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경찰통제에 대한 실태 분석 : 제16·17·18대 국회의 입법활동·예산결정·국정감사를 중심으로

민형동,주성진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1

Controlling police is one of the main functions which manage police to achieve police purpose and its plan effectively. It is becoming essential not only for police administration's credit, political neutrality and policing legality but also for the prevention of police corruption and its right way. Specially, controlling police by the National assembly, as a systematic and periodic type, plays important role on setting prior or post agreement and approvals or measuring corrects to the police. Controlling the police of the assembly fundamentally aims for maximizing public security services by allowing police to have its own authority and flexible expansion while by exercising political power on the police by the name of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police controlling. Meanwhile, the National Assembly has placed critical situations as representative political organization even it has diverse and useful ways to control the police. On the purpose of raising productivity of controlling police, this research evaluates effectiveness of assembly's controlling police with documental investigation about policing legislative activities, budget reviews and statistical data. The research set 10 year duration(2000~2010) from 16th to 18th assembly limits its investigation range to focus on the correct tendency of the police general account budget and profundity and complete level of parliamentary insp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Also the study set the other over 60 year duration from 1948 where the Constituent Assembly founded in order to view legislative bills for police administration and actual processing condition. With documentary records related to legislative bills and budget deliberation issu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study draws results below. First, presentation of bills related police tends to be increasing each year, but the proposed bills' processing performance stays low degree. Legislative bills came from lawmaker's proposals are much more than from government's submission. But when it comes to processing performance or approval rate, legislative bills from government has been beyond the lawmaker's. Second, assembly's control system for the administrative laws of the police department seems to be operated by political formality such as the lack of public hearing application on the bills, unbalanced proposals only focusing partial letter amendments, and bills abolition due to expiration of terms in office(4 years). Third, the police budget control is greatly influenced by political factors. It surely seems to be determined by which party would take power and more seats. The National Assembly has great influence on police budget, especially, on flexible expenses like criminal investigation or purchase of police vehicle etc.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the Assembly tends to let the fixed expenses like personnel expenses, utilities fee go on. Finally, in regard to parliamentary inspection, the 17th assembly has more accomplished inspection outcomes and less in-depth inspection than the 16th assembly. Overall,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shown better effective and autonomous control on police budget decision processing than on legislative activities for police and has achieved the expected results in that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has outcome fruits. 경찰통제는 경찰목표나 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중요한 경찰관리 기능의 하나로서 경찰행정의 신뢰성·합법성·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경찰조직의 부패방지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주기적·제도적인 통제 유형으로서, 경찰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인 동의 내지 승인 및 시정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회의 경찰통제는 경찰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보장하면서 경찰통제의 적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다만, 국회는 경찰통제를 위한 다양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동시에 대표적인 정치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 경찰관련 입법활동과 예산결정 및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경찰통제의 실태를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국회의 對 경찰통제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연구범위는 제16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약 10년(2000~2010)동안으로 한정하여 경찰청 소관 법률안의 폐기·부결·수정 현황과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경향 및 경찰청 국정감사의 심층도와 성과도를 분석하였다. 다만, 법률안 제출 및 처리·가결 현황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2010년 1월 현재까지 약 60여 년 간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발간한 입법 및 예산심의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경찰관련 법률안 제출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처리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법률안 제출실적은 의원발의가 정부제출을 크게 앞서지만 실제 법률안 처리율이나 가결율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의원발의 법률안을 월등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회의원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찰관련 법률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법률안 심의를 위한 공청회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상당수가 극히 한정된 일부 법률의 일부 조문 개정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청 소관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셋째, 국회의 경찰예산에 대한 통제는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누가 차지하느냐와 같은 정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예산의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직성 경비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미미하였지만, 기능별 분류와 함께 우선순위가 높은 경찰예산에 대해서는 국회가 증액과 삭감을 통해 비교적 자율성 있는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제16대 국회에 비해 제17대 국회는 감사 심층도가 떨어졌지만, 감사 성과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對 경찰통제에 있어 입법활동 보다는 예산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의 경우 성과측면에서 일정부분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발파현장 특성을 고려한 발파설계방법(II)

