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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이석 (검색결과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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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과 투표참여제도의 관계분석
박이석,최일문 한국정책개발학회 2009 정책개발연구 Vol.9 No.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과 투표참여제도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정책점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먼저 역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세를 분석하여 유권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 정도와 투표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18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투표참여 우대제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처음 시행한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선거참여 우대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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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석 한국행정학회 201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이 논문은 「공직선거법」 제정 정책결정과정의 사례를 연구하여 후행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에 본보기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 함의 점을 찾고자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1공화국의 3.15부정선거 결과와 제3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선거부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탄생한 법이다. 이러한 선거부정의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김영삼 문민정부는 정치 이해관계자의 아무런 저항 없이「공직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은 선거자유보다 규제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제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사법기관은 엄격하게 판단 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선거 운동의 규제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선거 자유를 방해하게 한다. 따라서 선거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폐지하고 선거운동주체 범위를 확대하며, 선거운동방법 중 일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 ``투표 취업 가점제``와 ``재외투표 공관투표소 투표와 우편투표제``를 병행실시 할 것을 제안하고, 유권자 투표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전자투표제 도 도입``과 ``투표소 개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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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석,최일문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1
이 논문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를선택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주의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인 2표제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그 영향은 줄어든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은 학력보다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유권자의 정당이념과 지역주의의 정당이 다를 경우 지역구 대표는 지역주의에 의해, 비례대표는 정당이념에 의해 유권자들이 투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쟁점요인인 대통령탄핵소추안결정은 유권자의 30.8%가지지정당을 바꾸어 그중 46.2%가 열린우리당에 투표하였을 정도로지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경력ㆍ학력 등 후보자 요인보다 정당이념 등 정당요인에 의해 투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행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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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이석 국회입법조사처 2015 입법과 정책 Vol.7 No.1
In the elections, it should be free and fair, and ensured equal opportunity. When the freedom is a prerequisite for election campaign,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can transmit accurate information to voters, and voters can use the information to elect the mo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In our electoral history, a number of election frauds have been performed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Elections in 1948 to 1990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as made because of the history of election frauds of those days. Therefore, the election law was focused on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election fraud, and to ensure fairness. However, we can see a result of the effort, through several tim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tc. Election fraud is almost disappeared now and it has entered an era of democracy. Due to the change of electoral environment, it is brought out of the election focused on the regulation, so as to do a campaign freely, voters obtain information of exact candidate in order to exercise a reasonable sovereignty. For these purpose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election law has restrict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proposed legislative policy.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논쟁이 되는 부문은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고 그 정보에 의해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1948년 제헌의회의원선거부터 1990년대 각종 선거까지 수많은 선거과정에 부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직선거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선거부정을 막고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이 대부분 사라져 규제중심의 선거법은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규제중심의 선거에서 벗어나 후보자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유권자는 정확한 후보자의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분석하고 입법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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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석,최일문 한국정책개발학회 2008 정책개발연구 Vol.8 No.2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정부수립 후 직접선거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율 하락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점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투표율이 낮아진 변수를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 격차, BBK 주가조작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19세 이하로 선거연령 인하, 지역ㆍ세대간 대결구도 미형성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 격차와 BBK 주가조작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지역ㆍ세대간 대결구도 미 형성의 변수는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세에서 19세로 선거연령 인하변수는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권한 유권자들은 "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기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 TV 투표참여 광고 동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기권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부재자투표 개선, 사전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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