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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Adalimumab 사용 후 간질성 폐렴의 급성 악화 1예

        박우경,이연선,원삼,김혜린,이정훈,이광복,김종현 대한노인병학회 2013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Vol.17 No.3

        A 69-year-old woman with 6 years history of seropositive rheumatoid arthritis (RA) and asymptomatic interstitial lung disease (ILD) began taking adalimumab for ongoing arthritis despite intakes of sulfasalazine and hydroxychloroquine for treatment. ILD progressed noticeably after 10 weeks of starting adalimumab. We discontinued adalimumab and added methylprednisolone 40 mg, and the patient's clinical findings gradually improved. The beneficial and adverse effects of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hibitors on RA associated ILD are unclear but this case reports adalimumab could abruptly exacerbate known ILD. We emphasize cautions on the use of adalimumab, one of the TNF-α inhibitors, in elderly RA patients with preexisting ILD.

      • KCI등재

        최근(2020-2021) 프랑스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 : COVID-19 관련 가처분결정을 중심으로

        박우경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행정판례연구 Vol.27 No.1

        Les années 2020 et 2021 ont été exceptionnelles pour le Conseil d’État. Il a fallu adapter son organisation et innover pour traiter les requêtes et les projets de texte en liens avec l’épidémie dans les délais les plus brefs, et dans des circonstances particulièrement contraintes. Cet article analyse les décisions référé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entre mars 2020 et novembre 2021,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référés importante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requêtes en référés». Toutes les 76 ordonnances du juge des référés sont classées soit en référé-suspension, soit en référé-liberté. Face au COVID-19, les requérants ont préféré le référé-liberté, car ils ont pu recevoir des résultats similaires en 48 heures. La frontière entre les deux s'est finalement estompée. L’intérêt pour agir d’une association contre un acte administratif est apprécié tant au regard de la nature des intérêts qu’elle défend que de son champ d’action. En période de crise sanitaire, les associations d'intérêt public concernées ont comblé le vide en revendiquant la liberté fondamentale des plus démunis. Le juge des référés a recours à l’injonction, mais il ne peut prendre que des décisions provisoires. En matière de référé-liberté, il a été conduit à enjoindre à l’administration de prendre « toute disposition de nature à sauvegarder l’exercice effectif de la liberté fondamentale en cause », y compris lorsque l’injonction conduit à des mesures difficilement réversibles. De manière générale, dans le cadre du référé-liberté, les mesures susceptibles d’être ordonnées par le juge des référés sont particulièrement étendues. Dans la plupart des affaires de référés d’urgence, the juge des référés a fait preuve d’une certaine déférence à l’égard du Gouvernement afin que les mesures administratives puissent être appliquées efficacement dans les situations d'urgence, mais en cas de danger caractérisé et imminent pour la vie des personnes, il a enjoint à l’administration de tirer les conséquences résultant de la suspension qu’il prononce. En matière de référé-liberté, il est intervenu en 48h, dans la procédure contradictoire, pour vérifier si les restrictions aux libertés imposées en raison du risque sanitaire étaient justifiées. Dans plus de 200 affaires, des avancées ont été obtenues lors des audiences, l’État a été rappelé à ses devoirs ou les mesures contestées ont été modifiées par l’administration avant la décision du juge. Des implications significatives peuvent être trouvées pour la révision de la loi coréenne sur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en observant comment le conseil d'État gère les référés d’urgence en temps de crise. 지난 2년간(2020-2021) 국사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크게 증가 한 가처분사건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조직 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했다. 이 글에서는 1년 8개월의 기간(2020. 3. 22.-2021. 11. 22.)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국사원 가처분결정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중요결정으로 선정된 76건의 결정을 ‘가처분신청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토대상 중요결정 76건은 모두 집행정지가처분사건 또는 자유보호가처분사건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신청인들은 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유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면서도 48시간 내에 결정되는 자유보호가처분제도를 선호하였고 양자 간 경계는 흐려졌다. 가처분사건에서도 원고적격과 대상이 넓게 인정되는 점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마땅히 긴급히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자유가 관련 공익단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주장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틈새를 메워 주었다. 가처분법관이 정부에 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식과 그 한계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계쟁 행정작용에 대한 집행정지에 더하여 적극적인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가처분결정에서도 계쟁 법령의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집행정지를 명하는 것에 그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법관이 자유보호가처분결정을 통해 명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는 넓다. 국사원은 대부분의 가처분사건에서는 행정의 결정을 존중하여 행정의 조치가 위급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하면서도, 이익형량의 결과 신청이 인용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행정의 결정을 견제하여 침해받고 있는 기본적 자유를 신속히 회복시켰다. 특히 자유보호가처분결정의 경우, 48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 제약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심구조를 유지함으로써, 행정 스스로 의무를 상기하고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에 행정결정을 변경하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사례들을 상당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사원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가능 한 가처분제도를 어떻게 정립해나가는지를 지켜보면 우리 행정소송법 개정 작업에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