민형동,정민수,송영석,박윤석,Min, Hyeong-Dong,Jeong, Min-Su,Song, Yeong-Seok,Park, Yun-Seok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5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7 No.4

발파현장 특성을 고려한 발파설계방법(I)

민형동,정민수,송영석,박운석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5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7 No.3

경찰의 효과적인 총포 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민형동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2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perception of current firearm safety control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event firearm accidents simply by regulating the possession of firearm and intended to derive a proposal for a policy on firearm safety control which focuses on the control of firearm. To this end, current laws that are related with the firearm safety control such as the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were reviewed first, the detailed firearm safety control plan of the National Policy Agency to derive problems, and an effective alternative was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divide current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into the act on firearms and the act on explosives to stipulate the regulations on firearm safety control more substantiall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discretionary exclusion right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office regarding the possession of firearm or reduce the discre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GPS device for tracking the firearm to control the safety of firearm for hunting and devise a plan to mount the device to the firearm.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appropriateness review when releasing firearm for hunting from storage. Fifth, the intensified safety training was proposed as a policy. 이 연구는 단순히 총기 소지를 규제하여 총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총포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포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의 총포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행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총포와 화약류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총포안전관리 규정을 좀 더 내실 있게 규정할 것, 둘째, 총기 소지에 관한 경찰행정관청의 재량적 배제권의 공정성 확보 또는 재량 축소, 셋째,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를 위한 총기 위치추적용 GPS 장치 개발ㆍ부착, 넷째, 수렵총기 보관해제 및 출고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 다섯째,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발파현장의 안전을 위한 비전기뇌관 활용 제언

민형동,정민수,진연호,Min, Hyeong-Dong,Jeong, Min-Su,Jin, Yeon-Ho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07 자연, 터널 그리고 지하공간 Vol.9 No.4

수화언어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연구

민형동 ( Min Hyung Do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이 연구는 수화언어(수어, 수화)의 경찰업무 분야 도입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수어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경찰공무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대체로 수어필요성을 경험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화사용능력이 조직성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인식,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를 위해 수화사용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사효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경찰 관리자급과 경찰 실무자급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 경찰업무에 수화가 도입된다면 수사·형사부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의 순으로 그 필요도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경찰업무 분야에 수어 도입에 관한 기초 연구로서 함의를 가지나, 표본표집방법,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about the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introduction of sign language.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I surveyed 304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experience in the use of sign language was low. And I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evel of the police manager and the level of the police officers in perception that the ability to use sign languag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was needed for due process and in perception that sign language improved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In addition, if sign language was introduced to the police work, t was recognized that the need for investig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preferentially. This study had the implication as basic research about sign language in police work in Korea and the convenience sampling and scarce preceding research analysis was limitation of this study.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제정 법률안 비교분석 및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5

