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域外金融의 활성화 방향

이양무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역외금융의 현황을 분석하고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이나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을 검토한 후, IMF 구제금융 시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출 증가 및 건설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던 70년대 후반, 대외거래의 원활화, 금융의 국제화 및 외화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역외금융업무의 필요성이 크게 인지되면서 역외금융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79년 말 제 2차 유류 파동으로 경상 수지가 악화됨에 정부가 외국환은행의 외환업무를 제한하게 되었고 이에 역외금융업무가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1월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거래 지침>에 따라 역외금융업무를 재개한 후 지난 1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역외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금융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국내 통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외자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IMF 구제 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현재 114의 금융기관 중 97 기관 (85%)이 역외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역외금융 자산은 262.37 억 불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의 선발 역외금융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은 규모에 있어 열세일 뿐만 아니라 업무 내용도 단순하다. 한국 역외금융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소극적 업무 활동, 역외금융 도입 과정에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정책적 배려의 결여, 주변의 안정적 자금 수요국의 부족, 자금 조달 및 운용의 취약성,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 효율적인 금융업무를 위한 통신 정보체계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하부구조의 미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편익과 아시아 주변 지역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육성한 역외금융시장의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도 국제 역외금융센타를 적극 육성하자는 주장이 확산되던 때 한국의 경제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외화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때 아래와 같이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우선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적 대응책은 금융기관이 한국계이냐, 외국계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계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그 동안 한국 역외금융 기관들의 역외금융 업무에는 크게 3가지 취약점이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여 중.장기로 운용함으로 자산 - 부채 관리의 만기를 일치해야하는 기본을 도외시하여 금리 위험이나 국제금융 시장의 경색에 노출된 점이다. 둘째, 차입 구조가 다양하지 못하고 조달의 90% 이상을 몇몇 구미 은행이나 일본계 은행의 은행간 차입에 의존함으로 한국 은행의 경영 폭에 제한을 자초한 것이다. 셋째, 대출 상대나 그가 속한 국가에 대한 신용 평가 능력 및 위험관리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대출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지금 한국계 금융기관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으로 외화 자금 조달이 무척 어려워 역외금융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금융기관의 우선적 과제는 국제적 신인도의 신속한 회복이다. 진행중인 금융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닌 은행으로 한국금융기관의 면모를 갖추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역외금융 인력의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의 경영을 개선하고, 저비용의 자금 조달, 업무영역의 확충 등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을 펴야 한다. <외국계 은행의 역외금융 활성화 대책>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 신인도의 하락으로 당분간 한국계 금융 기관의 역외금융 활동이 크게 위축 될 것임으로 우리 나라의 역외금융 정책은 외국은행이 한국에다 역외금융 계정을 설치하고 싶다는 명분을 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외조달과 운용의 금액 및 기간이 불일치 할 경우, 역외계정의 일반 계정전환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탄력적 조치, 역외금융 소득에 대한 교육세 (현행 0.5%) 부과 철폐, 역외금융 운용 대상의 확대 등, 역외금융업무 관련법을 개정하여 외국 은행의 한국 역외금융 시장 참여와 영업을 강화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안정과 함께 국가 신인도의 제고가 선행되어야하며, 한국 역외금융 시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외금융시장의 중-장기적 육성 방안> IMF 체제 극복 후의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져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것을 대비하고, 향후 중국의 동북아 지역 개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정책 등 우리 주변의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한, 일, 중,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태평양 경제권에 금융주도권의 확보를 목표하는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 (역내외분리형)의 중-장기적 육성책이 필요하다. 지적된 한국 역외금융 시장의 문제점, 발전의 제약 요인, 취약점 등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운용되는 다른 지역의 역외금융 센타의 경영기법을 검토한 후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것을 적극 수용하여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우선 한국 금융기관들은 과감한 구조 개혁과 효율 경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외국 은행에게는 한국역외금융 시장의 진입의 벽을 낮추어 적극 참여할 동기를 제공하는 등 한국역외금융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21세기에 동북아시아의 금융주도권을 겨냥한 한국 “국제역외금융센타의 설립”을 중.장기 금융 정책으로 확립하고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은행의)국제금융시장 위험관리 대응전략