        박우경,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Afin d'établir un système légal sur la cybersécurité, il est inévitable de comprendre et d'appliquer les tendances de la législation étrangère en tenant compte de la caractéristique du cyberespace qui n'a pas de frontière. Parmi ces législations étrangères, la législation française retient de plus en plus l'attention. Depuis le Livre Blanc de 2008, la France a adopté des stratégies de défense actives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systèmes d’information. En outre, la France a réorganisé ses systèmes juridiques après avoir connu des terreurs en 2015-2016. L'un des problèmes liés à la cybersécurité en droit administratif concerne la manière de définir la limite de la portée de contrôle et de gestion de l'information par l'État. En raison de la densité croissante des réseaux de communication, les États doivent s’efforcer non seulement de protéger les informations qu’ils ont collectées, mais également de protéger les systèmes d’information des grandes entreprises. Cet article limite l’objet de l’argumentation juridique à la «protection du système d’information» et cherche à déterminer comment la France et l’Union européenne résolvent le problème. Et dans cette perspective, l'article vise à donner un aperçu du système juridique actuel en matière de cybersécurité en France ainsi que de son histoire. Des questions connexes, telles que la relation juridique entre le contrôleur et le contrôlé du système d’information, seront examinées en détail. 사이버안보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외국 법제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프랑스 사이버 안보 법제를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프랑스 법제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프랑스 국방백서의 발간 이래로 프랑스는 정보시스템보안 문제에서 능동적인 방어전략을 취해 왔고,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했던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법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연구의 초점은 사이버안보 영역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이다. 즉, 공익활동수행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가 수집한 정보 그 자체와 국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면, 통신망이 점점 더 촘촘하게 연결되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의 정보와 정보시스템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안보 관련 법적 논의의 대상을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에 한정하고, 이러한 쟁점을 프랑스가 어떻게 바라보고 풀고 있는지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법체계의 연혁 및 현황을 개관하고, 관련된 쟁점으로 국가정보시스템보안청(ANSSI)과 같은 통제 내지 지원 주체와 필수기반시설운영자(OIV)와 같은 협력주체 내지 지원 객체 간 법적 관계를 검토한다.

      • 제타 포텐셜과 레올로지 측정을 통한 최적의 Y-TZP/Mullite 슬러리 안정성과 분말의 분산 : Optimization with Zeta Potential and Rheological Measurements

        박우경,전병세,--,--,--,-- 경남대학교 신소재연구소 1999 論文集 Vol.11 No.-

        가압 여과(Filter pressing)에 의한 Y-TZP/Mullite 세라믹 복합체의 제조를 위하여 슬러리의 분산거동을 살펴보았다. 각 조성에 해당하는 현탁액의 분산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제(NaHMP) 함량을 각각 0~1 wt.% 첨가시켜 pH 변화와 제타 전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Y-TZP, 그리고 Mullite는 분산제의 함량을 각각 0.5 wt.%, 그리고 0.8 wt.% 첨가하였을 때 최적의 분산 조건이 형성되었으며, 이 때의 pH 값은 8(±0.2) 이었다. 또한 Y-TZP/Mullite 혼합 현탁액에서 최적의 분산조건은 0.6 wt.% (pH 8.2)이다. 각 현탁액의 최적의 분산조건에서 고체함량을 20 vol.%로 한 Y-TZP/Mullite 현탁액에 결합제 함량이 약 0.15 wt.% 일 때, 가압 여과에 적절한 점도값인 100 cps를 나타내었다. Y-TZP/Mullite Slurries Stability by Filter Pressing were investigated. For the stable suspensions consisting of Y-TZP and Mullite. were examined dispersion behavior and viscosity measurement. A dispersing agent (NaHMP) was changed from 0 to 1 wt.%. and then pH and zeta potential was measured. As a result of examinations, the optimal contents of the dispersing agent for Y-TZP, and Mullite were 0.5 wt.%. and 0.8 wt.% respectively. and the pH values were around 8 (±0.2) . The optimal contents of the dispersing agent for Y-TZP/Mullite were 0.6 wt.%(pH 8.2). Optimal binder content of Y-TZP/ Mullite slurry for filter pressing was 0.15 wt.% and viscosity was 100 cps when the solid loading was 20 vol.%