치안질서 유지와 범죄대응에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과의 동반자적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이며,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자율방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천여 개에 10여만 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과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17·18대 국회에서 제정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되다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7건이 발의되었지만 역시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발의된 7건의 제정법안들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정법안을 도출하였다.첫째,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단위는 읍·면·동 단위보다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한 개의 파출소나 지구대에 두 개 이상의 자율방범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둘째, 자율방범대는 신고만으로 설립됨을 감안하여 대원의 결격사유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셋째, 활동범위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타 경찰이 지역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으로 해야 한다.넷째, 자율방범대원 위촉은 방범대장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하고, 해촉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의무적으로 해촉하는 것이 타당하다.다섯째, 치안보조 업무의 특성인 위험성과 경찰관련성을 감안하여 자율방범대의 교육과 지도, 포상은 경찰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다만 포상은 단체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여섯째,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금지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일곱째, 연합회나 중앙회 설립은 자율방범대가 정치적 이익집단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립을 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여덟째, 예산지원 및 재해보상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조항은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예산지원은 자치단체에서, 지도·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이원적 체계를 개선하여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There is a limit for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nd crime response solely by police force. A new paradigm to accentuate collaborative cooperation to overcome such limit is community policing, and the most centered activity is voluntary crime prevention activity. There are over one hundred thous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crews in over four thousand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s, but since there is no legal basis, each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faces difficulties in operation and management. Although the legislative enactment was initiated in the 17th and 18th congress, after few discussion, due to expiration of term of congress, it was automatically scrapped. There were seven bills were initiated in the 19th congress as well, but again, these seem to be automatically scrapped. Therefore, these seven initiated bil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xtraction of more efficient and desirable legislative bill. First,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unit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shall be in patrol division or police substation instead of eup/myeon/dong (town/subdivision/district), and if required, two or more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s shall be set in one police division or one police substation. Second, considering that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is established only by repor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team crew shall be clearly regulated. Third, the scope of activity shall be limited to patrol for crime prevention, guidance and protection of youth, and activities requested by other police for regional safety. Fourth, appointment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team shall be done by the chief of police, and release of appointment shall be done also by the chief of police if there ar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Fifth, considering risk and police-relevancy as characteristics of public order, training, instruction, and reward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crew shall be held by police. Yet, availability of rewarding a crew by a local government head may become morale booster for voluntary crime prevention. Sixth, any political activity by voluntary crime prevention shall be prohibited, and such prohibition shall be stated to be regulated. Seventh, establishment of conference or central association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shall be reconsidered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formation of political interest group. Eighth, necessities such as budget support and accident compensation shall be recognized, and the legal basis for such budget support shall be regulated. However, the conventional dual system of receiving budget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 and instruction and management from police shall be improved to be unified through a solution.

일반논문 :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의도 유형 및 감사기준에 관한 연구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0 한국경찰학회보 Vol.12 No.4

이 연구는 정치,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 성과 평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연구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경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질의내용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표본으로 하여 내용분석법에 의해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질의범주에 있어서 기획·운용 범주가 가장 많았고, 특히 수사영역에서는 인권과 관련한 절차적 기획·운용이 아직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국정감사의 질의의도의 유형분석에서는 관리·개선 의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감시·견제와 기획·제안의 순으로 나타나 국정감사 제도가 행정 감사적 행태로 많이 의도되고 있어,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고 있지 않나 판단되었다. 셋째로 국정감사의 감사기준 분석에서는 민주성이 가장 주된 감사기준이 되고, 이어 효율성, 합법성, 정치적 중립성의 순으로 감사기준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이 차이가 미미해 결국 국정감사의 감사기준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결합한 성과감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감사기준에서는 국정감사는 민주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감사원 감사는 합법성에 치우치고 있었다. 질의범주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는 기획·운영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감사원 감사는 예산·재정 범주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또한 질의의도 유형에 있어서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모두가 관리·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정감사는 감시·견제 지향과 기획·제안 지향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감사원 감사는 기획·제안 지향이 감시·견제 지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서로 대립, 중복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소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Inspec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INA)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1987, INA was recognized as a powerfu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spect and regulate the government. However, many arguments were held about the abrogation of the INA system due to its side effects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ng procedures. Abrogation issue of INA system should be reviewed simultaneously in the field of law, role and the outcome of the field relating to the public administration field. Therefore this research is studied and analyzed to offer foundation on data to judge substantial role and function of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value of results. The query of the National Assembly`s audit and inspection from 2003 to 2008 and 2004 to 2007 were extracted. Then the queries were divided and analyzed by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first, the audit and inspection of the police department showed many categories under planning and management for inquiries. Especially in investigations, the matter of planning and management for the human rights still remain as an important task. Second, the content of queries of the INA in analyzing in the analysis of a particular field were most likely to manage and improve, followed by inspecting and regulating, then planning and recommending. The result of this order also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s of powers by invading the freedom of national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hanging in behavior of the inspec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to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system. Third, by the analysis of auditing standards of INA, it can be known that democratic background becomes the most frequent standard of audits. Next comes the effectiveness, legitimacy, and political neutrality standards. However,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democracy and its effectiveness can be barely seen, people prefer the performance audit which is the merging of both democracy and effectiveness of inspecting standards of the INA. Fourth, after the comparison between the INA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or`s Inspect (BAII), audit analysis results show that while the INA is highly dependent on democratic standards, BAII depends more on regularity audit. Regarding the qualities of category, the INA highly depends on planning and managing while on the other hand, BAII had much more emphasis on financial categories. In addition, the type of quality of intentions of INA is that both INA and BAII are based on management and improvement. Although INA is equally balanced both in inspections, restraints and planning, recommending, BAII are more onto planning, recommending than inspections and restraint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A and BAII can be concluded that it turns out complementary cooperation rather than redundancyin terms of the audit function and role conflict.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5

