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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억제와 예비전력: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형 ( Park Min-h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3

        현재 한반도 안보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래 한국 군사력 건설에 매우 큰 외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함께 한국군은 심각한 내부적인 변수들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미래 한국군이 직면하게 될 복무자원의 감소와 복무기간의 단축 등은 현시점에서는 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최근 한국 국방부도 내·외부적 요인들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를 정예화된 질적 군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역 병력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즉, 상비군을 감축함에 있어 기술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인력 필요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적동원능력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예비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강력한 예비군 육성을 통해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위해서 싱가포르 예비군 훈련 체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 예비군 제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The security circumstance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s changing rapidly. These trends could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military build-up of the Republic of Korea. Yet, the ROK also is facing domestic factors which could affect on the military reform pursued by the current government. In special, the lack of human resources for the miliary in the future and a reduction of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are not a variable but a constant. Thus, the ROK government is pursuing military reform considering thes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order to cope properly with them. The main goal of the reform is complete shift of paradigm, and of these this paper just focuses on the reduction on the forces in order to change from personnel-based quantitative structure to technology-based qualitative structure. However, we shoul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the reducing of the military personnels to prepare for emergency. This paper explore the reserve forces as an alternative to make up for reduction of active forces. For this, Singapore's reserve forces system will be analyzed as a case study because it has been maintaining its deterrence power against military threat with strong reserve forces. Then, the paper will give some implications on the ROK's reserve force system for the success of milita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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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박민형 ( Park Min-h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6 국방연구 Vol.59 No.3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은 이 조약이 체결 및 유지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시기 체결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심지어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도 실시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 2270호를 통해 기존의 제제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제제로 맞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전락된 북한과 여전히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동맹이론의 원초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즉, 중국에게 북한은 어떠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 전락하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중동맹 관계를 위협인식, 정책공조, 동맹국으로써의 가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맹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alliance between DPRK and PRC has been formed in 1961. And, it has maintained for 55 years. We can estimate two state’s relationship with the alliance which was formed in and still maintained after the Cold-War ear. North Korea carried out its 4th nuclear test 6th January, 2016, in spite of international concerns and sanctions. Even, it conducted 5th test 9th September, 2016. International society imposed the toughest sanctions( the UN resolution 2270) which calls for a general ban on the import of North Korean coal, iron and iron ore, with some exceptions; prohibits the sale of aviation fuel to the North; and restricts the communist country from conducting banking transactions abroad. In this backdrop, this research focuses on why China maintain the alliance with North Korea which is trouble maker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assess the DPRK-PRC alliance on the basis of alliance theory, especially three determinants,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value as an alliance partner. Then, it will find out ROK’s strateg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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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국방의 역할: COVID19 사태를 중심으로

        박민형 ( Park¸ Min-hyoung ),김혜원 ( Kim¸ Tae-hyun ),김태현 ( Kim¸ Hye-w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0 국방연구 Vol.63 No.2

        본 연구는 비전통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방의 역할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을 강타한 COVID19에 초점을 맞추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군의 역할에 연구 중점을 맞추고자 한다. 비전통안보 위협 중 보건안보의 위협은 2000년대를 들어 세계화와 도시화, 환경오염에 기인하여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유행 등 점점 심각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점차 파급력이 높아가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복구 차원에서 국방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방, 대비, 대응을 포함한 위기관리체계 전반에 있어 국방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따라서 미래 대규모 감염병 발생을 포함하여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른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비전통안보의 개념을 설명하고 비전통안보 확대에 따른 국방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후 최근 발생한 COVID19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COVID19 사태의 개요를 알아보고 대처 과정이 국방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규모 질병 발생 시 국방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core goal of security is to protect the people, territory and sovereignty from threats. Since the nation's threats include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the military should also ensure the security of the nation and its people from these diversified threats. Thus, the task of protecting the people from national disasters, such as the outbreak of massive infectious diseases, which is one of the non-traditional threats,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main roles of the military considering the concept of changed security and threats. Therefore, the military should pursue an adaptive military equipped with so-called "versatility" to respond to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but also to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Disaster management systems, such as large infectious diseases, have five characteristics: boundary, uncertainty, specificity, interactivity and complexity. In response to disasters with these characteristics, the military should seek roles that can be played in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performance of preventive measures before a disaster occurs, role as an initial response agency in case of a disaster, and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activities at the end of the disaster process, and support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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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UN’s Role in and Commitment to the Unification Process