최종철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의 금융산업은 IMF 관리체제의 도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IMF와의 협의를 계기로 금융시장이 조속한 시일내 완전 개방되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과 함께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은 비효율적 구조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책임경영 풍토의 미 정착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및 리스크 관리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97년이후 일부 기업부도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함께 금융 중개기능이 위축되는 등 금융시스템이 극히 취약하다는 현실이 나타났으며, 규제완화 및 금융시장 개방을 배경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각종 경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자본시장(International Capital Market)은 그 기능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공통적인 추이는 국제화(Globalization), 규제의 완화(Deregulation), 그리고 증권화(Securitization)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및 통신수단의 발달과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여력 축적, 금융자산의 증대, 그리고 고객들의 욕구의 다양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다. 즉, 다시 말하면 파생상품시장의 구조화된 거래(Structured Deal)들 뿐만아니라 외화거래 전반의 거래량 증가가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체계적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 현재 국내의 10개의 은행이 선 투자를 하여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현재상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 및 유럽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어느 방식이 국내에 효율적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은행의 국제금융분야의 문제점과 보다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방법과 업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관리를 위한 감독현황과 전통적 위험관리방법과 신 위험관리 기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VaR(Value aT Risk)와 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등의 새로운 이론과 투자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부채종합관리 이론 등을 소개하고 선진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현황을 토대로 국내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안으로 전사적 위험관리 또는 전행적 위험관리안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보험감독체계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규제완화.자유화.국제화시대에 부합되는 감독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조영균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2001 국내석사

IMF이후 국내 보험업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많은 생․손보회사가 퇴출되거나 다른 회사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보험감독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금융권 전체를 관할하는 금융감독원이 생겨나게 되었고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감독방향과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내 보험업계도 개방화․자유화․국제화 추세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적격자만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치열한 자유경쟁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올바른 보험정책에 의하여 보험사업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제약하는 좋은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보험제도와 감독당국의 적절한 규제와 감독 하에서만 보험사업이 창의력과 민간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체질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새로 생겨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산적해온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많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합리적 보험감독체계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이 핵심의 문제가 되고 있어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이원적 금융감독행정체계(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문제점, 금감원(금감위 포함) 조직구성 상호간의 좋은 사회-기능관계형성 문제와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문제점, 보험업법을 포함한 금융관련법(은행감독법, 증권감독법 등)의 개정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金利自由化로 인한 銀行의 營業收支 變化와 그에 따른 對應戰略에 관한 硏究

김은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금리자유화가 국제경제 환경변화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자율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한 자금배분의 효율화에 그 우선적인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자유화를 대상으로 금리자유화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 보았다. 금리자유화가 금융기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 및 기업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가 자유화된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금리상품의 한시판매, 예금액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경품부상품 개발 등 수신경쟁이 심화되었다. 둘째, 각 경제주체들이 자금조달원을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자금운용에 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형태가 변화하였다. 금리자유화 이후 대기업들이 금리면에서 유인이 줄어든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직접 금융시장 등을 적극 활용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금리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처하여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식 등 유가증권 운용비중이 상승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예대업무보다 주식투자 등 비이자부문 업무가 대폭 신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전체 이익에서 이자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반면 비이자부문의 비중은 상승하였다. 넷째, 금리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간의 관계가 종전의 보완적 성격에서 경쟁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예금은행 수신상품의 시장금리 연동성 제고로 비통화금융기관 실적배당상품과의 대체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금리자유화는 선진국에서 15~20년 걸린 것을 4년만에 완결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조기에 완성한만큼 대응방안이라든가 체계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리자유화가 보다 효과를 가지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 정부 규제를 줄여 금융시장에서 자원배분이 시장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中國의 金融改革과 向後 政策方案에 관한 硏究