그동안 국회의 행정부 예산심의는 합리성과 효율성 보다는 정파적 행태가 지배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중행사처럼 이어져오며 행정부 예산 자체가 파행과 정쟁의 도구로 얼룩져 왔다. 이 연구는 국회의 경찰청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경찰청과의 관계가 정당간 양식, 비정당 양식 등의 어떠한 양식을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양식들로 인해 정파성이 경찰예산의 어떠한 범주와 어떠한 예산분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대 국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경찰청 예산심의에 대한 회의록 모두를 표본으로 삼고,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분석단위와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계량화, 통계분석 거쳐 그 원인이나 상황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분석한 결과, 첫째로 여·야의 질의범주 분석에서 야당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적 질의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는 반면에, 여당 또한 예산과 관련이 덜한 통제기능적 범주에 일반적 질의가 비중이 높아 국회의 예산심의 자체가 정파성화 또는 전문성과 준비부족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로, 경찰청에 대한 예산심의는 예결특위보다는 행안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도있게 심의되고 있었고, 예결특위의 예산심의는 형식적인 의례절차로 전락하고 있었다. 셋째로, 질의범주와 관계양식 분석에서는 정치적 질의가 가장 높은 정당간 양식을 띄고 이어서 통제관리, 통제기능적범주 등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어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여·야 간의 예산분야 분석에서는 여당은 정보통신분야에 이어 인건비, 생활안전분야 예산에 상대적으로 질의비중이 높았으며, 야당은 기본경비와 정치적 질의인 기타 분야에서 질의비중에 높아 여당에 비해 정파적 질의에 보다. 많은 촛점이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로, 예산분야의 관계양식 및 정파성 분석에서는 경비분야 예산에 이어서 보안·외사, 생활안전 분야 예산의 순으로 정당간 양식을 띄고 있어 이들 분야에서 정파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에 대형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장비 예산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좌익사범과 이념 및 간첩관련 문제로 여·야가 크게 대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경찰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일부의 예산분야에서 정파성이 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적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Meanwhile, since the deliberation of the administration body budget by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governed by a partisan behavior rather than rationality and efficiency, it has been going on like an annual event not to meet even a statutory processing period a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further such deliberation has been gotten stained as the means of the crippled operation and political controversy. This study analyzes what kind of patt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in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National Police`s budget in the National Assembly takes among an inter-party mode and a non-interparty mode, etc., and analyzes empirically what scope and budget program of the police budget the partisan bias due to such patterns affect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is study, all stenographic records on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s budget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hich had performed for 4 years from 2008 to 2011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are taken as specimen and its analytical unit and criteria are prepared by a current analysis method so as to intend to clarify its reasons or circumstance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statistical analysis.From the research results, first, the opposition party places a relatively high importance on making political inquiries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at all. On the other hand, the ruling party put an importance on general inquiries applicable to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which do not relate to any budget. Thus, it is configu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itself has some phenomena in which the opposition party is inclined to the partisan bias and the ruling party has the shortage of both preparation and specialty for the budget deliberation. Second, the budget deliberation about the National Police is more intensively made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a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which deliberation is degenerated into the formal ceremony procedure rather than the transparent, reasonable and efficient deliberation. Third, it is confirmed in the analysis of inquiry scope and relation pattern that the inquiries of political contents take the highest inter-party mode and then the partisan bias is operated in the order of the controlled management of a budget functional scope and the controlled functional scope, etc. Fourth, it is understood in the analysis of a budget program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ng party that the ruling party`s inquiries place relatively a high importance on the budget of personnel expense and public safety field followed by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field and the opposition party`s inquiries put more importance on a fundamental expense and other fields, which are the political inquires, and thus the opposition party is relatively more interested in focusing on the political inquiries rather than the ruling party. Fifth, the relation pattern of a budget program and the analysis of partisan bias show that an inter-party mode is taken in the order of the budget of a guard field, the security & foreign matters and the public safety field and thus the partisan bias is largely operated in those fields. It is analyzed that major accidents became social issues at that time and thus the ruling party was in confrontation with the opposition party in the budget of a safeguard equipments fo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in the issues relating to the left-winger, ideology and spy. Finally, it is empirically concluded in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police budget that the partisan bias affects largely some budget programs.

