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산업연구 : 주계약자공동도급을 활용한 지방계약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배 ( Kwang-bai Park ),김혜원 ( Hye-won Kim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011 건설경제산업연구 Vol.2 No.2

지방계약법에서는 2009년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거쳐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대도시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발주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도로서의 장점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 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면서 건설업에서의 하도급 폐단과 부실하도급자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세 종류의 지방계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 공사계약이며, 공사계약에서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때 지방재정의 세출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에서는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도급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도 적격심사 대상이 되므로 경영상태와 시공경험이 우수한 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부적격 하도급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부계약자에게 직접 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소규모 공사에서 다른 지역의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함으로서 발생 하는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방지하고 지역의 업체와 건설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 내 소비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This study started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Since the Local Government Contact Act was enforced in 2006,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 has been improved, However, the quality of construction and the budget reduction haven``t been clearly better, Finding the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s needed, Types of contract in Local Government Contact Act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facilities construction, service, goods, Among them, facilities construction spends large part of local government budget, It is because supplying local public goods for local residents is an important role of local government, A wa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acilities construction contract should be made and the partnership can be one of those ways, This study shows the partnership for facilities construction will improve the efficiency in the budget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지방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고찰

박광배(Park, Kwang Bai) 한국조세연구포럼 2014 조세연구 Vol.14 No.3

구 지방세법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대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건설공사 현장의 생산방식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수직적인 분업의 형태인 하도급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도급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 1월 폐지되었다. 과거 시공참여자제도 시행되던 기간 동안은 시공참여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건설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하는 시공참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는 시공참여자가 아닌 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관계는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형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외관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해화 될 우려가 크고, 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고용관계를 파악하여 건설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납세의무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방안이다. 이 연구는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사업소세(현 지방소득세)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연구주제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로 지방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쟁송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with regard to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e focus on the business place tax. In the past, the leader of construction labor is accepted with employee, the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contributed to improve tax fairness. Since the system be abolished, it was weake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order to tax fairness, it must be strengthened that taxation of economic substance. It is arranged the system of improvement for the taxpayer’s rights.

기억에 대한 오정보의 영향: 숨긴정보검사를 이용한 원기억의 탐지

한유화 ( Yu Hwa Han ),박광배 ( Kwang Bai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15 감성과학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오정보가 제시된 경우, 원기억의 존재여부를 사건관련전위 기반 숨긴정보검사 (Event-RelatedPotential 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ERP-based CIT)를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정보 제시 여부를 조작하여 두 가지 실험 조건을 구성한 후 각 조건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P300 진폭, 면적 및 잠재기와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조건별 피험자 수는 각 20명이었고, Cz, Pz와 Oz영역에서 뇌파를 측정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z, Pz와 Oz영역의 P300 면적에 대한 분석에서 오정보 제시여부와 자극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오정보 조건에서의 P300 진폭에 대한 분석 결과 Pz영역에서 오정보에 대한 P300 진폭과 무관련 정보에 대한 P300 진폭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정보에 대한 P300 진폭은 오정보 또는 무관련 정보에 대한 P300 진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원기억이 오정보에 대한 기억과 함께 존재할 가능성과 원기억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본 연구의 단점 및 보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과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if the original memory remains after a misinformation is presented, using Event- Related Potential 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ERP-based CIT). In the first stage of the study, the participant was presented with either the original information or a misleading information after experiencing an event (Post-information). The second stage was to measure brain wave and reaction time on the original, misleading, and irrelevant information (CIT-Stimulus). P300 amplitude, P300 area, P300 latency, and reaction time were used as dependant variables. In the result, a significant Post-information .CIT-Stimulus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on the P300 area measured at Cz, Pz, and Oz area. This interaction effect implied the possibility that the original information could be partially impaired in memory by misleading information presented afterward. P300 amplitude at Pz area did not differ between the accurate and the misleading stimuli in the condition in which a misleading information was presented.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source monitoring error. In discuss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of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RP와 동공 반응을 이용한 숨긴정보검사

엄진섭 ( Jin Sup Eom ),박광배 ( Kwang Bai Park ),손진훈 ( Jin Hun Sohn ) 한국감성과학회 2012 감성과학 Vol.15 No.2