      • KCI등재

        백서의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우경,김성식,박수병,손우성,김용덕,전은숙,박미화 대한치과교정학회 2008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38 No.3

        치아이동 시 피질골 천공이 치조골 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후 15주된 자성백서를 사용하여 피질골 천공 후 치아이동을 실시한 실험군(Tooth movement with cortical punching: TMC group, n = 16)과 교정적 치아이동만 실시한 대조군(Tooth movement only group: TM group, n = 16)의 치아주위조직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에 20 gm의 힘으로 상악 전치부 사이를 이개시키는 치아이동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에서는 상악 전치부 구개부위에 피질골 천공을 실시하였다. 치아이동 후 1, 4, 7, 14일째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동물을 희생시켰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OPG, RANK, RANKL의 발현을 비교한 결과, OPG의 발현은 양 군 모두에서 미처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되었으나, 실험군에서의 발현이 대조군보다 컸으며, RANK, RANKL은 피질골 천공을 시행한 경우에 더 강한 발현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피질골 천공이 치주조직의 OPG, RANK, RANKL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치조골의 재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ortical punching could stimulate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during tooth movement by immunohistochemistry. Methods: 34 sprague-dawley rats (15 weeks old) were allocated into 3 groups: TMC group (experimental group; Tooth Movement with Corticotomy, n = 16), TM group (control group; Tooth Movement only group, n = 16), and non-treatment group (n = 2). 20 gm of orthodontic force was applied to rat incisors by inserting elastic bands. The duration of force application was 1, 4, 7 and 14 days. A microscrew (diameter 1.2 mm) was used for cortical punching of the palatal side of the upper incisors in the TMC group. Results: Distributions of OPG, RANK, and RANKL were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stry. OPG, RANK and RANKL were observed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n the compression side, the degree of the expression of OPG decreased in both groups. The expression of RANK was most prominent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4. The expression of RANKL was most intensive and extens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of day 7. However, the expression of OPG was decreased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compared to the non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of OPG, RANK and RANKL after force application were decreased at day 14.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cortical punching might stimulate remodeling of alveolar bone during a 2 week period of tooth movement without any pathologic change.

      • KCI등재

        最近(2020)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박우경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2

        Cet article analyse les décision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hors ordonnances, entre décembre 2019 et novembre 2020,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importante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contentieux de l’annulation». La plupart des requérants dans ces affaires ont demandé au Conseil d’état d’annuler la décision attaquée par la voie du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Le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est recevable pour les actes administratifs unilatéraux, y compris les actes réglementaires. Il convient également de noter que la capacité d’agir est largement reconnue dans les décisions examinées. Les requérants qui déposent un recours en excès de pouvoir n’ont pas à prouver la violation d'un droit subjectif, mais seulement qu'ils ont «un intérêt personnel et direct». Les actions de groupe sont réservées aux associations déclarées dont l’objet statutaire correspond aux intérêts auxquels il a été porté atteinte. Dans les cas examinés, les caractéristiques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mme contentieux objectif se retrouvent dans la reconnaissance des actions exercées au nom de groupes, ainsi que des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contre les décisions de rejet à double effet (destinataire et tiers), lesquelles n’auraient pas été recevables dans notre cas. 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9,800여 건을 처리하였다. 이글에서는 1년의 기간(2019. 12. ~ 2020. 11.)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중요판례로 선정된 16개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검토대상 중요판례 15건은 월권소송으로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 취소소송과는 달리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방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의 개별행위뿐 아니라 법규제정행위도 포함된다. 특정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월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취소소송의 유형도 세분화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검토대상 판결들에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입증하는 데있어 자신이 침해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살펴본 사안들에서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의 부존재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지 않을 ‘제4유형의 취소소송’(수익적 제3자효를 갖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거부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사안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객관소송으로서의 월권소송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행명령청구 사건 3건 가운데 2건이 환경관련 소송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집행판결로서의 이행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행정청에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첫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바로 전부인용하지 않고 행정청이 한 번 더 소명할 기회를 주는형식으로 이행명령을 하여,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환경관련 분쟁, 특히 기후변화 관련 분쟁에서 국사원이 의미 있는 선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 KCI등재