박성만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2002 국내석사

China has officially joine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November 2001, forcing adjustments upon domestic industries. Of particular importance among these industries is the financial industry.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ndustries of any economy, the financial industry is a major focus of national economic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brings profits to them. China has been developing its financial industries since the 1978 economic reform. However, many problems, such as the insolvent bonds of state-owned companies and an overall feeble national economy, still remain. A successful financial reform is essential in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further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It is also of great interest to Korea, as it is inevitable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deepen further in the future. With these points in mind, this study examines the past, present, and desirable future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After reviewing the limits of the financial reforms that took place between 1978 and 1993, this thesis explores the process and details of the reforms that occurred from 1994 to 2001, when China entered WTO. Then it focuses on current problems in insurance, capital, and bank markets; and finall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for solving these problems. There are numerous problems in China's financial industry: there is yet to be a clear solution for dealing with the insolvent bonds of state-owned companies; there is a general lack of management skill; the division of labor system is unhealthy; and because of its short history, the financial market often lacks transparency. As a result the level of financial service is still low in China, and the financial industry is rather inept in making necessary reforms and adjustments in a timely and efficient manner. Whether or not China will be successful in dealing with these problems will be crucia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financial industry. After China joined WTO, many financial companies with advanced technologies entered China. This is forcing China's medium and small-sized financial companies to reform their systems. Although many Chinese financial firms are in the first step of modernization, they may still not be ready for these challenges. Advanced services, such as On-line transactions, are still lacking and the overall level of service is lower than in advanced countries because communist management system generally did not focus on service quality in the past. However, there are not only unfavorable factors for the future of China's financial industry. Although it is true that China must further open its financial markets as soon as possible, a result of entering WTO, China still has a chance because China still has 3 to 5 years to reform its markets. During this period, China should change its financial system into the advanced system that can be see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ith steady enthusiasm and endurance, China should maintain its focus on and accomplish a successful of financial reform. 중국이 2001년 11월에 정식으로 WTO가입을 하면서 중국의 모든 산업에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와있다. 경제의 가장 기본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이 가장 많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1978년 경제개혁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개혁을 하여 발전을 해왔다. 현재 선진국들은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하여서 많은 이윤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일부가 되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국유기업의 부실채권과 국가의 부실 등의 문제를 금융기관이 안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중국경제와의 연계를 심화시키고 산업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중국의 금융산업의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금융개혁의 시초라 할 수 있는 1978년에서 1993년까지의 금융개혁에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1994년에서 WTO가입까지의 금융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본 후 WTO가입 이후에는 보험시장, 자본시장, 은행시장의 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피고 향후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 금융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서 금융감독관리가 부족하고, 금융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의 불건전 및 관리가 느슨하며, 사회의 신용관념이 희박하여 금융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전문 인재가 부족하고 금융서비스 수준 및 혁신능력이 비교적 낮으며, 금융시장 질서가 혼란한 상황이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국유기업의 부실채권의 처리 문제와 분업경영과 분업관리시스템과 시장 전반의 낙후와 건전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중국 금융산업의 향후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WTO가입을 하면서 많은 선진국에서 선진형 금융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중자금융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여 나아갈 것 인가도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중국의 금융기업들은 선진화되지 않은 걸음마 단계의 기업들로서 현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선진 온라인거래 등의 선진서비스의 부족과 고객 중심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사회주의식의 경영을 하면서 서비스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산업에 부족한 현상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서 빠른 시간에 많은 부분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WTO와의 협의에서 3~5년 간의 시간이 주어졌으므로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금융감독관리 강화 및 국유상업은행 개혁의 추진 등으로 중국의 금융산업 구조와 체제를 선진화시키고, 낙후되어 있는 중국의 금융산업을 선진 금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집중하여서 중국의 금융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自動車 割賦金融 流動化 證券 活性化 方案 硏究

김후곤 漢陽大學校 國際金融 大學院 2001 국내석사

1997년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 금융산업 및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고 적지않은 기업이 문을 닫는 비운을 맞았다. 특히 그 와중에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그 결과 수많은 기업, 특히 중소 기업이나 자체 신용도가 높지 못한 기업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산유동화제도는 자본시장이 성숙된 나라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신금융 기법으로서 제도자체를 뒷받침하는 법률, 조세, 신용평가기관등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제대로 갗추어 졌을때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규모에 비해 성숙의 정도가 미약했으며 그 구조의 취약성으로 IMF 사태와 같은 어느 정도는 예상되어졌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자산유동화제도가 정식적으로 도입되었다. 부채비율의 증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을 자산보유자와 분리시켜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 보다 더 좋은 신용등급을 획득하여 낮은 이자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기법과 차별되는 자산유동화제도만의 특징이다. 물론 동법은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유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 기업도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자산유동화제도는 미국 또는 유럽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자금조달 수단이며 그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보증사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98년 들어 서부터는 자금조달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즉, 금융기관에서 보증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보증사채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반 무보증사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중소기업 또는 자체 신용도가 양호하지 못한 기업은 아에 회사채 발행자체가 불가능한 실정 이었다. 자동차 할부금융 증권화 또는 유동화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96년 이후부터, 업계를 중심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97년 말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재무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절박한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자회사인 할부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산유동화의 증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동차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구조적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써, 미국의 자동차 할부금융 증권 유동화 제도를 검토, 자산을 기초로 한 유동화 자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98년 하반기 이후 조달 금리가 안정되고, 시중 자금사정이 원활해지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 ’98. 9월 이후 자동차 영업 규모가 확대되어 IMF체제 이전을 상회하였다. ‘99년에도 경기회복과 함께 금리도 안정되어 자동차 영업수준은 지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었다. 특히 1999년부터 자동차 판매 사들이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차입규모 축소 차원에서 판매사의 자체 할부가 중단되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의 대출로 전환되고 있으며 할부금융를 취급하는 캐피탈회사들의 영업 기반은 더욱더 확대 되었다. 다만, 발행·유통, 법률제도·정책, 금융환경 측면등에서 미국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초보 수준 단계에 있으며 법률 및 제도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유동화는 향후 자동차회사들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즉,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직접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자산유동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요인들을 제거 하여야 하겠고, 나아가 실무적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걸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번거로운 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IMF 救濟金融 導入과 銀行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에 관한 硏究