P300-기반 숨긴정보검사(P300 CIT)에서, 조사대상자에게 관련자극이 가치가 있는 정도는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련자극의 가치가 낮을 경우, P300 CIT의 정확판단율은 낮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자극의 가치가 낮은 경우, 동공-기반 숨긴정보검사(Pupil CIT)가 P300 CIT를 보완하는 검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5명의 실험참여자에게 5장(스페이드 2, 3, 4, 5, 6)의 카드 중 한 장을 뽑도록 한 다음, 실험참여자가 뽑은 카드를 숨기정보로 사용한 P300 CIT와 Pupil CIT를 실시하였다. P300은 Fz와 Cz, Pz에서 측정하였으며, 동공크기는 양쪽 눈에서 모두 측정하였다. P300 CIT에서, Fz와 Cz, Pz에서 측정한 관련자극의 P300 진폭은 무관련자극의 P300 진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컸다. Pupil CIT에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동공크기는 무관련자극이 제시되었을 때보다 관련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더 컸다. P300 CIT의 정확판단율은 Fz와 Cz에서 44%였으며, Pz에서 36%였다. Pupil CIT의 정확판단율은 왼쪽 눈의 동공크기를 이용한 경우 52%였으며, 오른쪽 눈의 동공크기를 이용한 경우 60%였다. 전체 사례수가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Pupil CIT의 정확판단율이 P300 CIT의 정확판단율 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P300 CIT의 판단과 Pupil CIT의 판단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자에게 관련자극의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P300 CIT 보다는 Pupil CIT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검사방식을 결합한다면, 더욱 높은 정확도를 가진 숨긴정보검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n a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 CIT), the result of the test is greatly affected by the value of the probe stimulus. With a probe stimulus of low value, the detection rate decreas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pupil-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upil CIT) could be used in addition to the P300 CIT for the probes of low value. Participants were told to choose one card from a deck of five cards (space 2, 3, 4, 5, 6), Then a P300 CIT and a Pupil CIT for the selected card were administered. P300s were measured at 3 scalp sites (Fz, Cz, and Pz), and the pupil sizes of left and right eyes were recorded. The P300 amplitude measured at Fz, Cz, and Pz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robe and irrelevant stimuli. And, in the Pupil CIT, the pupil size was also different between the two stimuli for both eyes. The detection rates of the P300 CIT were 44% at Fz and Cz sites and 36% at Pz site. And the detection rates of the Pupil CIT were 52% for the left eye and 60% for the right eye. There is a trend that the detection rate of the Pupil CI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300 CIT, but the difference didn`t reach significance partly because of the relatively small sample si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cision based on the P300 CIT and that based on the Pupil CIT was not significant. As a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o use a Pupil CIT instead of a P300 CIT when the value of the probe is low. And a combination of the measures may be superior to either one of them in detection rate.

평결불능 배심단의 특성

이은로(Lee Eunro),박광배(Park Kwang Bai),한상훈(Han Sang Hoon),김종대(Kim Jong Dae),박주리(Park Julee),한유화(Han Yu Hwa)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0 형사정책연구 Vol.81 No.-

Backster ZCT를 사용한 폴리그라프 검사절차의 일반화가능도: 관련 질문의 개수, 반복측정 횟수, 채점자의 수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

엄진섭 ( Jin Sup Eom ),한유화 ( Yu Hwa Han ),지형기 ( Hyung Ki Ji ),박광배 ( Kwang Bai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08 감성과학 Vol.11 No.4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에 사용된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차트의 수), 채점자 수가 폴리그라프 검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검찰청에서 형사피의자를 대상으로 Backster ZCT를 사용한 폴리그라프 검사자료 중 31명의 폴리그라프 검사자료를 표본추출하였으며, 31명의 검사자료를 13명의 채점자가 수치적 채점방법을 이용하여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변량성분이 43.9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잔여오차변량성분이 16.84%,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의 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2.17%,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 관련 질문 개수의 삼원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0.31%였으며, 나머지 변량성분은 모두 7% 미만이었다.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채점자의 수에 따른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바람직한 일반화가능도 계수인 0.80 이상을 보이는 조건은 관련 질문 2개 이상과 반복측정 3회 이상, 채점자 2명 이상의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Generalizablity theory was employed to examine how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is affected by the number of relevant questions, the number of repeated tests (the number of of charts), and the number of raters (scorers). The data consisted of the results of the polygraph tests administered to 31 crime suspects. The sample was drawn from the real polygraph tests based on Backster ZCT and archived by th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numerical scores assigned by thirteen raters to the test chart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generalizablity of the scores. The largest variance component was accounted for by the examinee factor (43.97%) and the residual variance component was 16.84% of the total variance. The variance component due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aminee and the chart factors was 12.17% and the variance component due to the three way interaction of the examinee, the repeated test, and the relevant question factors was 10.31%. The generalizability coefficient for the current measurement procedure as practiced b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was 0.74 which suggests that the current procedure is acceptable. However, measurement procedures with the combination of more than two relevant questions, more than three repeated tests, and more than two raters were generally found to yield generalizability coefficients larger than 0.80. Therefore, such procedures need to be considered seriously in order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ygraph test.

