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의 효율성 추정 및 효과 분석

박임수 한국기업경영학회 2019 기업경영연구 Vol.26 No.5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위탁운영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급수인구 30만명 미만 128개 지자체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확률변경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자체들의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26곳 위탁지자체들의 효율성은 2006년 66.3%에서 2015년 77.2%로 10.9%p 향상되었고, 비위탁지자체들은 62.3%에서 71.6%로 9.3%p 상승하였다. 한편, 위탁 지자체의 10년간 평균 효율성은 68.2%, 비위탁지자체의 평균 효율성은 59.9%로 나타나 위탁지자체가 비위탁지자체에 비해 8.3%p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위탁운영과 효율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탁운영여부 이외에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한 패널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위탁운영은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과 비위탁 집단과 위탁시점 전후의 효율성 차이를 동시에 반영하는 이중차분모형의 분석결과에서도 위탁운영은 효율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생산과 운영효율성만을 논의한 것으로 향후 재무적, 재정적 측면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nagement system by consignment or outsourcing introduced to improve the local waterworks efficiency. Data from 2006 to 2015 of 128 municipalities with less than 300,000 water supply populations were used for analysis.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The efficiency of the 26 consigned municipalities increased 10.9% points from 66.3% in 2006 to 77.2% in 2015, while the other municipalities increased 9.3%p from 62.3% to 71.6%.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consigned local government for 10 years was 68.2%, and the average efficiency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 was 59.9%, which was 8.3%p higher. In order to empirically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ignment and efficiency, panel regression an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s were used. The analysis of panel regression model, which controls factors that may affect efficiency including the consignment, shows that consignment operat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fficienc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signment op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iciency improvement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which simultaneously reflected the difference in efficiency between the consigned and unconsigned groups and the time before and after consign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only discuss production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spects in the future.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구매 의도 및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박임수,정일영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7

Innovation of genomics technology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 (DTC-GT) which consumers purchase without requesting the service on medical institutes. In 2016, Korea has introduced the DTC-GT but the market size is small comparing to global market. This study analyzes consumers’ purchase intentions and purposes and their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2018 consumer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nal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knowledge after purchase, attitude on medical care benefit, health statu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purchase intentions. Purchase purposes are different on age group and related on medical care rather than health care. These results imply that DTC-GT is needed to improve consumer satisfaction, re-purchase and effective care service.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on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new DTC-GT product development. 최근 유전자분석은 기술 진보와 대중화를 통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2016년부터 허용된 우리나라의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시장은 여전히 도입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시장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구매의도 및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항 및 다항로짓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 미치는 변수로는 사용경험에 기반을 둔 지식, 치료 유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개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구매목적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치료목적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검사결과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향상을 통해 재구매 또는 효과적인 치료 및 건강관리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제품 개발의 전략적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산업 시장과 기술 비교분석

박임수 대한상하수도학회 2021 상하수도학회지 Vol.35 No.6

This study investgates Korean water technology through the water market perspective and analyses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water technology classification, wat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analysed through the technological influence index and market dominance index which are based on the extracted water technology patents from the US, Europe, Korea, and Japan for the last decade. As a result, the Korean water technology patents were lack in influence and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patents. There are two most tech-influential industries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y consisting pipes, sterilization, disinfection, and advanced water purification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dustry including seawater desalination and water resource development. Due to the domestic usage of the patents, the Korean water technology patents scored low in global market PFS(Patent Family Size) index compared to their CPP(Cites Per Patent) index. The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the analysis on Korean wat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using water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and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water market.

사회적 가치 분류체계 연구 : 공기업(K-water)을 중심으로

박임수,안이슬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9 기업경영리뷰 Vol.10 No.2

Public companies have recently been required the important role to create social value as well as to improve managerial efficiency.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and analysis of a numerical taxonomy of the social value items and actions in a public company, K-water. The results present two distinct clusters of social value items, mission-oriented and general items for public company. In addition, three dimensions in social value actions were observed such as the business context,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hared value activitie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ublic companies keep doing their mission-oriented business to create social value, and contribute to social responsibility, internalize a sustainable system for social value realization. 공공기관들은 최근 경영효율성 개선뿐 아니라 공공성 제고 및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선도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의 개념적 포괄성 및 모호성, 그리고 개별 공공기관들의 업무영역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량적 분류체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이 추구하여할 사회적 가치를 분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활동들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실시한 결과, 개별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고유 업무영역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일반적 사회적 가치 창출로 분류되며, 국민들은 고유 업무영역에 기초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들은 고유 업무에 기반을 둔 사업 활동, 사회적 책임 활동, 그리고 둘이 연계된 공유 활동으로 체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 근거한 고유 사업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요구에 따른 책임있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내재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지방상수도 지속가능성과 현대화사업

박임수 한국수자원공사 2017 저널 물 정책·경제 Vol.29 No.-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른 성장과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도시와 시·군 지역의 격차가 확대되어, 대도시의 수도사업자는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 반면 시·군 지역 지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시·군지역 지자체의 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노후시설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고보조를 통한 현대화사업을 2017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1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될 현대화사업의 성과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논의 및 검토는 남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개별 지자체의 여건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개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대화사업 종료이후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참여확대, 수도사업 광역화 등 지방상수도 전반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국고지원을 통한 현대화사업은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경영개선과 더불어 지방상수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한 다면, 사업성과의 향상 및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박임수,박하윤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23 주관성연구 Vol.- No.64

This study analyzed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community enterprise sustainability held by community enterprise operators, employees, and officials by applying Q methodology. Community enterprises introduced in 2011 have achieved quantitative growth through an introduction and expansion period, but have reached a point where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have begun to determine whether community enterprises can achieve their original purpose and be maintain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as research on community enterprise sustainability is still minimal, this study sheds lights o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ies and operations by typifying the perception of community enterprise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enterprises was recognized as differentiated into three types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the immediate situation or conditions faced by community enterprises. Type 1, which shows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mmunity businesses, is market-oriented; Type 2, which shows a neutral attitude, is community-oriented; and Type 3, which shows a somewhat pessimistic attitude, is oriented toward government support and is aware of sustainability. It was found that thes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internal changes in community businesses, such as strengthening business and community spirit, are important, but the government, including systems and policies, also needs to change consistently and in a direction to improve sustainability.

한국의 수자원개발이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박임수,최한주,김민영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한국의 수자원개발이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박임수,최한주,김민영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Vol.2016 No.3

하수 및 하수재이용 운영주체(민간·공공)에 따른 성과분석

박지혜,박임수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21 저널 물 정책·경제 Vol.36 No.-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수자원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민영,최한주,박임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