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위기감

민태은(MIN Taeeu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5

본 논문은 여론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인들이 이민자로부터 느끼는 위기감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인종이 갖는 중요성을 분석한다. 또한 경제조건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인의 이민자태도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밝힌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종은 미국인의 이민자로부터 느끼는 위기감을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예측인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경제조건은 미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과 국가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회고적 평가는 미국인이 이민자로부터 느끼는 위기감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문화정체성과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가 미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위기감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makes the American public feel a sense of threat from immigrants. Specifically, I investigate how race and economic motivations affect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 find that race does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 also discover that individuals" objective economic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status, do not affect their attitudes toward immigrants. Instead, my evidence indicates that retrospective evaluations on both individual-level and national economy significantly decide the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nts. My analyses also show that above all things, cultural identity and trust in people are good predictors in explaining the American public"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남남갈등과 인도적 대북지원

민태은 ( Min Tae E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의정연구 Vol.22 No.3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군사력과 경제력 강화를 통한 안보`와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통한 안보`라는 두 개의 논리를 중심으로 갈등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종종 표면화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이슈인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는 이념, 민족주의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핵 위협감을 포함한 대북인식, 그리고 탈물질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는 경제와 관련된 변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달리 정당일체감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이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mong Koreans. In accomplishing the goal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Korean society has been in conflict with two logics: security through strengtheni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vs. security through strengthen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conflict has often risen to the surface surrounding polices related to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onflict among Koreans, I investigate South Koreans` perception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lso, I empirically analyzes what determines South Koreans` perception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My findings suggest that a large number of South Koreans hold negative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My evidence also shows that ideology,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 such as a sense of nationalism and a sense of t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post-materialism valu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outh Koreans`attitudes toward polices on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owever, party identification has no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South Koreans` attitudes toward policies on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자 태도

민태은(MIN Tae E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2

Asian Americans’ Partisan Direction as a Function of Support for Group Interest and Group Consciousness

Taeeun Min(민태은)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6

본 논문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정치선택에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당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을 통해, 이민자관련 정책들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지지도로 측정된 집단이익지지와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의 동원이 그들의 정당일체감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집단의식이 그들의 집단이익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한다. 그리고 그 집단의식이 간접적으로 그들의 정당선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이익지지와 정당의 동원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민자로서 집단이익을 지지할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며, 공화당의 동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당일체감 방향을 공화당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의식의 구성요소인 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이 집단이익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집단의식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특정 정당선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what determines partisan direction among Asian Americans in the U.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I test if policy preference summarized as support for group interest, and party mobilization affect the direction of Asian Americans’ party identification. I also test the indirect impact of Asian American group consciousness on their partisan direction and its direct impact on their support for group interest. I find that both support for group interest and mobilization are significant factors for deciding the direction of Asian Americans’ party identification. Specifically, my findings suggest that Asian Americans who support their group interest, measured by immigrant-related policy preference, are more likely to be Democrats. Furthermore, my evidence indicates that the Republican Party mobilization directs Asian Americans to lean towards Republicans. In addition, m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thnic identification as Asian or Asian American, one component of group consciousness, affects Asian Americans’support for group interest. This finding implies that group consciousness indirectly affects the direction of Asian Americans’ party identification.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 그리고 공론: 의미와 적용

민희 ( Hee Min ),민태은 ( Tae Eun Mi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1

2017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숙의 민주주의가 적용된 사례로 시민 숙의와 대의 기관의 상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 중심적인 대의 민주주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한계는 다양한 형태의 숙의 방안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숙의에 대해 고찰한다. 첫째, 대의와 숙의 개념을 살펴본다. 민주주의에서 양자는 다르게 기능할 뿐 대치 관계는 아니다. 대의는 집합적 의사결정에 숙의는 집합적 의사형성에 더욱 적합하다. 둘째, 숙의적 참여 절차의 하나로서 공론에 주목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공론 주최자, 공론 의제의 방향, 공론 의제의 규모에 따라 공론 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대의와 숙의가 보다 실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In 201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The committee conducted participatory surveys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ly suspend the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at the Shin-Gori Nuclear Power Complex. The surveys, considered as an significant applic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to the policy-making process, triggered controversies on the role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deliberation and representative body. Indee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as been developed as elite-centered policymaking process faces its limitations, which requires us to seek alternative measures of deliberation. As a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delibera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Specifically, it amis to explore how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work in complementary relation. First, it discusses the concepts of representation and deliberation. These two concepts are neither incompatible nor exclusive although they function differently. Represent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decision making while deliberation is appropriate for collective opinion formation. Then, this paper analyzes public deliberation as a procedure of participating in deliber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public deliberation. It also looks into what consequences the deliberation process leads to in terms of convener, orientation and scale.

Asian American Members in Congress 1957 to 2013

Tae Eun Min(민태은)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4 미래정치연구 Vol.4 No.1

다수의 미국 의회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국 내 선출의원들의 정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 특징에 주목해 왔다. 특히 선출의원들의 정치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그들의 인종 정체성, 교육배경, 정치적 경험, 그리고 의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책 등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백인 남성의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다른 인종출신 의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 내 아시아계 국회의원들의 인구학적 그리고 사회적 특징과 더불어 정치적 경험을 살펴보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평균적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시아계 국회의원들에서 관찰된 특징들의 원인과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57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국회에서 일한 28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1) 아시아계 미국인의 의회 내 비율, 2) 인종, 3) 선출 선거구, 4) 나이, 5) 성, 6) 교육배경, 7) 직업배경, 8) 소속 정당, 9) 의원으로 일한 기간, 10) 국회 내 각종위원회 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아시아계 미국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특징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입법활동과 그 결과물인 다양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예측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적 선택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o understand individual congressional behavior, scholars have examined determinants such as ethnic/racial identification, education, political experience, and leadership position in Congress. However, they have studied primarily the characteristics of white male members of legislative bodies. In this paper, I explore not only what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ian American congressmen have but also other determinants such as institutional experience characteristics. These are compared to those of average congressmen. To do this, I examine twenty eight Asian American elected members in Congress from 1957 to 2013 in terms of the following ten categories: 1) proportion of Asian Americans in Congress, 2) ethnicity, 3) regional distribution (district), 4) age, 5) gender, 6) education, 7) previous job, 8) party identification, 9) term (years) of service, 10) committee appointments.

개방형 경선과 여성대표성

이정진(Lee, Jeongjin),민태은(Min, Tae Eu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3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관리를 담당하는 개방형 경선을 법제화하려는 논의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방형 경선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방식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정당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당원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선거비용 증대 등으로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개방형 경선의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사례는 개방형 경선이 선거자금 동원력이 약하고 정치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형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여성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후보의 전략공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 확대, 여성추천보조금제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과 더불어 여성 후보자 발굴을 위한 정당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헌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what impact the legalization of open primaries would have on women representation within legislatures rang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local ones.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contents of recently introduced bills on open primaries. We also examine the studies on the case of the U.S. where primaries have been held since the early 1900. Studies on gender and electoral sucess find that women face more competitions in primaries with fellow partisans to be nominated as a candidate for their party. In other words, women candidates face more obstacles in running in primaries. Thus, we suggest that to secure women representation under open primaries, institutional countermeasures, such as strategic nomination for women, expansion of women proportion in candidate nomination and the reform of subsidy program for the nomination of women in political parties, need to be prepar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parti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recruit and cultivate women politicians. Lastly, in the long term, it deserves careful consideration to constitutionally stipulate the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