일반논문 :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내용 실증분석 -2003~2007년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민형동 ( Hyung Dong Min ) 한국경찰학회 2009 한국경찰학회보 Vol.11 No.4

행정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은 커지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의 강구가 절실해졌다. 특히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에 행정통제의 필요성은 다른 행정부처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경찰에 대한 대표적인 외부통제인 국회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정감사 속기록의 질의내용을 全數분석하였다. 국회의 행정안전 위원 개개인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내용의 개별적 주제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경찰조직의 업무영역과 분야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경찰청 조직 및 기구」표를 참고하여 경찰업무를 10개 영역과 27개 분야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질의내용의 경찰업무 영역 및 분야와 與, 野間질의내용의 차이 등을 조사하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에 상응하는 질의의 빈도, 대민과 비대민 업무에 해당하는 질의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행정안전위원별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질의내용의 순서를 조사하여 중요인식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사통제척도를 추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경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경무기획, 수사, 생활안전의 순으로 질의빈도가 높았다. 경무기획 영역중에서는 가장 빈번한 질의가 나타난 분야가 인사와 조직 문제, 혁신과 기획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 야간의 차이는 질의빈도 순위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질의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여당은 주로 민생치안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생활안전 분야 등 실질적 실생활적인 분야에 치중한 반면에, 야당은 구조적이며 시스템적인 내용에 질의분야가 집중되었다. 감사통제척도 분석에서는 질의빈도에서도 가장 높았던 경무기획 영역과 수사, 생활안전, 교통 영역의 순서로 감사통제척도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감사실시 시스템이 요구되었고, 경찰청 차원에서는 이 영역과 분야에 대한 개선과 감사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Depending on how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plays its role,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n the rights of citizen increases due to the abusing administration authority. Study on ways to control administr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on area where the police`s administration control is much required than the other administration offices for its possibility of abusing the citizen`s rights and freedom is high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ir basic duties on public stability and maintenance order.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using the Content Analysis analyzed on the question content on a stenographic record which is the police`s main outside intervention of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Assembly from year 2003 to 2007. After setting up the individual topic of the question content to analysis unit from Parliamentary Inspection on State Administration of each executive official of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embodied the police duties with ten areas and twenty-seven types using the table “The direct enforcement regulations of its own unit and National Police Agency about the field and business area on the structure of the police” and the “An organization and system of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earch analyzed and examined the difference of the question content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non-government party and the field of police`s business. The research also investigated on the frequency which corresponds to Judicial Police with Administration Police as well as the frequency of the question content applicable to duties on “public” and “non-public”, measured on main recognition after investigating on the frequency order argued from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considering each administration safety committee, and abstracted Audit Control Barometer through use of these data. After analyzing the study, in National Assembly`s Parliamentary Inspection on State Administration on National Police Agency, the field of most frequent question was in the order of Police Planning Affairs, Criminal Investigation, and Life Safety. Police Planning Affairs argued mostly on human resource and its affairs and on its reform and planning field. Whereas, the comparison between government party and non-government party showed no differences on the number of the questions about each field and sphere, but had some numbers of dissimilarities on the question content. The government party emphasized on safety on public welfare, while the non-government party questioned frequently on system improvement and contents on political tendency. In the analysis on Audit Control Barometer, the value of Audit Control Barometer was high in the order of Police Planning Affairs, Criminal Investigation, Life Safety, and Traffic as shown on the frequency of question.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s much more specific system of inspection enforcement, while National Police Agency necessitates on providing system of improvement and inspection defenses on this field and sp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