수가 증가하는 비율만큼 필연적으로 질적 저하도 가져오게 되고, 부수적으로 위헌·위법인 법안들이 발생하게 된다. 또,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듯 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품질이 떨어지고 인위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좀 더 양질의 규범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같은 문제로 입법평가와 그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9년 3월 현재 국내의 17개 지방자치단체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합리성과 적법성에 근거하여 올바른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원시 문화예술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수원시의 많은 조례 중 문화예술조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수원시가 인문과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2013년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연구에서 수원시가 전국 229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게 수원시가 문화정책을 펴는 근거라 할 수 있는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예술조례를 선별하여 입법평가해 보았다. 입법평가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한 조례, 법령명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은 조례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체계적인 입안전문가 양성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입안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 입법평가 지원기관을 활용하는 것,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입법평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입법평가는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에서 기인한다. 현시대에 필요한 좋은 법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법률을 없애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의무이다. 또 입법평가는 현재의 사회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정책으로 만들어 넣는 과정이기고 하고, 관련 법률과의 충돌 부분이 없도록 만드는 과정이며, 그리고 중복되는 법규를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이다. 법은 국민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기본권과 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자는 조례의 입법평가를 통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올바르게 시행 하여야 할 것이다.

작가 브랜딩(Artist Branding) 연구 : 이우환을 중심으로

박주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현대 미술 시장에서 미술 작가들의 시장 경쟁력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작가 브랜딩을 제안, 분석한 연구이다.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에 관한 기존의 연구 관점은 주로 작품의 시장성, 가격 지수 및 형성, 투자 가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작가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미술 시장에서 브랜드 확립 및 브랜딩 전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경영학에서 논의되는 데이비드 아커(David A. Aaker)와 케빈 캘러(Kevin L. Keller)의 브랜드 이론을 통하여 브랜드 정의, 정체성, 자산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딩 및 미술 작가 브랜딩, 그리고 미술품 가치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술 작가 브랜드 요소를 도출하였다. 작가 브랜드 요소를 적용시켜, ‘브랜드 확립→브랜드 성과→브랜드 확장’ 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술 작가 브랜딩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3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작가 브랜딩 전략의 성공 사례로서 근대, 현대, 생존 작가의 대표로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앤디 워홀(Andy Warhol),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작가 브랜딩 사례 분석을 위하여 이우환을 선정하였다. 이우환의 생애, 작품, 이론을 통하여 그가 현대 미술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설정한 작가 브랜딩 전략에 맞추어 이우환 브랜드 확립, 성과, 확장를 순서대로 단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작가 브랜딩 사례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논문의 시사점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이우환은 모노하 작가이자 단색화 작가로서 작가의 브랜딩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분명 일본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모노하 작가로 출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들이 한국 미술계로 넘어와 단색화의 대표적인 작가인 박서보 와의 교류를 통해 단색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하여 그는 대규모 단색화 전시에 빠지지 않고 소개 되면서, 최근 몇 년 간의 단색화 열풍에 힘입어 어느덧 한국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단색화 작가로도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우환 브랜드는 일본과 한국의 현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여 이는 곧 작품의 시장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제품 및 다른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이우환 브랜드가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도출해 내었다. 본 논문은 미술 작가 브랜드 및 브랜드 경영에 관한 기존 연구가 서양의 일부 스타 작가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작가를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그의 브랜딩 전략을 찾아보려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비록 단일 사례 분석이기에 이를 우리나라 현대 미술 작가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한계점을 지닌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작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현대 미술 시장에서 작가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작가 브랜딩 전략을 찾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uggesting the strategy for artists that achieve their market value and secure competitiveness. In Contemporary art market and business perspective, prior researches about artists are focused on art work’s marketability, investment value or art price index. Through this research, I try to find the branding model and strategy for artist in contemporary art market. This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ly, Chapter 2 organized the brand definition, brand identity, and brand equity through David A. Aaker’s and Kevin L. Keller’s brand theory. Based on this, I defined the artist brand and discussed the artist brand’s elements. On this research, I concluded the artist branding strategy as following steps; Brand Establishment → Brand Performance → Brand Extension. In Chapter 3, I analyzed three sample cases based on artist branding strategy; Pablo Picasso, Andy Warhol, and Murakami Takashi.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rtists i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and art market. I choose Lee Ufan, the Korean artist, as main case study. In Chapter 4, I studied Lee Ufan’s life, works and his theories. And I tried to find how Lee Ufan gets his position as artist who represent both Korea and Japan. In Chapter 5, I analyzed Lee Ufan case based on brand strategy; Brand Establishment → Brand Performance → Brand Ext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Lee Ufan has positioned as representative artist in both Korea and Japan art market. He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and critic in Japan and completed ‘Mono-ha’ theory. Also, he won some prize in Japan. His ‘Mono-ha’ theory affected the modern Korean art scene through mutual exchange of opinion with Park Seo-bo. So, his works are also introduced as Dansaekhwa and exhibited at the several international art fairs, main galleries, and museums. As a result, Lee Ufan has established his brand as Mono-ha artist(Japan) and Dansaekhwa artist(Korea). He is now one of famous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 cost of his works is high. Also, his brand gets brand power. So, he has collaborated with wine makers, and other artists, etc.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new frame of analyzing the world of art, which is understanding artist as a ‘brand’. In the perspective of brand management, I tried to find the branding strategies of artist. Almost every previous researches are focused on few famous artists; Picasso, Warhol, and Hurst, etc. It’s a single case study of Lee Ufan so, it’s hard to apply the rules to other artists. Above all,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artist branding strategy in Korean art world. This research, therefore, will offer the guideline in finding the rules about artist branding.