        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박우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7 행정법연구 Vol.- No.5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수행하여 온 많은 사업들을 민간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실시협약의 변경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공정한 입찰절차, 혈세 낭비 방지 등의 공익이라는 가치와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담보 등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실시협약 변경의 조건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비교 준거로 프랑스 행정계약에서의 계약 변경 조건을 검토한다. 프랑스는 공역무 수행을 위하여 특허계약, 민관협력계약 등의 행정계약을 활용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왔고, 최근에는 EU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찌감치 공역무 수행 원칙에 기초해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행정계약을 구별하여 관련 개념과 제도를 정교화해 온 대표적인 나라로, 공익 추구를 본원적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필요한 계약 수정 및 보완의 여지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계약당사자 간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변경의 기본 원칙은 바로 위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 법령상 현저한 계약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인정되는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로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 또는 서비스를 원래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이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공익을 기본적으로 우위에 두면서도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익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의 권리와 민간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상위 목표에 비추어 조율해 균형을 맞추려는 지향은 계약 변경을 둘러싼 이분법적 시각—행정‘계약’에 주목해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시각과 ‘행정’계약에 주목해 행정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는 특히 실시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을 자리매길 수 있는 행정계약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숙고하는 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Des évènements imprévisibles peuvent survenir pendant la phase d'exécution des projets réalisés dans le cadre d'un contrat passé par l'État ou des collectivités locales avec le secteur privé. En particulier, la modification des contrats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a soulevé de multiples problèmes dans notre société. La problématique consiste à rechercher un équilibre satisfaisant entre les différents intérêts en jeu afin de concilier les intérêts publics (bon usage des deniers publics, procédure d'appel d'offres équitable, etc) avec les intérêts privés (protection de la confiance du cocontractant, préservation de l'efficacité des projets d'investissements privés, etc). Cet article examine les conditions de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uvrages publics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dans le but d'établir des critères comparatifs susceptibles d'avoir des implications sur la définition des règles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La France a accumulé une longue expérience en matière de contrat administratif pour la gestion de ses services publics avec, notamment, le contrat de concession et le marché de partenariat. Dans le cadre de la transposition de directives européennes, elle a récemment engagé une série de réformes visant à corriger et compléter la législation applicable. Le modèle français se caractérise par l'élaboration de concepts et d'un régime spécifiques liés à la distinction, établie de longue date sur la base des principes régissant le service public, entre le contrat de droit commun et le contrat administratif. La possibilité de modifier ou d'ajouter une clause contractuelle est strictement encadrée. Elle doit nécessairement reposer sur des motifs d'intérêt général et ne doit pas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e principe selon lequel les parties au contrat ont la possibilité de procéder à une modification non-substantielle de celui-ci sans recourir à une nouvelle procédure d'appel d'offres reflète les préoccupations énoncées ci-dessus. En l'état du droit en France, la modification du marché de partenariat est possible sans nouvel appel d'offres lorsque les modifications ont été prévues dans les documents contractuels initiaux sous la forme de clauses de réexamen, lorsque des travaux ou services additionnels fournis par le cocontractant initial sont devenus nécessaires, lorsque la modification est rendue nécessaire par des circonstances qu'un acheteur diligent ne pouvait pas prévoir, lorsqu'un nouveau titulaire se substitue au titulaire initial du marché à la suite d'une opération de restructuration du titulaire initial, et, enfin, lorsque les modifications, quel qu'en soit leur montant, ne sont pas substantielles. Ces conditions détaillées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offrant une certaine souplesse pour prendre les mesures supplémentaires nécessaires à la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dans une logique positive ou constructive dans la mesure où elles permettent de faire prévaloir l'intérêt général sans pour autant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intérêts du cocontractant. La recherche d'un tel équilibre entre les droits de l'administration et les droits privés, en accord avec l'objectif supérieur de satisfaction de l'intérêt général, permet de dépasser le débat entourant la modification du contrat entre, d'un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a nature contratuelle, doit nécessairement être respecté par les parties et, d'autre part, les tenants d'un contrat ""administratif"" qui, du fait de son régime dérogatoire du droit commun, est susceptible d'être modifié unilatéralement par l'administration. En particulier, dans le contexte du débat coréen sur les conditions et la procédure applicables à la modification du contrat de construction et d'exploitati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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