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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중국법의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박문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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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 mainly composed of electronic commerce, has not only altered forms of service supply and consumption, but has also fostered significant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consumers. From the consumer's standpoint, consumption benefits that have been brought or will be brought forth by electronic commerce are obvious. Briefly, they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more convenient service, lower prices, more diversified choice, and more economical consumption. While electronic commerce can lead to so many facilities, it has caused consumers to hesitate before the attractive online transaction market. In the new consumption environment of this market, consumers do not know enough about the authenticity of relevant information, the procedures of signing a contract, the mechanism of modification, supplement, and correction of contract clauses, the solution of disputes, or the protection from swindles and privacy violations. Thus, they have much misgiving about the safety and operation of electronic commerce, and prefer to hold back from it. The cases of damages and losses to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are steadily increasing. As an effort to protect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countries have been working out for establishing or renew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ll the OECD member countries has taken these measures after the OECD had passed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in December in 1999 in order to start to establish or perfect each country's consumer protection law system in electronic commerce. Nevertheless, China has not yet made any law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There is the first law in the area of electronic commerce. It is Electronics Signature Law of 2004. However, it does not involve the contents of a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relevant provisions for consumer protection in China can be found in Product Quality Law, Advertisement Law, Law for Countering Unfair Competition, Contract Law etc., including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of 1994.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ommerce, the Chines laws of today cannot sufficiently protect consumer' rights in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even though some local law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have been made in some places like Beijing and Shanghai where electronic commerce is developing faster. As the object of stud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lectronic commerce of the Business to Consumer which is the most basic form of electronic commerce. As the range and method of study, this article reviews and analyzes legal problem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by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everal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resent lawmaking condition of China. In conclusion, this article points out the shortage of the Chinese lawmaking and makes the following lawmaking suggestions in order to perfect consumer protection law and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in China. First, some lessons should be drawn from the mode of Korea and EU in lawmaking formality which adopts the government predominance mode. It is not proper for China to adopt either the mode of reducing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s far as possible or the American mode which encourages industries to hold self-control. The reason is that China belongs to continental law system countries, converts the stage of planned economy into that of market economy, and lacks the social credit system and citizen's consciousness. Second, uniform and specialized laws should be made in Chin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ommerce, the relevant law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like Advertisement Law, Contract Law, Product Quality Law, and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are not 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Third, more concrete clauses which have strong applicability should be made in lawmaking skill. The legal concepts, related principles and standards should be defined clearly. For example, in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ot proper to define briefly that anyone should not infringe upon a person's privacy. At firs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inciples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clearly. Fourth, a special authoritative government body should be quickly established from the viewpoint of execution of laws. At present, the Department of Consumer Rights Protection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General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which has been in charge of the registration of enterprises and maintaining market order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However, this Department has not provided the strong measures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s. Fifth, in respect of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both an administrative remedy and a judicial remedy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both the Chinese law and the international legislation should be harmonized in view of the globaliz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h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stablish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an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System as an administrative remedy. As a judicial remedy, specific jurisdiction principle for protection of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EU should be reviewed and introduced legislatively. Sixth, either the principle of special protection of consumers in EU and Korea or minimum contact theory in USA may be reviewed legislatively. However, the case law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electronic commerce has not been sufficient in reality in China. In the future, China needs to adopt the principle of special protection of consumers in EU and Korea when China amends Civil Procedure Act.