Analysis for detecting tropospheric ozone from a geostationary satellite platform

박주선 부산대학교 2011 국내석사

극궤도 위성은 지난 30년 동안 지구관측위성으로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위성자료의 시간해상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지궤도위성을 활용한 지구환경 관측체계를 개발하려는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지구환경위성을 이용한 관측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GEMS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GEMS는 300~500nm의 자외선 및 가시광선을 관측하기 위한 스펙트로미터로 2018년에 한국의 2번째 정지궤도 위성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 시간·공간 분해능 자료는 청정 화소 관측 샘플링 수를 매우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GEMS의 시간 분해능과 공간분해능으로 MTSAT-IR 가시채널 자료를 재격자화하고, 이를 통해 구한 GEMS 자료에서, 반사도 경계 값을 이용하여 구름 화소를 제거함으로써, 청정 화소 샘플링 수를 계산하였다. 이것을 OMI의 청정 화소 샘플링 수와 비교한 결과 GEMS와 OMI는 각각, 연평균 63% 와 17%의 청정 화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지궤도 위성은 극궤도 위성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대류권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에의 대류권오존 탐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대류권 오존 측정에 대한 민감도는 태양천정각 (solar zenith angle) 과 위성천정각 (satellite viewing zenith angle) 에 매우 의존한다. 그래서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오후에 측정되거나 센서의 시야각 (Field of view) 내 가장자리에서 관측한 자료는 대류권 오존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추정된 오존량이 실제 오존량과 가까울수록 1이 되는, ozone retrieval efficiency (ORE)를 정의하여, 오존측정 민감도에 대한 태양천정각과 위성천정각, 지표반사도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류권에서는 태양각과 위성각이 커지고 반사도가 높아질수록, ORE 값은 커짐이 나타났다. 한편, 성층권에서는 태양각천정과 위성천정각이 커지면, ORE 값은 1 이상의 값이 되며, 지표반사도의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류권 오존 탐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정지궤도 위성의 다양한 태양고도 관측 자료와 대류권 오존 측정 효율성에 대한 태양천정각의 의존도를 이용하여 대류권 오존을 산출하는 방법인 geostationary residual method (GRM)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정오에 관측한 오존전량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관측된 오존자료를 빼줌으로써, 대류권 오존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개념을 적용하여 구한 averaging kernel (AK)은 약 5km에서 최대값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GRM 방법이 대류권 오존에 대한 측정 민감도를 증대시켜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찾은 AK은 자외선 영역의 다양한 파장의 조합으로 결정되는 AK를 이용하여 오존 프로파일을 구하는 방법인, optimal estimation method (OEM)의 대류권 degrees of Freedom for signal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두 번째로는 40~60%의 지표 반사도는 하부 대류권 측정 민감도를 1에 가까운 값을 갖게 해줌이 분석되었다, 이것은 낮은 구름이 존재할 때, 대류권 오존에 대하여 측정 민감도가 높은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geosynchronous (GSO) 궤도가 하부 대류권 오존 측정 민감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GSO 위성은 북반구에 대하여 GEO 위성에 비해 작은 위성 관측각으로 지구를 관측하므로, 측정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GSO는 위도 40°N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개선 결과를 제공하였다. 고위도 지방에 대해서는 20~30%의 비교적 높은 개선 결과를 제공하지만, 개선된 측정 효율성은 50% 이하로 나타남을 고려해 볼 때, 20~30%의 개선 정도로 GSO의 적용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하다.

