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행정체계 현황 분석과 개편방향 탐색

박석희 ( Sauk 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1 정부와 정책 Vol.4 No.1

농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식품산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규제 중심의 농식품행정에서 벗어나 농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정부는 농수축산물 안전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검역기관 3개를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식품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식품연구개발, 품질관리 및 인증, 품종관리 등 관련 정책기능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농식품산업 지원정책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융합적 농식품산업육성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과 연계된 개발기술의 보급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및 농림부 산하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농촌진흥청과 통합하여 연구개발, 기술보급, 산업화 기능의 분리형에서 기술종합지원형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는 통합적 농식품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농식품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 외국사례 분석, 관계자 설문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도출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농식품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argue empirically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comprehensive joint-up administration in an agro-food industry promotion policy. A rapid change in the environment for agro-fisheries industries has gradually enhanced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a food industry. A governmental policy, in line with this, has extended to strengthen agro-food industries beyond the safety regulation on food; for example, in addition to integrating three quarantine service agencie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supporting agro-food industries. Thus,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support of the industries yet still distantly diffused to several agencies - e.g. agro-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agro-food quality management & certification, and genetic seeds management - should be effectively integrated with a view to the extension and industrialization of newly developed technologies. It might be a joint-up administration rather than one separated by each function that can crystallize a more effective farm-to-table system in a rapidly changing industry environment.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박석희 ( Sauk-hee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3

냉전 종식 이후 1995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원조가 확대되었는데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북원조의 투명성·효과성 문제가 증폭되어 201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DAC에 의하면 2002년 이후에도 국제사회는 북한개발원조를 지속해 왔는데 매년 적게는 7천만$에서 많게는 2억7천만$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둔 한국의 대북원조도 1995년에 시작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확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원조 자원의 오·유용, 공여국들의 정치·외교적 활용, 공여기관 간 원조 불일치와 비조화 등이 대북원조의 책무성, 투명성, 효과성을 제약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모순으로 체제불안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원조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현황을 토대로 대북문제 접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북한개발협력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대북원조를 보편적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The volume of aid to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d after 1995, but it gradually reduced after reaching a peak in 2002, and notably decreased in the 2010s following NK’s nuclear weapons tests in 2006 and 2009. Nonetheless, according to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the scale of annual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tween 2002 and 2018 was recorded as from a low of $70 million to a high of $270 million. In addition, humanitarian aid from South Korea to North Korea, which began in 1995, expanded during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lthough it reduced remarkably in the 2010s.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was reportedly not greatly successful in terms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due to non-cooperation by Nor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s among donor countries, and inconsistency and lack of harmony between donor agencies. However, after Kim Jung-Un took office in late 2011,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rsued a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in response to the disastrous economic condition.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demand for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beyond humanitarian aid gradually ro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iscusses future South Korean government aid strategies for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might not be useful in normalization of aid to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but will be necessary in gradually chang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aid in the long term.

정부기관 법인화의 행정책임성 문제 : 농림수산분야 소속기관 사례

박석희(Park Sauk Hee) 한국조직학회 2010 한국조직학회보 Vol.7 No.2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의 격차 원인 탐색

박석희(Park, Sauk-Hee),조강주(Cho, Kang-Joo)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3

본 연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강소형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 실태를 조사하여 기관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 보장, 안전관리·환경보호,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인권경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43개 강소형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2018년도와 2019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확인된 5개 영역의 사회적 책임 이행 실적을 조사함으로써 기관들 간 이행 수준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화 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격차 원인을 기관의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추진의지 및 인식제고, 전략 및 추진체계, 성과관리, 의사소통, 내재화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가 높은 기관들은 관련 전략체계와 이행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내재화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시해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auses of gaps in social responsibility (SR) level between public agencies, particularly small-but-mighty (SBM) agencies. Drawing on both theories of social values and the government’s manual of performance assessment, it classifies publ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five dimensions: employment improvement, enhancement of equal opportunity, safe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regional development by shared growth, and ethical and human rights-based management. The government’s assessment results of 43 SBM agencies for 2018 and 2019 corporate performance clearly show gaps in SR level between public agencie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 responses from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gaps in terms of five elements of low-tier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e. leaders’ willingness and organizational cognition, strategies and systems, performance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 and embeddedness of SR. The survey results reveal that higher SR strategies and execution systems, and deeper embeddedness of managers and staffs on SR make agencies take more and better actions to increase publ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is may give crucial lessons to public agencies in planning and executing strategies and programs for enhancing sustainable management.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분석: 일반 부속기관과의 비교

박석희(Park, Sauk-Hee) 한국조직학회 2015 한국조직학회보 Vol.12 No.3

일반논문 : 일본의 대도시 특례제도 현황과 시사점

박석희 ( Sauk Hee Park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0 정부와 정책 Vol.2 No.2