P300-기반 숨긴정보검사에서 자극유사성이 P300의 진폭에 미치는 영향

엄진섭 ( Jin Sup Eom ),한유화 ( Yu Hwa Han ),손진훈 ( Jin Hun Sohn ),박광배 ( Kwang Bai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10 감성과학 Vol.13 No.3

본 연구에서는 P300-기반 숨긴정보검사(P300 CIT)에서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P300 진폭과 검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고를 당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허위기억상실을 가정한 상황에서, 실험참여자의 이름을 숨긴정보(관련자극)로 사용하여 P300 CIT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에서 실험참여자의 과제는 목표자극과 나머지 자극을 변별하는 것이었다.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목표자극과 관련자극, 무관련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낮은 조건(저난도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다른 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은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높은 조건(고난도 조건)에서 검사를 받았다.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 난이도 조건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α=.10 수준에서 유의하였다(p=.052). 저난도 조건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였으며, 고난도 조건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 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측정치로 사용한 경우, 난이도 조건과 자극유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모두에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간의 P300 진폭차이가 유의하였다.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개인별 판단결과,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개인별 판단결과도 저난도 조건과 고난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이도 조건 간의 정확판단율 차이가 기저선-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경우보다 정점-정점 P300 진폭을 이용한 경우에 더 작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자극들 간의 물리적 유사성이 높을 때에도 P300 CIT의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 physical similarity of test stimuli affects P300 amplitude and detection accuracy for the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 CIT). As the participant pretended suffering from memory impairment by an accident, own name was used as a concealed information to be probed by the P300 CIT in which the participant discriminated between a target and other (probe, irrelevant) stimuli. One group of participants was tested in the easy task condition with low physical similarity among stimuli, the other group was tested in the difficult task condition with high physical similarity among stimuli. Using the base-to-peak P300 amplitude, the interaction effect of task difficulty and stimulus type was significant at α=.1 level (p=.052). In the easy task condition the difference of P300 amplitude between the probe and the irrelevant stimuli was significant, while in the difficult task condition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Using peak-to-peak P300 amplitude, on the other h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task difficulty and stimulus type was not significant with significant differences of P300 amplitude between the probe and the irrelevant stimuli in both task difficulty conditions. The difference of detection accuracy between task conditions was not significant with both measures of P300 amplitude although the difference was much smaller when peak-to-peak P300 amplitude was us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iciency of P300 CIT would not decrease even when the perceptual similarity among test stimuli is high.

고역통과필터 값이 P300의 파형에 미치는 영향

엄진섭 ( Jin Sup Eom ),음영지 ( Young Ji Eum ),손진훈 ( Jin Hun Sohn ),박광배 ( Kwang Bai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10 감성과학 Vol.13 No.1

본 연구는 Duncan-Johnson과 Donchin(1979)과 Soskins, Rosenfeld와 Niendam(2001)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EEG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고역통과필터의 값이 P300의 파형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시각자극을 이용한 세자극 오드볼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Fz와 Pz에서 측정한 뇌파를 0.01Hz, 0.3Hz와 1.0Hz의 고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여과시켰다. 0.3Hz의 고역통과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P300진폭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1.0Hz의 고역통과필터는 P300의 진폭을 크게 감소시켰다. 0.01Hz의 고역통과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P300 이후 부적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0.3Hz와 1.0Hz의 고역통과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P300 이후 부적 정점이 관찰되었다. 비목표자극과 표준자극에 대한 P300의 진폭을 변별할 때에는 0.3Hz 고역통과필터와 정점-정점 P300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0.01Hz나 0.3Hz, 1.0Hz 고역통과필터와 기저선-정점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었으며, 1.0Hz의 고역통과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점-정점 P300 측정치가 기저선-정점 P300 측정치보다 더 유용한 경향이 있었다. The present study is a partial extension of the Duncan-Johnson and Donchin (1979) and Soskins, Rosenfeld, and Niendam (2001) studies that found some effects of high pass filter (HPF) setting on P300 waveform. EEGs were recorded while the subjects performed a visual three-stimulus oddball task, and the Fz and Pz EEG signals were passed through 0.01 Hz, 0.3 Hz, and 1.0 Hz HPFs. P300 amplitudes at Fz and Pz were reduced at 1.0 Hz HPF compared to 0.01 Hz and 0.3 Hz HPFs. The negative peaks post P300 at Fz and Pz were not observed at 0.01 Hz HPF, but observed at 0.3 Hz and 1.0 Hz HPFs. The combination of 0.3 Hz HPF and peak-to-peak P300 measures was more useful than that of 0.01 Hz, 0.3 Hz, or 1.0 Hz HPF and baseline-to-peak P300 measures to discriminate between non-target and standard stimuli. The peak-to-peak P300 measures were more useful than the baseline-to-peak P300 measures at 1.0 Hz HPF setting.