김자성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1955년 8월 IMF에 가입한 우리 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난 88년 IMF 8조국에 편입되었으며 97년 11월 21일 달러환율의 급상승세와 금융시장의 혼란심화 및 외환보유고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IMF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는 97년 들어서 발생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라는 국제적 환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요인으로서는 취약한 재무구조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없었던 기업과 관치금융으로 여신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업부도에 따른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 안게된 한국의 금융기관 그리고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인 한국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책임이 있다. IMF구제금융의 도입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는 국가신용도의 하락, 기업부도 증가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문제점들로 인하여 안정적 경제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으로 우리 나라는 심각한 외화난을 타개해가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부실화 원인인 재벌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는 혁신적 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법개정과 통합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금융당국을 개편하고 자본시장의 자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였으며 은행과 대기업간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의 주축을 은행에 상당부분 위임함으로써 자율성에 근거한 은행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BIS기준 8%라는 가이드라인을 내세워 건전성이 낮은 은행을 강제폐쇄 또는 합병하는 방안으로 혁신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 은행들이 일차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남으며 나아가서 첨단 기법과 풍부한 자본, 세계시장에서의 충분한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를 지닌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과의 우호적 인수합병은 금융부문의 급격한 개방을 맞이한 한국 은행들의 견지에서 가장 바람직한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은 보완적인 비교우위 분야의 결합이나 3개 은행이상의 결합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역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인수합병은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은행자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필요한 파트너를 선정하여 합병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은행의 금융전문성 확보는 필수적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여신관리체계를 혁신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후여신관리 비중을 강화하여 여신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가 급격한 현 시점에서 합병이외에도 은행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첨단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이다. 이는 앞으로 은행의 생존을 좌우하는 만큼 인재의 채용과 육성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정보화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전자금융의 단계를 제고하여 은행산업이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 산업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으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 업무기반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은행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비전략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의 본격적 가동을 통하여 정기적 위기상황 분석, 위험수준의 적절한 통제 및 위험에 상응한 수익의 확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영을 합리화하여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효율적 위험 회피 전략

