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 Park Seohwa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북한연구시리즈 Vol.59 No.0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 내지 집단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공민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로 지칭되는 생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한 내용으로 제시된 이래 차츰 단일한 도덕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헌)법적 확인의 과정과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블록이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내부 단속과 사상 개조의 기치가 되었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 또는 생명)을 개인(의 이익 또는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태도’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 △공민의 권리(의무)의 내용 및 행사(이행)방법의 규정, △공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할 추가적 의무의 부과,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통일’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된다. 특히 집단주의 원칙의 규정 작용은 공민의 의무에 대한 것과 공민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전자는 일정한 내용의 개별 의무들을 헌법에 편입시키는 단계에서 이미 실현되는 데 반해, 후자는 부문법의 제정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민의 권리의 일반적 성격은 기존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고찰될 수 있다. 이른바 ‘고전적’ 견해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그 중 하나는 공민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는 권리, 방어권, 자연권이 아니어서 ‘진정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공민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의무, 기능 또는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들은 권리 개념을 이상형(ideal)에 한정하거나,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The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This presupposes the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by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in North Korea, and is itself likely to help figure out the generic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thought, what is called collectivism in North Korea, first presented as a program of communist education at the end of the 1950s, became systemized into a moral principle. Thereafter it went through a two-pronged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and theorization, with the latter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Collectivism can in general be formulated as an attitude of giving (the interests or life of) a group priority over (the interests or life of) each individual in it. The constitutional collectivist principle,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nds its manifestations in some concrete duties of citizens, while defining the content or the mode of exercise of a right of citizens. With this, it is understood to assume the role of aligning those rights and duties with the nature of socialist society and realizing the latter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The generic na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can be studied by critically examining an established opinion thereon. The ‘classical’ view considers the rights to be no true or genuine ones or even goes as far as to deny them the status of right at all, which well shows its tendency to reduce the concept of right to an ideal or take it in the too narrow sense.

북한 기업소법상 경영권의 법적 성격

박서화(Park, Seohwa)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2020 북한법연구 Vol.24 No.-

Although the right of management in the DPRK Enterprise Act can be regarded as key category to the socialist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it has not drawn as much attention as it deserves. It is conceived by the Act as the right to use economic levers. The right has come to the surface as follows: The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llows state-owned enterprises to exchange productive means with each other so that they can make ends meet, whereby the problem was if the law of value applies. What had served as a conceptual basis to solve this problem is the managerial autonomy, which has in turn found its legal expressions in the legal person status and the rights of the enterprise. Among those rights one can count the right of operative management in the Civil Act as well as the right of management in the Enterprise Act. The former comes down to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ies of the enterprise, whereas the latter goes so far as to cover the area of labor and financial management. The right of management is, as is also the case for the right of operative management, not understood to be a mere property right, but to be the responsibility and competence of the enterprise. One cannot nevertheless deny to it the character of a right. With elements of obligation inherent in it, however, it can be construed to embody the socialist concept of right. 북한 기업소법상 경영권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기업소법은 그것을 주동적이고 창발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경제적 공간을 활용할 권리로 이해한다. 이러한 경영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등장했다. 먼저 독립채산제 하에서 채산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소 상호 간 생산수단의 교환이 허용되는데 이 때 가치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기초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소의 법인 자격과 권리에서 법적으로 표현된다. 그러한 권리로는 북한 민법의 경영상 관리권과 기업소법의 경영권을 들 수 있다. 경영상 관리권의 내용이 재산의 관리에 한정되는 데 반해 경영권의 그것은 노동의 지휘와 기업관리의 화폐적 측면도 포함한다. 기업소법상 경영권은, 경영상 관리권과 마찬가지로, 순전한 재산상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권한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은 여전히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의무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을 일종의 ‘사회주의적 권리’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박서화 ( Park Seohwa )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2023 북한학연구 Vol.19 No.1

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 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김정은 통치기에 여러 분야에서 새로 채택되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인민대중의 다양한 이익 유형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으로 의도되었다. 이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포괄적이고도 탄력적인 범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term ‘People-First Doctrine,’ which originally emerged as a description o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Kim Il Sung-Kim Jong Ilism,’ has been formalized as a political ideology as well as approach tha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activiti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It has particularly been recognized as the ideology and approach that should be applied in the realm of legal construction, including legislative activities. The Ideology of Legal Construction Based on the People-First Doctrine, which encapsulates these thoughts, represents a new name for the existing Ideology of Socialist Legal State Construction. Both share a common goal of constructing a true ‘people’s country’ where the law protects the people and the people abide by the law, so the substanti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ear to be minimal. However, the change in terminology reflects North Korea’s passive attitude towards the expression “rule of law” or “legal state.” The specific aspects of the Ideology of Legal Construction Based on the People-First Doctrine become more evident through its implementation, particularly through the legislation of laws. The laws that have been newly adopted, modified, or supplemented in various fields during Kim Jong-un’s reign are intended to provide broad guarantees for the diverse interests of the people. Through this, the People-First Doctrine is understood as a comprehensive and flexible category.

연구논문 : 가정용 전자기기의 잠재 상쇄 공급량 추정

진현정 ( Hyunjoung Jin ),김정인 ( Jeongin Kim ),유은영 ( Eunyoung You ),박서화 ( Seohwa Park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맞추어 상쇄(offset)제도의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가정부문의 고효율 전자기기의 보급을 통해 확보할 수있는 잠재 상쇄 공급량을 추정하였다. 분석대상 품목은 TV, 세탁기,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섯 가지 가전기기이며,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고효율 가전기기의 보급대수를 추정하고, 효율 개선을 통한 전기 절감량과 이에 따른 탄소 환산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잠재 상쇄 공급량을 도출하였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을 각각 10%와 20%로 가정했을 때 2022년에 누적된 탄소 저감량은 361,899CO2t과 723,797CO2t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감량이 큰 순서로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선풍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기기의 에너지 절감률이 20%라고 가정했을 때, 누적 탄소 저감량이 2015년에 비해 2022년에 약 3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more detailed design of offset system is needed according to the emission trading system started in 2015.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supply of potential offset that can be secured by expanding high-efficiency household electric appliances. The target commodities for analysis are three different householding electric appliances: TV, washing machine, electric fan, refrigerator and air conditioner. By using the ARDL model, we estimated the coefficients of diffusion of these high-efficiency appliances from 2016 to 2022. Then, the potential supply of offset was drawn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electricity saving by efficiency improvement and by applying the rates of carbon exchange. Supposing that the electricity savings rates of high-efficiency appliances are each 10% and 20%, the accumulated carbon decrement in 2022 was respectively 361,899CO2t and 723,797CO2t. The appliance that showed the biggest carbon decrement was air conditioner, and the second biggest was refrigerator and the next was TV, followed by washing machine, electric fan.

여성의 건강에서 젠더와 건강으로 : 젠더레짐에 대한 서술적 고찰

김진환(Jin-Hwan Kim),문다슬(Daseul Moon),문주현(Juhyeon Moon),박서화(Seohwa Park),김새롬(Saerom Kim)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9

카툰 코믹스를 이용한 환경적 건강행위 산전교육 개발과 평가

김현경(Kim, Hyun Kyoung),김희경(Kim, Hee Kyung),김미림(Kim, Mirim),박서화(Park, Seohwa) 한국간호과학회 2021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51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