책임성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부서간 만족도 평가와 분석

박석희 ( Sauk Hee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고객관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내부고객만족도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에서 내부고객만족도(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가 중요한 이유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책임성 측면에서 부서간 만족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부서간 만족도 예비분석을 실시하고, 이어 수정된 모형을 토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총괄 혹은 지원기능 담당부서라고 해서 부서간 만족도가 반드시 높거나 반대로 낮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둘째, 부서간 전반적 만족도는 의사소통 원활성, 업무정책 개선도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셋째, 업무정책개선도, 업무현실 고려성, 업무협조 공감성은 높은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외부고객만족도에 비해 부서간 만족지수가 낮다는 점에서 내부적 책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리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공공기관의 부서간 만족도 제고를 통한 내부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measures and analyzes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CSI) for public organiz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As a pilot test,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fter that, it measures and assesses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for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ccording to a revised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is a critical instrument for increasing the internal accountability of public corporations even though it is composed of only one factor. According to the results, a more desirable ICSI model must be constructed for effec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ment. Otherwise, it is necessary to design measurement indicators systematically to ensure their stability.

일반논문 : 정부상훈제도 개선을 위한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도입방안

박석희 ( Sauk Hee Park ),이선영 ( Sun Young Lee ),최정열 ( Jeong Yeol Choi ),조강주 ( Kang Ju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3

본 연구는 정부상훈제도의 개선을 위한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식 도입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포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포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후 주요국들의 정부포상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결과까지 반영하여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포상은 크게 서훈과 표창으로 구분되고, 서훈은 훈장과 포장, 표창은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년 전체 포상규모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훈장에 한정하여 영역별 및 부문별 표준포상규모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포상대상을 크게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로 구분하고, 민간분야는 다시 산업경제영역과 사회문화영역, 공공분야는 외교안보영역과 공공정책(공직)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표준포상규모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을 다시 하위 부문으로 구분한 후 외교안보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에 있어 영역별 포상규모 내에서 각 부문별 표준포상규모를 산정하였는데, 민간분야의 경우 표준점수방식을, 공공분야의 경우 상대점수방식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역별·부문별 표준포상규모의 활용방안 및 정부상훈정책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developing the standard number of national medals and decorations, particularly national medals, per year in Korea in four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The objects of national medals are first divided into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 and then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ndustry and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ndard number of national medals by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is estimated with four common performance indicators in each sphere. In particular, a standardized scoring method is adopted in the private sphere while a relative scoring method is applied to the public sphere.

새마을운동 연계 농업기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박석희 ( Park Sauk Hee ),주성돈 ( Ju Sung Don ),최정열 ( Choi Jeong Yeol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6 정부와 정책 Vol.8 No.2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서 추진 중인 새마을운동 연계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 질문을 구성하여 IFAD에서 사용한 GEM/DAM 평가매트릭스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수원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에서는 5개 항목(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모두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DAM 평가매트릭스를 통한 정성평가에서는 사업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 국가 모두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설문결과에서도 5개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KOPIA센터의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적은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훈련을 통한 우량종자 보급, 작목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원국의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KOPIA 사업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명확한 현지수요 파악, 수원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향후 KOPIA센터의 내실화를 통해 지역 특성과 발전수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규모의 시범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원조 시행기관 간의 협력모델의 제도화를 통한 분절화 문제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KOPIA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방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Saemaul pilot village project that has been undertaken by the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in Sri Lanka,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It evaluates the outcomes of the projects using both the GEM/DAM matrix and surveys for residents of the countries in terms of the five evaluation elemen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levance, efficiency, effectiveness, impact and sustainability. The results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can be in general assessed positively. This implies that the KOPIA has contributed to agricultural development in Sri Lanka,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through the exten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Thus, the KOPIA should develop a variety of contents and scale for the project depending on development level of the regions and consolidate partnerships with agencies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 order to avoid the fragment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ids.

일반논문 :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양립을 위한 정책의제 탐색

박석희 ( Sauk Hee Park ),이종원 ( Jong Won Lee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4 정부와 정책 Vol.7 No.1

본 논문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제를 탐구한다. 먼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두 개념들을 정책의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혁신경제론과 지속가능경제론의 논의를 분석하여 두 가지 개념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언론자료 중심의 문건분석을 통해 외국의정책동향과 국내 경제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7가지 정책의제들을 정립한 후,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의제별 우선순위와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당초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경제론의 입장에서 의사결정권의 공동행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점차 성과배분의 공정성,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개념적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한편 창조적 파괴에 의한 시장경제질서의 복원과 혁신역량의 구축을 강조하는 혁신경제론도 주목받아 왔는데, 이 이론 역시 국가조직 자본주의로의 진화라는 개념적 확장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이론적 논의가 발전함에 따라 양자 간에 개념적 중첩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전략과 경제성장전략의 경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실제로도 혁신경제와 지속능경제의 두 가지 목표는 배타적이기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관련 정책제를 구체화하고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policy agendas for 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Based on investigations of the innovative economy theory and sustainable economy theory, it examines the compat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Then it suggests seven policy agendas by the analysis on economic policies of other countries and current situations of the national economy, and discusses the priority of the agendas and particular policy tasks for each by structured interviews for academic and policy profession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