        박민형(PARK Min Hyoung)(朴珉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6 신아세아 Vol.23 No.3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안보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였다. 6.25 발발이래 66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오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단안보체제는 이러한 안보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가 안보 위협을 뛰어넘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유엔의 역할에 집중한다.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데 핵심적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가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협조 및 조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유엔에 “한반도 정전협정 정상화 위원회” 등의 설립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을 포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가 남북한을 지지해준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평화통일 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동맹과 집단안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four major powers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is inherently vulnerable to drastic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This security environment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in the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Growing North Korean threats requires the ROK to find an effective way to deter North Korea.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which has guaranteed and organized peace and stability around the world is a reasonable option for the ROK’s security. This paper focus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explor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increas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y offering a high level of policy coordination, close communication, and diplomatic synchronization. Furthermore, the ROK must request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unification process. For example, the UN could organize a Special Committee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for normalization of the armistice regime in the peninsula. Even though peaceful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cluding power struggles among major states, it is possible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highly organized institutions plays an active role supporting the two Koreas. These actions should be based on a strong ROK-US alliance. Alliances and a cooperative security system are not mutually exclusive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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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and its Nuclear Program

        박민형(PARK Min-Hyoung)(朴珉亨)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안보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집착하는 요인을 먼저 분석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이념적, 경제적, 국제정치적으로 구분하여 집중분석하고 북한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 후 북한의 현 군사력 수준을 재래식, 비대칭, 핵 능력으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재래식 능력에서는 비록 북한의 무기체계가 기술적으로 낙후되었을지라도 양적으로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북한의 예비군과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 등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수준을 높여주는 요인임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현재 북한이 놓여있는 경제적 여건상에서 전략적 equalizer 임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 핵 무장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력에 집착하는 요인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면 이는 한국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This Paper sets out to assess the capabilitie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to posit some predictions as to the future of its militarism. To this end, the theoretical approach subscribed to by the author will be outlined first in order to examine why North Korea adheres to a policy of increasing its military capability. Some have contended that if North Korea abandons its militarism its chances of survival will be greater and it will certainly be able to become a normal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highly unlikely, however, to change its strategy for survival. The reasons for this are explored by addressing four factors: diplomatic,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Thereafter, the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will be reviewed by splitting into three parts: conventional, asymmetric (the focus here being on missiles and special forces) and the nuclear program. The final section lays out the implications of this data in terms of predicting North Korea’s future use of its military capability.

      • KCI등재

        A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Operational Cooperation Design

        박민형(朴珉亨)(PARK Min-Hyo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3

        지난 60년간 강력한 한미동맹의 유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 안보 정책이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동맹 관계가 항시 견고했던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은 물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크나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즉,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전보장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미국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많은 임무들을 한국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국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한국 내 보수 세력들은 전작권 전환의 반대 또는 연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현 정부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문제를 논의중이나 아직까지 전작권 전환은 2015년 12월에 계획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작권 전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전작권 전환 이전 및 이후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함의 도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미래 한미동맹이 과연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게 될 것인지를 우선 적으로 살펴보고, 이 후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For the last 60 years, maintaining a strong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key focus of South Korea’s alliance strategy, though not always solid. The alliance has been central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has played pivotal role in deterr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in contributing to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in South Korea and even Northeast Asia as a whol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has, however, faced severe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groups who claim that it may make the ROK security situation more un-stable by weakening the ROK-US alliance and by provoking an arms race amongst neighboring states. In addition, it could, they argue, cause an economic crisis due to the heavy expenditure involved in replacing US forces with Korean ones. Nevertheless, the transfer is scheduled for December 2015 even though the recent government makes moves in order to seek another delay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Under these backdrops, this study focuses on how two states strategically cooperate after transferring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assumption of the OPCON would be transferred as scheduled or some time when North Korean regime still exists. For this, it firstly will explore why two states should strongly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he future. Then, it will explain the main debate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n South Korea. Lastly, it will suggest some strategic op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under the new direction of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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