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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조성 관련 갈등해소 과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작동 사례연구
박광무,이언용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시대상황과 문화발전의 단계에 따라 장르중심으로부터 기반시설확충과 문화산업중시 단계를 지나 문화도시조성의 단계로 변화되어 왔다. 사회과학의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문화정책 영역에서도 다양한 다수의 미니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도시정책은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문화도시 조성의 최초의 모델이 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책과제로 추진되어왔으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의 상징조형물 조성과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여부와 관련하여 첨예한 의견대립과 갈등구조가 발생하였다. 이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작동에 의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극복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집단과 가진심층토론회, 설명회, 자문회의, 공청회 등은 갈등해소의 유용한 기제로 작동하였다. 갈등조정에 성공한 결과 민주성과 효율성은 구현되었으나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행위자(actor)들 간의 갈등조정에 있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해법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에서 전통적 계층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책의 수립과 정상추진을 가능케 하는 주목받는 기제임을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박광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 Vol.42 No.2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유례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증진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여나간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정권으로부터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 정권으로 회귀하면서 문화권력의 이동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논란을 경험하게 된다. 선진일류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건 가운데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 문화 향유의 증진과 문화의 산업적인 기여를 위한 문화컨텐츠 정책의 강조,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을 구축하여나가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한편 국가재정에서 문화재정의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더 강조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개선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요소의 개선과 저작권의 확립으로 컨텐츠와 창작물의 확실한 권리보장을 하는 것은 문화의 산업화, 제값받기, 선진화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