김영림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0 국내석사

1997년 들어서부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의 부실화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들의 안일한 경영사고방식과 금융기관들의 사업성평가 없는 무분별한 기업대출 실행과 부적절한 여신심사제도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문제에 봉착한 현실을 감안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의한 사업성 평가와 자금조달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각 지역시장에 적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델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corporate finance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은행의 입장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은 부실화를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업으로서는 타당성 있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에 따라 민간부문자본을 유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할 때,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장기의 건설기간, 거액의 자금, 높은 위험 및 장기의 자금회수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주측으로서는 프로젝트 법인소재국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프로젝트에 따르는 위험들을 특정하여 이를 분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다음, 이를 계약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해야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위험을 분산, 회피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활용되는데, 프로젝트 스폰서의 지분참여 요구(Equity Contribution), 대주의 다변화(Multinationalization) 및 다양한 형태의 제3자 보증, 저당권의 설정(Mortgage), 대출권의 양수(Assignment of Proceeds under Long Term Contract), 정액구매보증계약(Take-or-Pay Contract) 및 정량구매보증계약(Through-Put Contract) 등의 담보장치가 대표적인 위험관리 기법이다. 그밖에 결제위탁계정(Escrow a/c)의 설정, 검증된 기술의 사용, 현지금융기관의 지분참여,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둔 환경친화적 기술의 사용, 선물․옵션․스왑 등 파생금융상품과 증권화(Securitization) 등의 금융공학을 이용한 위험관리 기법을 들 수 있다. 해외건설 및 자원개발 사업과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나, 새로운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우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도입사례와 도입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최재섭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0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98년 9월 임시국회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자산유동화의 일환으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의 통과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한 유동화중개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99년 9월 정부가 우량금융기관(국민, 주택, 외환은행 및 삼성생명)이 공동 출자하여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 : Korea Mortgage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낙후된 주택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주택수요자에게 주택자금대출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하여 IMF이후 침체된 주택산업경기를 활성화하는 돌파구로 활용하며 부실채권 정리와 외자유치 등 IMF이후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주택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MBS의 도입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주택자금 수요자에게 자금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택수요를 진작시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MBS의 활성화여부는 경제여건, 주택시장, 금융시장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자금조달과 운용의 기간불일치로 유동화가 필요한 주택할부금융사의 보유 주택저당채권을 중심으로 MBS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의 경우 금리의 역진성, 저당대출의 구조가 증권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유동화에 한계가 있으며 '98년 하반기 이후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유동화할 가능성은 적다. LTV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가 주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있지만 IMF이후 소득감소, 실업률증가로 주택수요의 단기간 확대가 어렵고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아 주택수요자들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며 장기채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는 등 자본시장의 여건이 미비하고 유동화 중개기관에서 MBS를 발행하기 까지에는 시일이 걸린다. 또한 선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전에는 MBS를 활용할 수 없으며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주택에 대한 가수요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세입자들이 경제회복에 따라 향후 주택 구입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관은 MBS가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에서 실세금리 수준이 안정됨에 따라 장기채인 MBS를 수요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MBS자체가 장기채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MBS가 발행된다면 증권의 표준화로 MBS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의 상승 가능, 주택보급률 증가, 선분양제도 관행의 지속 등으로 활성화하는데 제약이 상존한다. MBS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개선책으로 금리조정에 따른 차입자의 반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 대출자산 현금흐름 예측 곤란에 따른 적정가격 산출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변경의 객관적 기준 마련 등 저당대출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장기지표금리의 마련과 장기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장기채시장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원리금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와 수탁기관(trustee), back-up servicer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투자자 보호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연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 및 증권투자신탁법상 투자신탁재산 운영대상 제한에 대한 관련 약관 개정을 통해 MBS에 대한 투자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MBS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특수채로 인정하여 투신펀드 편입비율 확대, BIS기준 위험가중치 부여 기준 완화, 환매에 대비한 표준적 MBS 가치평가모형 개발 등 MBS 소화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들 수있다. 따라서 MBS제도의 도입에 이어 운영의 난맥상을 미리 예상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동화제도의 조기정착과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유동화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동화 관련기구들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관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MBS 발행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해결, 유동화 관련 신용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공시제도 강화 및 MBS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신용보완기능 강화를 통한 유동화제도의 안정적인 각종 신용보완장치 마련, 유동화중개기관의 공신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주택저당증권(MBS)을 연계하여 유동화제도를 주택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자에 대한 자금조달원과 연결해야 하며 전세제도의 위축에 따른 주택임대 관련 제도의 보완, 정부정책을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방식으로 전환하여 주택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유도하고 MBS제도 활성화로 인한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주택정책의 개선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 보완해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팩토링金融의 法律關係 및 活性化 方案에 關한 硏究 : 팩토링專業社 出現에 따른 金融制度 改善을 中心으로

차승기 漢陽大學校 國際金融大學院 1998 국내석사

국내에서의 팩토링은 1980년대 초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소개된 이래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거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어서 상당기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팩토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최근 2∼3년사이에 팩토링산업이 급신장 하면서 팩토링제도가 새로운 금융제도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팩토링專業社도 전국적으로 수백개 이상이 설립된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더욱이 팩토링專業社는 비금융기관으로서 상법의 일반법인 설립절차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어 현재 난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제각기 팩토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하에 영업중이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팩토링 專業社의 폭발적인 증가는 팩토링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규모가 250조원이 넘는 무한한 잠재시장이 있고 그 설립의 절차가 간단하며 팩토링에 대한 규제가 생기기 전에 팩토링시장을 선점하려는 배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팩토링專業社는 현행 법률과 세법상에 그 업무가 상충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단기금융업법상의 문제와 신용카드업법상의 문제 그리고 수입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토링제도를 활성화시켜야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97.11월 IMF 이후 `98. 5월까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도는 매월 1,000개가 넘었으며 이로인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는 바로 매출채권이 조기에 현금화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팩토링제도의 활성화의 필요성은 과다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기현금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팩토링의 활성화는 외상매출채권의 관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정부의 립장에서 M2의 증발 없이 금융지원이 가능하며 수신기능이 없는 팩토링회사의 특성상 꺾기 없는 금융의 정착이 가능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신용금융거래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팩토링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오랜 상관습인 외상매출거래로 인한 각종 병폐와 사회적인 비용을 자연스럽게 흡수하여 보다 활기찬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에 매우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팩토링 실시현황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팩토링제도 정착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팩토링제도가 정착되어 발달된다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막대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중소기업의 부도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대기업들의 횡포수단인 어음제도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도 어음제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3년내 폐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때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줄것으로 본다. 팩토링금융도 여신이므로 여기에 따른 법률문제가 고려되어 언급을 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팩토링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팩토링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인은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금융기관의 관계자 및 정책입안자, 팩토링전업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