숨긴정보검사에서 불안의 역할:fMRI 연구

음영지 ( Yeong Ji Eum ),엄진섭 ( Jin Sup Eom ),박광배 ( Kwang Bai Park ),손진훈 ( Jin Hun Sohn ) 한국감성과학회 2011 감성과학 Vol.14 No.2

본 연구는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때의 뇌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Kubo와 Nittono(2009) 그리고 Verschuere와 동료들(2009)은 P300 진폭을 이용하여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을 때 뇌 기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하고자 하여 19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실험참가자 본인의 이름을 숨긴정보로 하여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조건과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조건에서 숨기려는 의도가 없는 조건에 비해 전측대상이랑(Rt. ACC)과, 좌측 안와전전두피질(Lt. OFC)에서 더 큰 활성화가 관찰되었다. ACC는 선행 fMRI 연구에서 거짓말에 특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다. OFC는 불안, 공포, 및 죄책감과 같은 정서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이다.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조건에서는 거짓말이 탄로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OFC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brain function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conceal information. Kubo & Nittono(2009) and Verschuere et al.(2009) studied the intention to conceal information using P300 amplitude. On the basis of these two studies, pres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brain area while participants were performing concealed information test. 19 healthy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fMRI-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articipants` name were used as concealed information. The test was performed in two conditions. In the intention condition,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try leaving their names undetected by suppressing their brain response to it. In the no intention condition, participants performed the test without intention to conceal. The fMRI results showed that the right anterior cingulated cortex (Rt. ACC), and left orbito-frontal cortex (Lt. OFC) activations were greater in the deceptive condition than the truth condition. These finding confirmed that ACC is area a deception-specific process as shown in the previous fMRI study. The OFC activation was also observed in the deceptive condition. The OFC is an area known as associated with emotional response such as anxiety, fear, and guilty. The anxiety induced while participants were intended to conceal information might be related to the OFC activation.

범죄 용의자의 거짓말탐지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일관성 채점기준의 효과

한유화 ( Yu Hwa Han ),정재영 ( Je Young Jeong ),박광배 ( Kwang Bai Park ) 한국감성과학회 2009 감성과학 Vol.12 No.4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 기법의 채점 기준 중 `일관성` 기준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후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의 신뢰도(Cronbach` α)와 정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 한 원채점자료와 `일관성`을 고려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채점한 실험채점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채점자료와 실험채점자료는 동일한 검사관들이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원채점자료가 .93, 실험채점자료가 .9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확성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거짓말탐지검사 점수에 의한 판정을 지표로 사용한 잠재계층분석(N=182)의 결과를 실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원채점자료에서 76.9%, 실험채점자료에서 61.5%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관성` 기준이 거짓말탐지검사 채점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For scoring polygraph charts, th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uses a consistency criterion in which an elevated signal on one physiological channel is scored as a deceptive response only if the signal is also elevated on other channels. In the current study, the effects of this scoring criterion on reliability and accuracy (validity) of polygraph scores were assessed. Polygraph tests on 26 suspects were evaluated twice by the same examiners. The examiners used the consistency criterion in the first evaluation. In the second evaluation, the examiners were prevented from using the criterion; the signals from each physiological channel were separated and randomly arranged before they were rescored by the same examiner. Reliability was assessed by the variation among the scores for each suspect. Accuracy was assessed by establishing a standard, based on a Latent Class Analysis model, using the results of polygraph tests on each of 182 additional suspects. Reliability and accuracy were both improved by the use of the consistency criterion which therefore wa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