(The) characteristics of Asian dust and a method to detect It with MTSAT-1R and MODIS IR channels

박주선 부산대학교 2013 국내석사

황사의 관측은 지상과 위성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상관측은 목측과 분진 측정기 등을 통해 수행되는데, 지속적이고 정량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황사 입자의 물리·화학적 분석에 용이하다. 하지만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해 이동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위성 관측은 정확한 수치자료를 얻을 수는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의 연속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 황사예보에 도움을 준다. 위성 황사 관측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외선은 구름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고, 흡광성 에어로솔인 황사에는 민감도가 높아 효과적인 관측이 가능 하지만 공간해상도가 낮아 황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 가시광선을 이용한 황사탐지는 황사 입자가 빛을 반사하는 특징을 이용한다. 이 파장은 대부분의 위성이 보유하고 있어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반사도가 높은 지표면이나 구름이 존재하는 곳에서 황사를 관측하기 어렵다. 또한 자외선과 가시광선은 야간의 관측자료를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적외선을 이용한 황사탐지는 11과 12 ㎛ 두 채널의 밝기온도차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TD)를 이용하여 구름과 황사를 구분하는 것으로 Prata (1989)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적외 파장들 중 3.7 ㎛는 황사에 대해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적외선 파장에 비해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야간 경계값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11, 12 ㎛의 BTD 만을 이용해 황사를 탐지 할 경우 지표특성에 따라 두 채널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므로 고정적으로 잘못된 황사신호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경 밝기온도차 (Background Brightness Temperature Difference, BBTD)를 도입하여 보정함으로써 황사 측정의 민감도를 개선하였다. 배경 밝기온도차를 이용한 황사탐지 방법은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정지궤도 위성은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관측이 가능하여 황사의 이동경로 예측에 유리하나, 보유한 채널수가 많지 않고 공간 및 분광 해상도가 낮아 정확한 BBTD 산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극궤도 위성은 매시간 연속적인 관측은 불가능 하지만 정지궤도 위성보다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가 높아 신뢰도 높은 BBTD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에 적용했던 BBTD 방법을 MODIS에 도입하여 황사지수인 MODIS Asian Dust Index를 산출하였고, 이것을 자외선을 이용해 황사를 관측하는 OMI 에어로솔 지수 (Aerosol Index, AI)를 통해 검증하였다.

韓國의 兵役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박주선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 Republic of Korea recruits its force by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by constitution, meaning that every Korean man has the duty to serve in the military, by principle. This system is based on the idea of fairness.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cases showing corruption in efforts to evade military service, which calls on distrust towards the military and distracts our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is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the current military system in large. Although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d a variety of policies to approach North Korea which have pretty much raised a sense of friendship, there still have been cases that show North Koreas belligerent attitudes that still keep on the hostile military confrontation in the peninsula. This kind of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 still demands a reliable defense system. However, the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the reduc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r the military organizations inefficiency lead to an overall challenge to the original ideas of the present military service system. The military has to keep on its strengthening of the national defense capability, while improving its own efficiency in order to create a more mutual and interrelating relationship with the civilian society. Therefore, I believe an in-depth study and research on this subject seems more than necessary. In this study, we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with foreign systems and investigate them in the respect of relevance and efficiency considering the possible forthcoming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circumstances that we might face later on, in order to examine the prospects of convergence from enlistment by duty to a more efficient and enhanced system of recruitment, in the sense of paid professional career soldier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extensive methods to use for problems during or after the system shifting that can be of help, hopefully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manual defines the principal concept of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defense system this way; by pursuing to prepare for the uncertain dangers of the future in addition to just preparing from the threats of the North Korean forces, we will build a defense system corresponding our financial capability, that will bring a reinforced military relationship for a bilaterally or multilaterally strategic cooperation. In other words, it is emphasizing the facts that the post cold war and the economic crisi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changing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the importance of financial capabilitys role in defense has enlarged, and that cooperative security should be achieved through military alliance. Once again in other words, we could narrow down the critical point to the shift of the definition of self defense system from a territorial point of view to a more economic point of view. Therefore, we will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the formerly stated enlistment and recruitment in a financial point of view. The biggest obstacle in bringing the recruitment system to reality is said to be the financial side. However, this is not true. Considering the benefits of modernizing the military to fit the standards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s, and considering the opportunity cost of the human resources, the recruitment system is definitely superior. In numerical value derived from economical analysis, the minimum opportunity cost of those serving the military in a year would be at least some 5.5 trillion won, but after regarding the other expenses they have to pay by spending their most critical years in the military, the numbers would be much higher. The military expense is in fact much under estimated in the current system than it actually is. Further more, as a matter of fact, our economic scale has the capability to transfer all the currently enlisted soldiers in duty into well paid, recruited professional military officials. The military research institute reported that such a transfer would cost a 8 trillion won, and after reorganizing it to a more efficient army, the cost will be around 2.5 trillion won, which is not a difficult price to pay compared to the formerly referred cost of 5.5 trillion or more, and which is a price that we can immediately prepare anytime. While we could save the spirits and ambitions of those young people starting their lives by not cutting off in the middle of their courses, our country would benefit from a creative energy that could contribute to an early stage knowledge-information based, future society, a well developed advanced country. The new recruitment military service system will result in a human resources revolution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that will influence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the culture itself with an enormous vitality. Militarily, the introduction of a truly professional career soldiers system will discontinue the inefficiencies of the military today, and will be reborn as a scientific one that will protect us safely from the i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circumstances.

Comparison of myogenous and arthrogenous pain patients of TMD using Research 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박주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