      • 金融環境變化에 따른 銀行의 小賣金融市場 細分化 戰略에 관한 硏究 : 프라이빗 뱅킹 戰略 中心으로

        박문진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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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은행들은 다양한 고객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빗 뱅킹은 은행의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로, 특히 부유층의 개인고객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이다. 이러한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는 소득 증가에 따라 등장하는 부유층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하고, 기존의 우수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은행의 마케팅전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한 은행 마케팅은 과거와 달리 고객세분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만이 앞으로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각 은행들이 소매금융 세분화 전략의 하나로 도입하기 시작한 프라이빗 뱅킹의 개념과 현황, 고객선별기준 및 프라이빗 뱅킹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프라이빗 뱅커인 금융전문상담요원(FA/FP)제도의 주요업무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은행의 금융전문상담요원의 육성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미 익숙한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는 미․일 등 금융선진국의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전략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국내은행들이 소매금융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거래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의 강화전략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빗 뱅킹 거래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프라이빗 뱅킹 전담부서 설치, 전문상담요원(FP/FA) 양성․배치, 고객세분화의 데이터베이스구축, 경쟁력있는 상품 및 서비스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방안을 토대로 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의 강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새로운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잠재고객에 대한 시장규모, 자산보유 등의 크기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부유층 고객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지 고객의 Needs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고객만족 전략 등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셋째, 프라이빗 뱅킹 고객에 대한 소득, 직업, 가족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지원의 효율성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은행의 기본적인 예금, 대출업무 이외에 고객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의 운용과 관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FA/FP)을 양성하여 영업점에 배치한다. 다섯째, 고객차별화의 일환으로 부유층 고객 확보 및 거래심화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층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있는 신상품 및 고도의 투자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내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킹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국내 프라이빗 뱅킹 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는 물론, 수익성 제고 및 우량고객 확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스포츠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 재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문진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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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공공스포츠시설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유형별로 비교하고,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스포츠시설의 관리방안을 규명하고자 하며, 또한 시설개발, 지역사회에서 공공스포츠시설의 역할 증대와 지도자육성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서비스에 따른 재구매와 구전의도를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 6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스포츠센터시설 4곳을 현재 1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대상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집은 집략무선표집법(cluster sample method)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354부 가운데 4문항이상 누락하여 기입한 자료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45부를 제외한 309부를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s용 SPSS/PC+ 10.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후 요인범주 내에서 속성들의 결합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검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를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서비스 품질이 재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분석은 성별에서 서비스 품질의 차이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지역사회공헌요인(친목도모, 문화행사 및 교육장소 제공, 동호인활동, 특별행사후원)에서는 30대 집단이 20대와 20세 미만에서는 직원요인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이 부대시설요인과 지역사회공헌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여부가 기혼, 미혼 순으로 직원요인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요인에서는 주부, 관리직 순으로 지도자 요인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에서는 직원요인이, 400-500만원에서 지도자 요인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으나, 6가지 서비스 품질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들의 재구매는 주시설의 요인과 지도자요인이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도자요인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이미지에 높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프로그램요인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들의 구전의도는 공공스포츠시설의 서비스 품질의 유형인 주시설의 요인과 지역사회공헌요인, 직원요인, 지도자요인이 공공스포츠시설 구전의도 이미지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대시설요인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y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by factor type according to us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service quality of public sport facilities, and closely examine effective ways to manage public sport facilities through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on consumers' intention of repurchase and oral propag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lso recognizes increasingly boosted roles of public sport facilities in facility development and local commun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nurturing and retraining sport instructors, and analyzes consumers' intention of repurchase and oral propagation depending on service quality, so that it can provide basic materials for better nationwide participation into sport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people who used typical 4 public sport centers in Gyeonggi province for one month or longer were selected as population for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arried on during a month(June 2004). And then, samples were extracted by means of cluster sample method. After total 400 piec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samples, 309 pieces of completed questionnaire were used for actual analysis out of 354 pieces collected, except 45 pieces that skipped 4 items or more and failed to give answers in earnest. For data analysis, all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electronically according to analysis objective by means of SPSS/PC+ 10.0 Version for Windows. After frequency analysis, a reliability test called Cronbach's alpha was performed to verify whether a combination of attributes is internally coherent within certain factors. On the other hand,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one-way ANOVA were employed respectively to determine any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depend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identify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on consumers' intention of repurchase and oral propag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can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esults of analyzing any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depending on user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ervice quality depending on gender. According to age group, the 30's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factors(such as friendship promotion, cultural events, offer of educational place, club activities and assistance of special event) than in any other factor type, while the 20's or younger group showed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loyee factors. According to academic career, the group graduate from high school showed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cidental facility factors and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factors as listed above. According to marital status, married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loyee factors than in any other factor type, which was followed by single group. According to job, homemaker group showed mo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adership factors than in any other factor type, followed by management group. According to Income level, the group with monthly income below ₩ 1 million showed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ployee factors, while the group with monthly income of ₩4~5 million did so in leadership factors.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roughout all 6 factors of service quality. Secondly, main facility factors and leadership factors had significantly strong impact on consumers' intention of repurchase. Especially, leadership factors had higher effects on sport facility images than any other factor type. However, sport program factors had relatively little influence on their intention of repurchase in comparison with any other factor type. Thirdly, some factor types of service quality in public sport facilities, such as main facility factors,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factors, employee factors and leadership factors, had significantly strong impact on consumers' intention of oral propagation and the images of sport facility. Additionally, incidental facility factors also had rel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oral propagation and sport facili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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