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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종구(朴鐘九) (검색결과 6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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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한국발명진흥회 1989 發明特許 Vol.14 No.3
뛰어난 발명으로 평가되어 자금주를 만나 포스전자를 설립, 전무로서 발명과 기업을 함께 하고있는 박종구씨. 이미 10건의 발명을 양도한 바 있는 박씨는 지난 87년 뉴욕국제발명전과 88년 서독국제발명전에서 각각 동상을 차지했으며, 87년 발명의 날에는 우수발명인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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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최재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2
본 연구는 비선호시설 중 장사시설인 승화원(화장장)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입지갈등을 겪어왔던 서울시ㆍ부산시ㆍ울산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대한 갈등발생 요인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발생 요인들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의 정책결정을 수용하는 입지찬성의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갈등발생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이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사시설의 입지찬성 인식 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정책 형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장치를 강구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장사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負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서 입지지역 주민들의 입지저항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수준의 보상체계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보상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사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생활환경의 피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장사시설의 입지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장사시설의 기술수준이나 안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갖게되는 불신이 입지저항의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설관리의 안정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수준이나 시설의 도입과 함께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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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3
경찰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있는 경찰행정에 있어서 바로미터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정립되고 있지 않다. 일부 경찰관들의 기강해이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할 경우 경찰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본 연구는 경찰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임 경찰관들을 포함한 경찰관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개혁을 통한 경찰문화를 재정립해야 한다. 셋째, 감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찰유해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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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이영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2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부동산 공개념 중심으로 토지소유형평성, 주택소유형평성, 토지투기억제, 주택투기억제로 분류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이 기간 동안의 정부 및 공식기관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토지소유편중이 참여정부기간 동안 오히려 심해져 토지소유형평성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택소유편중은 비교적 완화되어 주택소유형평성 효과가 있었다. 한편 지가는 안정되어 토지투기억제 효과가 있었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주택투기억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과 강남권의 국지적 원인으로 촉발된 토지투기억제 대책과 주택투기억제 대책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결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었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국토발전의 큰 틀 아래 집행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필요가 있고, 환경문제와 서민주거문제를 제외하고는 시장개입을 최소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동산 특유의 시장외적 요인과 정성적인 심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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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地方行政硏究 Vol.9 No.1
This paper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local finance in an era of citizen-elected chief executive which is to be started in 1995. Up to the present, local finance has been treated as the sub-unit of central finance so that the room for self-determination of financial matters by local government is not allowed. Also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 from weak financial condition and intraregional financial base differences. In order to local autonomy system be successfully established, central government has to do its role as a promoter of local finance by transferring its revenue base to local governments and allowing local autonomy in financial decisions. Local governments also have to do their best to enlarge their financial resources to cope with increasing citizen demands for public servi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planning and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fina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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